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4일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5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 및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보호 등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하고, 코로나19 관련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가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대표들과 처음공정거래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계업계 전반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외교부는 5.4일 서초구 국민외교센터에서 2021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2019년「FEALAC 서포터스」로 시작되어 올해 3년차를 맞는 「FEALAC 국민대표단」(총 36명)은 △블로그 기사 작성 및 동영상·카드뉴스 제작,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대면·비대면 활동을 통해 앞으로 7개월 간 FEALAC 활동 및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 간 협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활동기간 중 수시로 국민대표단 내부 워크숍을 개최, 중남미와 다자외교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
외교부는 이번 FEALAC 국민대표단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중남미 외교를 전개하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FEALAC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박일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5.4일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프랑스 외교부 전략현안·안보·군축 국장과 양자 화상면담을 갖고, 금년 8월 개최 예정인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기획관과 베르투 국장은 NPT 평가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과 이를 통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지속․강화를 위해 한-프 양측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국장은 우주안보(space security) 문제를 포함하여 군축․비확산 이슈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프랑스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참고로, 박 기회관은 뤼디거 본(Ruediger Bohn) 독일 외교부 군축·군비통제·사이버정책 국장(4.22.) 및 구스타보 즐라우비넨(Gustavo Zlauvinen) NPT 평가회의 의장지명자(4.1.)와도 NPT 평가회의 관련 양자 화상협의를 가진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요국과의 이러한 협의를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3일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터키 등 6개국의 디지털세 관련 공개청문회를 개시, 보복관세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6개국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세제로 간주, 관련 통상법 슈퍼301조 조사를 실시, 조사 일환으로 6개국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약 1주일간 실시했다.
당초 슈퍼301조 조사 대상이던 EU,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진행을 중단했다.
디지털세 관련 슈퍼301조 조사는 2020년 6월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5월 11일 청문회 종료 후 해당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올 초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해 부과한 보복관세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고,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OECD 협상 맥락에서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세 국제기준에 관한 OECD 협상이 미국의 입장 변화로 타협안 마련에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실시되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당초 디지털 세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주장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이후 해당 주장을 포기함에 따라, OECD 협상 타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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