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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고 쾌적한 공공와이파이가 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금)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보편적 통신접근성을 위한 ’22년 공공와이파이 구축확대 및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와이파이는 ’12년부터 구축・개방되었으며, ’22년 현재 공공장소 4.3만개소, 시내버스 2.9만대 등 총 7.2만개소에서 국민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는 국민들의 총 52.0%가 지속 활용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 국민 가까이에서 주요 데이터 이용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가 도래하고, 동영상 등 고용량 콘텐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보다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접속 품질 개선 등 양적・질적 고도화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① 시내버스 와이파이 5세대(5G) 고도화 서비스 개시(’22.7.1.~) ’22년 7월부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대신 5세대(5G) 통신으로 연결하여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 5세대(5G)로 통신 전환 시 기존 100Mbps 이하였던 와이파이 속도를 300~400Mbps급으로 3배 개선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동영상 등 고용량 콘텐츠를 이용하더라도 쾌적하게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4,200대를 우선 고도화하여 ’22년 7월부터 5세대(5G) 기반으로 본격 서비스하고, 나머지 시내버스도 ’23년 내 5세대(5G) 전환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공공장소 와이파이 확대구축 및 고도화(~’22.12.) 정부는 올해 도서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등 전국 공공장소 1만 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신규구축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6월, LGU+)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는 신기술인 와이파이 6E를 활용하여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동시 접속, 안전한 연결과 높은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만 개소 중 20%에 해당하는 2천 개소에 대해서는 10G급 초고속 통신 연결을 시범 도입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도 병목현상 없는 쾌적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 공공와이파이 찾기 편의성 개선(~’22.12.) 공공와이파이 누리집 및 앱이 이용자 근처에 소재한 공공와이파이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길찾기’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홈페이지와 앱이 공공와이파이가 소재한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여 안내해 주고 있었지만, 이번에 경로 안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무료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공공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공공와이파이는 디지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보편적인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시내버스에 5세대(5G) 와이파이를 도입하고, 국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전국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구축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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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국민권익위원회,“법률 아닌 내부규정에 의한 3년간 입찰 참여 제한은 위법”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제한 기간(2년 이내)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2년 범위 내에서 입찰 참여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ㄱ씨는 ○○공단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아 입찰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 낙찰됐다. 결국 ㄱ씨는 입찰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공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3년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ㄱ씨의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ㄱ씨는 “계약을 포기한 것은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고 공정한 경쟁입찰 질서를 저해할 의도가 아니었다.”라며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줄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인 ○○공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ㄱ씨에게 3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했으나 법률이 정한 2년 범위 내 입찰 참여 제한범위를 초과해 내부규정을 운용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입찰 내용과 절차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단의 3년간 입찰 참여 제한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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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작용 피해구제 방법, 의약품 포장에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가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 등에서 의약품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을 마련해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장해왔으나, 이번에 표준 도안을 마련해 해당 제도를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 도안의 가독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문구를 통일했으며, 제약업체가 제품별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의 면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의 도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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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독일, 디지털 인프라 확대, 전자신분증 도입 등 새로운 디지털 전략 추진
