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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소영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개정법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경제안보의 핵심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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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y
    2022-05-30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4회 임시국무회의 개최···39조 손실보상 추경 의결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재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의 합의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어났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200만 원을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규모보다 각각 100만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도 1조1천억 증액돼 7조 2천억 원이 됐다. 아울러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도 기존 정부 안보다 13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 재정 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어제 밤 늦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추경이 가지는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을 하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신인도, 이것은 경제 지표의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국가 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7.5조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런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신 정부가 하겠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더 좀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외교부장관님 항상 강조하시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좀 더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아주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고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추경은 얼마 전에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는 공급망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 정도 연초에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이것은 좀더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예산이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라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한 프로젝트들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이 추경은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쳐, 전체 규모는 59조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줄었다.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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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새만금 알림이 '2022 새만금탐험대' 본격 활동
    새만금개발청의 정책 알림이로 선발된 ‘새만금탐험대’가 5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26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새만금의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을 비롯해 역사․문화․관광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소개하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한 현장감 넘치는 콘텐츠 제작에 주력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새만금탐험대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 새만금의 위상과 비전을 설명하고, 지난 3월 새단장한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미래 명품도시로 개발 중인 새만금을 체험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탐험대의 강주헌 대원은 "현재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새만금의 첨단농업이나 수변도시, 산단 입주기업 등을 취재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한상환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개발 중인 새만금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 의해 어떻게 조명될지 기대된다.”라면서,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알리는 탐험대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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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기업도약보장패키지'등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부–지방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보기술(IT) 등 주요 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5.30.~5.31. 이틀간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채용지원 담당자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 분야별 현장 전문가, 산업 관련 전문가, 한국고용정보원 등 내․외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 새정부의 주요 고용서비스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식을 확산한다, 또한 고용센터 직원들의 산업별 채용지원 업무 전문성 확보와 역량 향상을 위해 정보기술(IT) 전문가인 구글코리아 조용민 실장을 초빙하여 한국산업의 미래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업종별 취업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광․권역별 센터 간 협업과 산․업종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고용서비스 정책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산업에 대한 고용센터 직원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와 '기업도약보장패키지'를 고용센터의 새로운 취업·채용지원서비스 브랜드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토대로 생애주기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❶구직자를 대상으로 '잡 케어(Job Care)'를 통해 직업 역량진단을 하면, ❷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이 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경력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❸1:1 대면상담 등을 통해 로드맵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도약보장패키지｣는 일자리 성격, 근로조건 및 채용 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구분하고, 30인 미만 기업 등 고용 여건 향상이 필요한 기업에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❶먼저 구인신청 인증 단계에서 기업 유형을 분류(5가지)하고, ❷고용 여건 향상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은 1:1 전담자가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 인지도 제고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❸고용 여건이 향상되면 일자리 유형에 맞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경제·산업권역별로 전략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고용센터에서 구직자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집중했다면, ｢기업도약보장패키지｣는 기업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센터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이 기대된다. 구직자 및 기업도약보장패키지는 올해 9월부터 일부 고용센터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성과 분석 등을 거쳐 구체적인 액션플랜, 운영모델 제시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구직자 및 기업도약보장패키지의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서비스의 질적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그간 고용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업 및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워크숍이 구직자 및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업종별 서비스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하여 향후 국정과제의 현장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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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
