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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08 07:51
독일 정부는 온라인 비자 신청, 전자신분증 도입,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확대 등 광범위한 디지털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추진했다.
독일 디지털부가 작성한 전략 초안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2025년까지 부처별 디지털화 목표 달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 전략 초안은 △2025년까지 전체 가정의 절반에 광섬유 인터넷 네트워크 보급, △2030년까지 독일 전체에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설치, △외국인의 독일 비자 온라인 신청,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택근무 환경 조성 등을 적시했다.
기가바이트 네트워크는 1초에 1기가바이트의 전송 능력을 가진 네트워크다.
[전자신분증] 이른바 'BundID'라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여 은행 계좌 개설, 각종 등록 및 신청서 제출 등을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신분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법시스템 디지털화] 사법시스템 디지털화를 통해 2025년부터 개별 법원의 민사사건도 100% 디지털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테스트 프로젝트를 조만간 실시한다.
[우선 추진 사항] 전략 초안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대 강화,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제기술 표준 활용, △디지털 신분 보호 강화 등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해 독일의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를 우선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한편, 독일 디지털 업계 단체인 비트콤(Bitkom)은 전략 초안이 다소 모호한 점과 예산이 일부 삭감된 기존 프로젝트를 재차 언급하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부는 발표된 전략이 초안인 점을 강조, 초안에 포함된 일부 프로젝트가 수정, 대체되거나 새로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디지털 전략의 최종안은 8월 말 연방 내각회의에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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