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전시 첫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에 조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2020년 9월 8일에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국제과학벨트 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면적 83,566㎡(25,279평) 규모로 조성되며, 국비 231억 원(60%)과 대전시비 154억 원(40%) 등 총 385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총 외국인투자 기업은 12개 내외이며, 이들 기업에게는 장기 임대 형태로 부지가 제공된다.
과기정통부와 대전시는 2016년부터 국제과학벨트 내 외국인투자지역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지정이 확정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투자신고(FDI) 1,400만 달러(한화 167억 원)까지 마친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연료전지 생산업체가 처음으로 올 연말쯤 입주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9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수소추출 디메틸에테르(DME), 천연샴푸, 기계 장비 등을 생산하는 태국, 중국, 일본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투자지역은 대전시 최초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전지, 의료용 의약품, 바이오, 반도체분야 등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로 4,800만 달러(한화 570억 원)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2,075억 원, 부가가치유발 749억 원, 고용효과 1,300여명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지역이 국가 혁신복합단지(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는 국제과학벨트 내에 위치함으로써, 중장기적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제과학벨트 내 중이온가속기, 100여개 국내 우수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등과 해외기업 간의 협력으로 새로운 사업화(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술혁신 촉진이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도영 국제과학벨트추진단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제과학벨트 내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과 맞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지속 추진하여 대전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국제적 과학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그간의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을 차별 영역별로 분석.검토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다.
최근 차별 사건은 과거의 직접적인 차별에서 간접적, 누적적인 차별로 그 유형이 변화하고 있어 차별 판단 등 법 적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노동 분쟁에 비해 수면 위로 드러나 사건화 된 경우가 적어 참고할 선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상 성차별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제작.발간하게 되었다.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에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수록하였다.
제작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례집이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일은 복합적이고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차별적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와 정책적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이 그간의 사례 전반을 모아 제작한 첫 사례집으로서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9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8.7억 원(KT 2.64억 원, LGU+ 2.79억 원, SKB 2.51억 원, SKT 0.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15년에는 통신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하였으나, ‘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단독] 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뉴욕타임즈 인터내셔널 Stephen Dunbar-Johnson 사장 초청 온라인 특강행사개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Korea]는 9월3일 오후4시30분 ( 미국현지시간 새벽3시) 에 Zoom 온라인 화상을 통하여 특강을 개최하였다. 아젠다는 business strategy for Asia and the dynamics shaping the global media landscape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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