    EBS 온라인 TESOL(테솔) 과정 신규 출시! 82% 할인 오픈 특가 진행 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BS(사장 김유열)가 영어교사 및 강사, 학부모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Online TESOL(이하 온라인 테솔) 과정’을 신규 출시했다. 강의 출시를 기념해 EBS ‘온라인 테솔’ 강좌를 82% 할인하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은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 출신 교수진의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영어교육 강의를 선보인다. 특히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있는 강사진들이 영어교육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탄탄한 이론과 현장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활용도 높은 강의를 제공한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을 통해 영어의 4Skill(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부터 평가, 발음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이론과 실전 노하우를 토대로 자신의 영어수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영어교사 및 강사부터 대학원생,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영어교육법 이해를 기반으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부모, 영어교재 및 교구 제작 등 영어교육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까지,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을 수강한 학습자들에게 영어 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정은 △영어평가의 기초, 서울대 이용원 교수 △Teaching Listening, Joseph △Teaching ESL/EFL, 조이스 박 교수 △Teaching Writing, 카이스트 박선민 교수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前 서울대 Claire Jo교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월 18개 단과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의 모든 강의를 수료 후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들에게는 EBS에서 제공하는 ‘Online TESOL 과정’ 수료증이 발급된다. EBS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테솔 과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EBS 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3-20
  • 테더체인, 사이트 대대적 개편 및 신규 회원 대상 ‘33 롸잇 나우’ 이벤트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암호화폐 거래의 생태계를 혁신하고 있는 테더체인(tetherchain)이 사이트의 전면 개편을 발표하면서 신규 회원 대상 '33 테더 롸잇 나우'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거래 방식을 뛰어넘는, 사용자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개편은 테더체인의 성장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새롭게 선보인 ‘33 테더 롸잇 나우’ 이벤트(혜택은 맥스로)’는 신규 회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약속한다. 회원들은 전 세계 주요 제휴 거래소(bybit, bitget, binance, MEXC 등)에서의 이벤트 소식과 함께 매일 수수료 페이백(payback) 신청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테더체인은 이를 통해 제휴 거래소 연계 수수료 할인 혜택을 최대화하고, 회원들이 신속하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최소 5분에서 최대 24시간 내로 수수료 페이백이 진행 가능해져 회원들의 거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뿐만 아니라, 예상 페이백 금액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33 롸잇 나우’ 이벤트는 2024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모션인 ‘온리포유 테더체인’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회원들은 ‘수수료는 미니로, 테더 혜택은 맥스로’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거래 조건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테더체인은 이번 사이트 개편을 통해 코인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셀퍼럴(referal) 및 레퍼럴(referral) 혜택을 최대화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코인 거래소 시장에서 테더체인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3-20
  • 전국불교총연합회, 김광을 전국신도회장 취임식 가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불교계 범종단초종파불교전국신도회총연합회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정토사에서 지난 3월 15일 김광을 전국신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증명법사로 해안, 운용, 진광, 현담, 혜광 큰스님 및 정토사 웅천상임고문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 힘 홍문표 국회의원, 강숙자 전 국회의원, 한미동맹 이승만 기념재단 노영애 이사장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한 전국시도민연합회 중앙회 임향순 대표총재와 소기업소상공인전국연합회 박인복 중앙회장이 격려사를 진행했다. 그 외 종덕, 청해, 선봉스님과 선정윤 한국전문직업교육대학원 총장, 최경애 전 종로구의원, 박애녹 목사(박근혜 전대통령 조카), 서정식 전국시도민향우회 총연합중앙회 사무총장, 88서울올림픽복싱 금메달 김광선교수, (사)전국시도민향우회총연합회 권태웅 부총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이영훈 사무총장, 세계한인재단 한상회 곽동일 부회장, 김영진 오감봉사단장, 장정태 한국서민불교학회장, 권혁두 백야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전효담 세계한민족회의 감사, 김진호 소리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중창 나경종합건설 부회장, 황신애 한복협회장, 최유진 강감찬장군 기념사업회장등이 외빈으로 참석해 축하를 해주었다. 김광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라가 3한(고구려,백제,신라)을 통일하여 단일 민족으로서 신라 1천년의 역사, 고려 470년, 조선 520년등 천년이상 통일된 단일민족으로 국조단군의 천손 자손으로 전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자랑스러운 우리 한민족이었다“고 하며, 작금의 한반도 현실을 보며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면서 제일 먼저 불교계 신도부터 우리 한민족 통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을 회장은 김수로왕 71대 왕손으로 3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후손으로 대한민국왕손대표자회 공동의장, 김유신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중이다.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회장,전국시도민향우회 총연합 중앙회 수석부총재,한국소기업소상공인중앙회 부회장,여의도정치아카데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3-19
  • ㈜코이노니아, 사전예약구매 시스템으로 인한 생산소비자 연합 통해 세계최초 MRO 시대 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의 발달은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이기까지 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겨냥하여 새로운 소비 형태의 모델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AI, 정보통신기술(ICT)과 블록체인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B2C(Business-to-Consumer)와 C2C(Consumer-to-Consumer)를 넘어서는 공유 클라우드 기술발전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융합 즉 프로슈밍이 활성화된 시대로 귀착되게 된다.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의 개발과 발전 고도화에 따라 21세기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둘. 공급 과잉의 시대로 가고 있다. 셋. 상대 격차 양분화가 심화되어 가는 시대로 가고 있다. 넷. 핵심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다섯. 달러(dollar) 중심의 시대로 가고 있다. 여섯. 핵심 기능을 제외한 모든 분야 아웃소싱 시대로 가고 있다. 일곱. 소비자의 파워가 막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이해하고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만의 시크릿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영역은 크게 ▲제조 ▲관리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거나 이미 변화됐다. 하나. 제조 영역 : 사람이 할 일들을 로봇이 대신한다. 둘. 관리 영역 : 예전에는 수천 명이 하던 일들을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모두 처리한다. 셋. 유통 영역 : 시대의 흐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제3의 물결에서 앨빈 토플러는 2050년이 되면 성인 인구 5%만으로 이 세 가지 영역 모두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살아가야 할까? 여기 시장경제에서 쓸모없는 듯 보이는 95%의 사람들에게 21세기 핵심 키워드가 있다. 95%의 사람들은 소비 능력을 갖고 있죠. 시장경제에서는 소비가 돼야만 생산이 가동되고 경제가 순환이 된다. 소비가 되지 않으면 생산은 멈추고 경제는 마비된다. 