    독일 정부는 온라인 비자 신청, 전자신분증 도입,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확대 등 광범위한 디지털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추진했다. 독일 디지털부가 작성한 전략 초안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2025년까지 부처별 디지털화 목표 달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 전략 초안은 △2025년까지 전체 가정의 절반에 광섬유 인터넷 네트워크 보급, △2030년까지 독일 전체에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설치, △외국인의 독일 비자 온라인 신청,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택근무 환경 조성 등을 적시했다. 기가바이트 네트워크는 1초에 1기가바이트의 전송 능력을 가진 네트워크다. [전자신분증] 이른바 'BundID'라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여 은행 계좌 개설, 각종 등록 및 신청서 제출 등을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신분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법시스템 디지털화] 사법시스템 디지털화를 통해 2025년부터 개별 법원의 민사사건도 100% 디지털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테스트 프로젝트를 조만간 실시한다. [우선 추진 사항] 전략 초안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대 강화,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제기술 표준 활용, △디지털 신분 보호 강화 등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해 독일의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를 우선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한편, 독일 디지털 업계 단체인 비트콤(Bitkom)은 전략 초안이 다소 모호한 점과 예산이 일부 삭감된 기존 프로젝트를 재차 언급하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부는 발표된 전략이 초안인 점을 강조, 초안에 포함된 일부 프로젝트가 수정, 대체되거나 새로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디지털 전략의 최종안은 8월 말 연방 내각회의에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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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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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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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 협회(KOMCA) 추가열 회장에게 듣는다.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열 회장의 왕성한 해외 활동과 저작권 단체의 UN과도 같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한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1년도 현재 총회원 수가 43,071명으로 각 부문별 회원현황은(2021.12.31. 기준) 대중음악 38,847명, 순수음악 861명, 국악 436명, 동요 566명, 기타 2,927명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지역의 상호 일방적 관리계약, 이용 허락업무는 58개 국가에 이르고 공연 및 방송권은 58개 국가에 62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복제권은 39개국과 35개 단체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문화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조직으로, 업무영역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다. 다음은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22년 2월 당선 및 취임 이후 소회와 근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4대 회장 추가열입니다. 협회 회장 당선 이후 앞만 보며 쉼 없이 달려온 7개월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이 힘드셨을 회원님들을 위해 공연사용료 수수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제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받는 단체가 됐습니다. 또한 국제저작권단체의 UN과도 같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등에 힘쓸 수 있게 됐고, 우리 협회가 세계적인 협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노후화된 협회 사옥을 정비하는 사업부터 회원들을 위한 하늘정원 쉼터 마련과 협회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의 '메모리얼 기념관' 설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가들의 뒤에는 언제나 협회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는 내용의 TV광고도 제작하여 공중파 방송에 송출을 앞두고 있으며, 협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를 활용한 'KOMCA 차트'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회 문광위 위원을 중심으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 협회가 개선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들을 설명했고, 해외 출장을 통해 여러 단체들과 소통하며 협회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장 업추비 삭감, 설립공로금 및 기초복지금 인상, 투명한 협회 운영을 약속하는 의미로 저의 저작권 정보를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협회에 살림을 챙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외부적으로는 협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바쁘지만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최근 OTT 문제나 CU 편의점 등 소송 등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나 구상 계획은? 최근 CU편의점에서 사용된 음악의 값이 껌 한통의 값보다도 못한 고작 237원밖에 안 된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K-POP이 고작 237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까지 피땀 어린 노력을 쏟아 붓고 있는 작가들의 노력에 먹칠을 한 것이자, K-POP의 가치와 대한민국 음악 문화 전체를 폄훼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소규모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아니었고 수백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기업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심을 잘 준비해서 바닥까지 추락한 우리 작가들의 명예를 꼭 회복시키겠습니다. OTT와의 갈등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징수 규정을 승인했음에도 OTT사들은 이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작권협회의 성장의 배경에는 언제나 소송이라는 길고 힘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비용,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협회는 회원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끝까지 맞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CISAC 이사국 재당선의 쾌거를 이루셨는데 재당선의 의의와 이사국 진입의 필요성, CISAC 이사국으로서의 비젼은? 