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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19 08:34
EU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회복, 무역협정 이행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대 등을 향후 10년간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18일 통상정책 재검토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다자주의 회복과 중소기업 등 기업재생을 통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무역협정 이행 강화) EU는 교역상대국의 불법 및 불공정 통상조치와 무역관행에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 EU의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고, 특히, 통상보복 '위협'에 강력 대응할 법적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WTO 개혁) EU 주도의 WTO 개혁을 통해 규범 기반 다자주의 통상환경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통상조치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녹색·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강화) EU의 녹색경제 및 디지털경제 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 등 '그린딜' 주요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통상정책 추진한다.
(파리 기후협정) 향후 EU가 체결할 모든 무역협정에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기본원칙화하고, G20 회원국과 기후중립을 위한 공동대응 강화, 미국과 녹색전환협력 강화, 발칸 국가의 탈탄소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EU 통상정책이 지속가능성 관련 명확한 지향성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 통상정책과 기후대응 정책간 모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전문가들은 EU 무역협상이 여전히 에너지 집약산업을 포함, 관세와 쿼터철폐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후정책과 개방적 통상정책간 조율이 필요성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다자주의 회복과 중소기업 등 기업재생을 통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중점을 두게될지에 대하여는 는 아직 외교부로부터 반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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