서울특별시는 7일 오후 2시 한국철도 서울역 3층 접견실에서 거리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해 한국철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과 한국철도 서울역 이두희 역장,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허용구 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서울시는 한국철도와 함께 2012년부터 거리노숙인 자활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역 등 주요 철도역사 주변 노숙인들을 중심으로 ‘희망의 친구들’ 사업단을 만들어 9년 간 매년 약 20~4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6개월의 일자리와 임시주거를 제공해 왔다.
2017년까지 서울역 일대에서 선정된 20명 내외의 노숙인이 역 광장 주변을 청소하고 자활을 위한 상담‧교육 지원 등으로 추진되었던 ‘희망의 친구들’은 3년 전부터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2018년 청량리역(차수별 5~8명), 2019년 영등포역(차수별 14~15명) 등으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3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사업의 경우 5월부터 서울역 일대 노숙인 18명 등 영등포역, 청량리역 일대 노숙인 40명을 선발하여 안전교육 등 소정의 교육 이수 후 6개월간 한국철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근로조건은 월 60시간 근무(1일 3시간, 20일)에 주차, 월차 수당, 식대를 포함하여 월급 약 77만원 가량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선정된 ‘희망의친구들’ 참여자에게 6개월 간 월 27만원 내외의 임시주거서비스(월세)를 제공한다.
서울역 참여 노숙인의 경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업무·안전·소양 등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기간 만료 후 민간취업 등 상위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일 출근하는 참여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을 확인하고, 서울시로부터 지원된 마스크를 지급한다.
참여대상 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역의 경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사업단을 운영하며, 영등포역은 옹달샘드롭인센터와 영등포구가, 청량리역은 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동대문구가 한국철도와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철도역사 환경개선의 기회를 주변 노숙인 자활 차원에서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 한국철도에 감사하다”며, “서울시는 철도역사 주변 노숙인 자활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철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두희 한국철도 서울역장은 2012년부터 서울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숙인 자활사업으로 ‘노숙인들도 기회를 제공한다면 역사주변 환경개선 등 시민편의 증진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노숙인 자활사업에 적극협력하여 역사 주변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삼성전자, 포스코그룹 등의 참여로 226개 중소기업에게 총 444건의 기술을 이전하였고,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올 3월 마무리된 SK 기술나눔은 53개 중소기업에게 75건의 기술이전을 결정하였다.
특히, 작년 삼성․포스코․SK그룹 등이 참여한 기술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나눔 사례A :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 생산]
A사는 리튬 이차전지보다 가격 및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 시제품 완성기업으로 ‘고체 전해질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나눔을 통해 보유제품의 용량향상 및 전압문제를 해결하여 차세대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본격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기술나눔 사례B : 국내외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B사는 여행자 중심의 차량호출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사용자 위치 기반 웹 콘텐츠 제공’에 관한 기술나눔을 통해 출장·여행 등 이용자의 목적과 동선에 맞춘 국내외 지역 간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상황별 필요 정보 및 서비스(숙식, 관광, 응급 등)를 연계해주는 등 차별화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번 공고된 삼성전자 기술나눔은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분야로 총 505건의 기술을 공개하며, 기술이전이 확정될 시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나눔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여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더 저속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2월 11일 수지구청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비대면 토론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3월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의 고속통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일,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6일 현재 기준 접종 후 이상 의심반응 건수는 국내 누적 접종자 388만3,829명의 0.47% 수준인 18,260건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이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실제 접종 후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하여 보상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하며, 이 4건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경미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받은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 광역지자체에서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이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후 일괄 청구하게 되어 있어 각종 비용은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특히 직무 때문에 본인 접종 의사와 다르게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우선접종대상자들은 국가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접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이상반응 후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19일만에 사지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은 업무와 접종 간 연계성이 있어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후 인과성을 인정받아야만 산재 승인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방역당국이 백신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보상 시 인과성 입증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백신접종 자체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방역당국은 백신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부작용 등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해 왔다. 지금처럼 피해보상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접종 후 사지마비나 사망하는 사례의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내 가족이어도 과연 접종하라고 강하게 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백신 수급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접종률이 7% 수준인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하게 하려면, 적어도 말로만 국가가 피해보상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접종 후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포괄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접종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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