회장 취임 이후 이룬 성과 중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저작권권리단체연맹(CISAC)의 이사국으로 재당선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CISAC 이사국 재당선은 비단 우리 협회가 국제 저작권 업계의 리더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OTT 문제, 저작권법 29조 2항 개정 또는 폐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 등 협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을 해외 단체들과 더욱 강력하게 공조하여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회장 취임 직후부터 CISAC 이사국 재당선을 위해 여러 국제 단체의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 사회에서 KOMCA의 역할을 설명하는 등 CISAC 이사국 재당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에 결과로 협회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그로 인해 협회의 국제적 위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회는 CISAC 이사국으로서 저작권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작가들의 권익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 선거공약이기도 한 비대중 부분의 별도징수 규정 신설과 공연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협회는 비단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이 아닌 비대중(순수, 국악, 동요, 종교 등) 음악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대중사업개발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대중사업개발팀’에서는 국악저작물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통해 국악 음악저작자의 권익보호와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악관현악단 공연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원활한 승인을 얻기 위해 각 국악관현악단으로부터 징수규정 개정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음악 저작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이에 따른 징수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고, 지속적인 홍보 및 저작권 인식 계몽을 실시한 결과 저작권 처리에 동참하는 종교단체가 2021년 상반기 대비 올해 약 40%가 증가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공연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2021년 상반기 대비 2022년 하반기 국악⋅순수 음악 공연이 294%나 증가했고, 동요 부문의 공연은 725%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대중 분야 공지속적인 공연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2022년 하반기에는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협회는 앞으로도 비대중 부문의 발전과 비대중 분야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회장 후보 시절에 회원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하나하나 계획 하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천하는 회장이 될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집이자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징수 분배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간 주춤했던 공연 시장도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으니 이에 따른 징수도 철저히 할 것이며,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신매체 개발에도 힘쓸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역활과 업무가 실로 대단하다.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해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기대와 응원을 함께 보낸다. 세계속에 한류의 저력을 실감하게 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승승장구를 응원하고 성원을 보낸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10-06
  • ㈜KYS홀딩스 '고영상' 대표, 2022년 상반기 수익금 '3억 원' 전액 기부
    주식회사 KYS홀딩스는 오늘 "결식아동과 소외된 사회계층에 항상 관심을 가지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KYS홀딩스는 온라인, 방문 상담 및 계약 관리를 통해서 기업 성장, 마케팅 등 사업주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이다. 특히, ㈜KYS홀딩스는 "단편적인 컨설팅이 아닌 종합 플랫폼으로 매출 증대와 회사 사옥까지 만들어주는 컨설팅을 진행한다"면서 "한번 계약을 맺고 진행하면 기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무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하며, 부자의 로드 맵을 정확히 제시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KYS홀딩스는 "대한민국 온라인 마케팅(검색광고, 바이럴, SNS, 언론사, CPC, CPM, 디스플레이, 네이버, 구글) 대표 공식 대행사로서 신규 사업자 창업부터 법인설립, 직원 인사노무, 법정의무교육, ESG 경영 인증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KYS홀딩스 여현규 전무는 강원도 춘천시의 프랜차이즈 빵집 크라상점 석사점, 크라상점 후평점을 운영하여 2021년 수익 전액을 춘천시 각 고등학교에 결식아동을 위한 장학금으로, ㈜KYS홀딩스 유호진 본부장은 강원도 춘천시의 사회복지 기관 여러 곳에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바가 있다. 아울러, ㈜KYS홀딩스는 "2022년 상반기 수익금 '3억 원' 전액을 사회 소외계층과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KYS홀딩스 고영상 대표는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앞장설 것"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살리고 발전‧성장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10-04
  • 호텔 리조트급 오피스텔, '아크로 여의도 더원' 10월 분양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규제 제한을 피해 틈새 수익형 상품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가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편리함과 다양한 서비스를 두루 갖추고 있어 최근 평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격에도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오피스텔은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고 풍부한 배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업무 단지와 역세권 입지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공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으로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 들어선 고급주거시설은 기본적으로 수요층이 두텁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다주택자 규제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 관련 장점이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 듯 오는 10월 서울의 맨해튼 여의도동에 평당 분양기 1억원 안밖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더원'이 오는 10월 분양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브랜드 파위 1위인 '아크로'를 오피스텔 최초로 사용하는 '여의도 아크로더원'은 85,189.20㎡의 연면적과 1007.41%의 용적률로 이루어지며 지하 7층에서 최고 지상 29층으로 총 492호실이 마련된다. 