이로 인한 소비의 중요성이 부각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국가 소비 촉진 정책이 있다. ▲제1열 : 문화 ▲제2열 : 정보 서비스 ▲제3열 : 제조 ▲제4열 : 농업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정책이다. 그렇다면 소비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는 ‘쓴다’ · ‘산다’의 개념이라면, 21세기 소비란?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등 각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리고 소비가 되어야 생산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는 생산의 주체가 된다. 소비가 되어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순환되므로 소비는 곧 경제 순환의 연결고리가 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구매하고 사용하고, 사용 후기라는 정보를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고객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왔다. 하지만 21세기는 시장경제 질서가 바뀌어 가고 있다. 소비자 파워가 막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고객을 정의 해 보면 고객은 사업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고객은 기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객은 기업의 유일한 이윤 센터다. 고객이 사업의 기초이자 기업 존재 이유이고, 고객이 기업의 유일한 이윤 센터라면, 그리고 고객이 소비를 하므로 경제가 순환될 수밖에 없다면, 고객이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생산을 주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21세기 시장경제 생태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다중 매체 활성화로 인해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이미 소비자 욕구를 넘어 소비자 가치에 부합된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현재 제품의 수명주기는 2개월, 길어야 7개월이다. 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소비시장을 개척하다 보면 경쟁기업 혹은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로, 브랜드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더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쪼개거나 선점하게 된다. 이는 출시된 신상품의 95%가 몇 개월 내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중 매체인 멀티미디어 시대는 전통적인 매체는 물론 1인 미디어를 포함한 수많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야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감당이 안 되게 된다. 이는 신생 기업들의 약 30%가 1년 이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이다. 21세기 시장경제 생태계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산업화 사회에서 상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사회는 고객을 확보한 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존 시장과는 정반대 적인 개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기업은 죽기 살기로 소비자를 파트너로 선정하기 시작한다. 고객 찾기, 고객과 관계 맺기, 고객과 관계 강화 등 기업은 고객 생애의 소비 가치를 평가하며 평생 가치 개념을 두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이고 있다. 소비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준비된 완성자였다. 이들이 모여 소비 공동체를 이룰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모든 제품에는 생산물대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 약 10% 수준이다. 즉 소비자가 1천원에 상품을 구입했다면, 생산가는 1백원이라고 보면 되고, 총판, 대리점, 소매점 구조에 의해 마케팅 홍보 비용 및 제품의 ▲이동 ▲보관 ▲판매 ▲배송 ▲폐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9백원이라는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 된 비용들을 지금까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 왔다. 소비자가 기업에게 홍보, 마케팅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시장 유통 구조를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접 구매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 . . ! 이러한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생산시스템(사전예약구매)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면. . . . .!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70%가 공유 경제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의 형태는 정보의 공유, 관계의 공유, 사물의 공유에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코이노니아(클럽2000)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다. 첫 번째는 공동 구매(유통 배당). 대량 구매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현명한 소비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 공동 생산(유통&생산 배당).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상품으로 생산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 공동 개발 생산(유통&생산&주식 배당). 소비자가 기업에게 필요한 기능을 요구하며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 참여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유 클라우딩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시스템, 금융결재 시스템, 물류 시스템에 적용되므로 해서 가능해졌다. 기술의 고도화로 적용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클럽2000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가치샵은 가치 가게를 통하여 1인 백화점 시대를 구현하고 현재의 공유 경제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융합을 통해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소비자주권시대’를 선언한다. 하나, 사전 예약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고 유통 이익을 공유한다. 둘, 사전 예약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고 유통과 생산 이익을 공유한다. 셋, 사전 예약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고 유통과 생산 이익 및 주식 배당을 공유한 다. 21세기 우리만의 시크릿은 소비 확산을 통해 생산능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가 기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유통체계를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유통과 생산을 주도하는 생소 융합 시스템으로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코이노니아(클럽2000)는 소비 파워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고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을 자회사, 계열사, 협력사들로 생산하게 하고, 소비자는 소비 행위를 통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소비, 새로운 유통 질서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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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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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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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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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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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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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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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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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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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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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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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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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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