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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18 01:07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회동…"美측도 심각성 인정" 美 정부 차원 조치 다각 검토 방침…법 개정없이는 해결난망 지적도 법개정 주체인 美의회대책은 없어…美, 선거 앞둬 조기해결 어려울듯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성키로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USTR과 양자간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면서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USTR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engagement channel)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 대표가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이 협의체는 전기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채널이다.
특히 양측 정부에서 통상 분야 외에 전기차 문제와 관련된 다른 부처도 참여하는 범부처간 협의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기존 정부간 소통 채널 외에 별도의 협의 채널을 구성키로 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타이 대표는 안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경청했다(listened closely)"고 USTR은 밝혔다.
앞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안 본부장과 만나 "이 문제가 비단 현대차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이런 반응은 일각에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필요성도 거론되는 등 한국 내 격앙된 분위기를 방치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 측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해결을 노력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보면 (미측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양측은 협의 채널 구성 및 구체적인 논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
안 본부장은 향후 협의 일정과 관련, "타이 대표와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 회의 등으로) 다음 주와 다음다음 주에 만날 예정"이라면서 "USTR과는 매주 만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저하고 협의하는 것 외에 실무진에서 일정을 협의하는 것도 이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양자 협의체 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더 준비돼 있고 미국은 이제 여러 부처가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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