전용 면적은 49㎡/59㎡/99㎡/119㎡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조성돼 폭 넓은 수요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아크로더원'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공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으로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 들어선 고급주거시설은 기본적으로 수요층이 두텁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다주택자 규제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 관련 장점이 있다. '여의도 아크로더원'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만큼 높은 천장고와 여유로운 수납공간이 적용돼 탁 트인 개방감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오피스텔 최초로 5 Bay 구조가 채택된 희소성 높은 단지이며 판상형 맞통풍 형태로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실사용 면적을 넉넉하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침실은 이면 개방형으로 설계해 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근린생활 시설이 건물 내에 자리 잡고 있어 편안한 일상이 가능하다. 또한 통풍과 일조량이 충분하여 입주민은 만족도 높은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급스러움은 물론이고 차별화된 시설로 시선을 사로잡는데, 오피스텔의 형태이지만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가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를 하는 입주민에게 탁월한 공간인 카페와 미팅룸이 자리하고 스터디존 오픈 라이브러리도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인데, 바베큐와 글램핑이 가능한 스카이 데크와 루프탑 가든, 스카이 포레스트가 옥상에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Lindy Lee 작가의 미술 작품을 설치하여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교통편을 살펴보면 유동 인구가 풍부한 권역이기 때문에 편리한 인프라는 물론 다양한 시설들이 밀집하고 있어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준다. 주변에 광역환승센터가 위치하고 5호선과 9호선인 신림선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축제의 장이 펼쳐지는 한강공원과 가깝고, 봄이 오면 벚꽃 명소가 되고 사계절 내내 다양한 음악공연을 즐기며 힐링하기 좋다. 인근에 IFC몰과 더현대서울이 자리 잡고 있어 쇼핑 인프라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역세권 라이프를 비롯해 대형 마트와 성모병원 등이 있고, 주변에 15개 단지 약 7,600세대가 형성되는 신 통합계획 단지 사업이 추진 중이다. 특히 여의도 지역 특성상 유입 인구가 많으며 직주근접도 가능하므로 근처에 직장이 있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 등 추가 제한이 없다. 분양 관계자는 "여의도 증권가인 옛 유수홀딩스 빌딩 자리에 들어서는 아크로 여의도 더원 오피스텔은 '아크로' 이름을 단 첫 오피스텔로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IFC몰, 더현대서울 등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면서 "고급 주거시설에 걸맞게 최고급 자재로 마감한 수영장, 골프클럽, 피트니스 센터, 오픈 라이브러리, 루프탑 가든 등이 갖춰지는 럭셔리한 호텔 리조트의 분위기가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급 오피스텔은 호텔 못지않은 뷰와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투자가치뿐 아니라 자산가들 사이에 1채씩은 소유하고 싶어한다.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구입해 해외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등 수요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9-29
  • 디지털유통플랫폼 전문기업 '맥스퀘어', "우회 상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유통플랫폼 전문기업 '맥스퀘어'는 오늘 "통일주권 발행에 이어 우회 상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회 상장 추진이란 비상장 기업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맥스퀘어'는 "상장을 위한 1차 사전 준비작업으로 최근 기업의 통일주권 발행조건이 특별히 강화되면서 기업의 건전성과 가치 및 발전성을 인정받아 지난 9일 한국예탁결제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통일주권 발행을 완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맥스퀘어'는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으로 백화점, 면세점 등 오프라인 판매 거점을 망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설립된 '맥스퀘어'는 현재 애플 협력업체 '트웰브 사우스', 세계1위 인공지능 AI로봇 및 코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피로', 세계 대기업들 바이러스 솔루션 'AM', 애플 아이패드 전용필름 '페이퍼라이크' 등 세계적인 최첨단 제품들을 국내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회사이다. 한편, '맥스퀘어'는 "온라인 채널을 커버하는 총 100개 이상의 판매채널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맥스퀘어'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과 성장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사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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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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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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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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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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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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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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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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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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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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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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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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