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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보잉사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인력 확대, 항공 분야 공급망 협력 등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4월 16일 패티 창치엔(Patty Chang-Chien) 미국 보잉(Boeing)사 BR&T 부사장 겸 총괄책임자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과 보잉 간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지원으로 보잉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과 ‘민항기 건전성 진단용 AI 시스템’이, 향후 보잉의 여객기에 도입(납품)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보잉 측은 2019년 한국에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설립하여 양국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투자 선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작년 4월 산업부와 맺은 연구개발(R&D)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분야 고용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제조기술 등의 강국인 한국에서 인력 채용과 공동 연구개발(R&D) 등 투자 확대는 보잉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기회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에는 납기 준수, 기술력 측면 우수 기업들이 많고, 보잉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보잉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잉이 작년 부산에서 개최한 ‘보잉납품업체의 날(Boeing Suppliers’ Day) 행사’ 정기화 등을 제안하고, 산업부는 제반 사항(장소 지원 등)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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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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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플정위, 2024년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 공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부처·기관,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초거대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4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거대AI 도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힘입어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됐으며, 초거대AI 플랫폼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활용수요를 가진 기관·기업을 매칭하여 컨설팅, PoC,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과 행정 효율화,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특히, 올해에는 과제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초거대AI 활용 모범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플랫폼 이용지원 분야는 총 27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관‧기업에게 초거대AI 플랫폼 활용에 필요한 컨설팅, PoC, 최적화‧고도화, 플랫폼 이용 환경 등을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 KT, 마음AI, 바이브컴퍼니 등 4개 공급기업을 선정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공급기업 선정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참여조건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중소형 기업들도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발지원 분야는 총 77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공공범용, 공공특화, 현안해결 3가지로 분야를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초거대 AI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수요기관·기업이 아이디어 및 도입·운영계획 등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작년 사업에서 다수 기관이 컨설팅과 PoC를 통해 초거대 AI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올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서비스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일터, 공공행정을 바꾸는 ‘AI 일상화’ 시대”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부처·기관·기업이 초거대AI를 경험하고 다양한 우수사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플정위원회 김민표 정책기획국장은 “디플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그 간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부문 초거대AI 활용의 적용‧검증을 추진해 왔고, 올해에는 공공서비스의 성공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초거대AI 기반의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사회 현안 해결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기관·기업을 위해 4월 18일(목) 14시 동국대학교 본관(3층 중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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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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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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