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진보계열, '킴벌리 프로세스 근본적 개정 필요'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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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인 2002년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정 요구가 확산되고있다.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는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에 관한 국제협의체로, 다이아몬드 판매 자금의 분쟁지역 무기구입자금원 유입 방지가 목적이며, 최초로 공급망실사 인증제도가 도입된 점에서 주목된다.

사민당그룹 등 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는 EU 집행위가 3월에 제안한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 '분쟁 다이아몬드'의 정의 등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보호 여론 확산 속에, 다이아몬드 생산 관련 광범위한 인권침해 점검 필요성을 강조, 10월 발표 예정인 EU 공급망실사 법안과 연계해 협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대정파 국민당그룹(EPP)은 이번 개정이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 법률 간소화 및 불확실성 제거 목적으로, EU 이사회처럼 의회도 수정 없는 집행위 원안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집행위도 3월 개정안이 법적 간결성 및 명료성 제고를 위한 제안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승인을 촉구했다.

다만, 집행위는 향후 다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 다이아몬드의 정의 등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킴벌리 프로세스 핵심 내용의 변경에는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현도 기자 sksksk5966@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