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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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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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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문화재청,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 ‘국가유산청’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재청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하여,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24.10월 예정)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것이다. ▲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5월 17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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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 ‧ 시계서 기준치 최대 27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 예정이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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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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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착한교육 최상위학원, 질 높은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통해 명문 대학 진학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입시학원인 착한교육 최상위학원 남기훈 소장은 “그동안 대학교 입시제도는 수시전형부문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춘 질 높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이 목표로 세운 대학에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최근 학원 운영방침에 대해 밝혔다. 남기훈 소장은 “국내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학교 때부터 기본적인 대학 입시자료를 토대로 교과목을 비롯한 과제물까지의 전반에 걸쳐 교습을 진행하는 것이 최상위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남기훈 소장은 착한교육 최상위학원의 운영시스템이 진로 설정 및 전략 설정,학생부교과 학습법 관리,학생부 비교과 생기부(진로, 동아리, 세특) 관리 및 가이드(심화 탐구보고서 작성) ,대학 라인업 설정 후 전략 수립,수능등급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서울대 등 엘리트급 학위를 취득한 강사진이 포진되어 있어 질 높은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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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한국증권형토큰협회, 차세대 투자자산 토큰증권…"STO코인 2차 에어드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증권형토큰협회(KSTO협회)는 오늘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인 가운데, 차세대 투자상품으로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O가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KSTO협회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토큰증권의 국내 연착륙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해에는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STO코인을 출시하고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KSTO협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증권형코인 STO란? STO란 실물자산을 증권화하여 코인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 주도하에 제도권 편입이 진행 중인 중요 미래 투자 시장이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하면서 증권형코인의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Q STO코인의 발전 가능성은? 토큰증권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다음'으로 꼽히고 있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오히려 한국은 늦은 감이 있다. 비트코인도 처음 출시한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저렴했던 것처럼, 작년에 비트코인과 STO코인은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인 것을 보면 증권형코인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Q STOtoken의 현재 상황은? STO코인의 1차 프라이빗세일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후 LBank거래소에서 상장됐으며, 현재 2차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Q 에어드랍 이벤트 내용은? 현재 '100%당첨 STO코인 무료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벤트 참여자 모두에게 STO코인 10~1000개를 랜덤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방법은 '한국증권형토큰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이벤트는 STO가격이 0.1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한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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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한국유학문화원, 나에게 맞는 해외 유학의 꿈…대학부설 어학연수 패키지와 포트폴리오가 답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오늘 "나에게 맞는 해외 유학의 첫걸음, 대학부설 어학연수를 통해 자기 개발은 물론 미국의 대학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유학의 꿈을 설계해 보는 시간 '대학부설 어학연수 패키지'를 썸머 스페셜 이벤트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산타모니카 컬리지의 여름학기 어학연수 패키지는 수업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입국시 공항 픽업, 그리고 아름다운 산타모니카 해변에 위치한 캠퍼스 투어까지 모두 포함하여 진행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친구와 동반 등록 시 20% 할인 혜택 이벤트도 진행중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라면 내신성적과 영어성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산타모니카 컬리지 어학연수 일정은 원하는 세션(세션1: 5월 30일~6월 28일/ 세션2: 6월 27일~7월 26일/ 세션3: 7월 25일~8월 16일)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 한 달 단기 과정 입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아트스쿨 입학 또는 편입을 위한 필수 Requirement인 포트폴리오 준비부터 명문 종합대 입학에 필요한 Extracurriculars 포트폴리오 준비까지 1:1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특히 매주 목요일 한국시간 11am-1pm 아트유학 &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미국 현지 입시 컨설턴트팀이 실시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이벤트를 오픈쳇을 통해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미국 명문대에서 아트를 전공하고 다년간 졸전을 강의한 대학교수와 입학사정관 교수 출신으로 구성된 컨설턴트팀의 생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하는 'Killer Portfolio'는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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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다빈워텍,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 개발 “주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체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화두로 떠오른지 수년이 지났지만, 개선은 답보 상태이다. 지난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학교 단체급식실 환기설비 현황을 산출한 결과, 전체 4,800여개 학교 중 97%에 육박하는 수치가 설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3년간 전국 9,000여곳의 환기시설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1,800여개 학교를 선정했지만 실제 환기설비가 나아진 급식실은 10%로, 좀처점 개선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리과정에서 분출되는 조리흄은 미세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사람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다. 조리흄이란 튀김, 볶음류 등 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유증기와 유증기에 섞인 유해물질과 미세입자를 통칭한다. 급식노동자들은 몇시간 동안 환기가 불량한 좁은 공간에 속절없이 붙들려 있어야 하기에 불안감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해마다 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안전보건공단은 단체급식시설(이하,급식시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서를 내 놓았으나 답보상태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를 개발해 급식노동자들의 유해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기업은 ㈜다빈워텍(대표, 박길재)이다. 이 회사는 끊임없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식실 조리흄 흡배기 장치 환기시설에 도전장을 던졌다. 일반 조리흄 흡배기 환기시설은 조리대에서 후드까지 공간이 상당하기에 조리흄과 유증기가 조리공간으로 확산할 여지를 준다. 이에 후드 중심 방향으로 강한 흡입장치가 필수적이다. 또 필터교체 및 청소도 용이하지 않아 조리흄과 유증기의 노출이 많을수록 조리실 내부 온도 상승과 유해물질로 근로자(조리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다빈워텍 박길재 대표는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는 조리흄과 유해가스 노출공간을 최소화 해 조리원의 호흡영역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그리고 조리원의 눈 높이에 맞게 주흡입관을 상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유지망(필터) 탈부착과 기름받이 청소도 용이하다” 고 말했다. 거듭 그는 유해가스 농도에 따라 풍량 풍속 조절이 가능해 흡배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스테인리스 매쉬망 304 재질을 사용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빈워텍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늘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급식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조리흄, 유증기가 발생하는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흡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식 노동자들의 호흡 영역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유해가스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거해 급식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빈워텍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팀살균시스템, 칫솔 살균양치대 등 세균 걱정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정화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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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