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채용하는데 나이, 외모는 왜 물어?” 면접관 교육 강화해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ㄱ씨는 지난 3월경 ○○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중 한 면접관이 ㄱ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했고, 다른 면접자 ㄴ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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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미국‧중국‧싱가폴 해외 빅 바이어 방문확정…서울시, '2025 S/S 서울패션위크' 9월 개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대한민국 패션산업의 중심인 ‘동대문·성수·한남’을 배경으로 개최될 ‘2025 S/S 서울패션위크’에 참여할 브랜드를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 서울패션위크가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 브랜드와 국내·외 패션 관계자, 인플루언서, 대중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시즌(25S/S)에는 100명 이상의 해외 유력 바이어 유치 예정이며 현재 글로벌 유통(백화점, 편집샵) 체인 ▴하비 니콜스(Harvey nichols, 쿠웨이트) ▴레인 크로포드(Lane crawford, 영국) ▴노드스트롬(Nordstrom, 미국) ▴아이티 차이나(I.T. China, 중국) ▴도버 스트리트 마켓(Dover street market, 싱가폴) 등의 방문이 확정됐다. 올해부터 패션쇼와 더불어 비즈니스 교류에 최적화된 방식의 프리젠테이션쇼(이하 PT쇼)를 별도로 구성한다. (패션쇼) 패션쇼 참여 브랜드에게는 시스템, 온라인 송출,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이 지원되며, 같은 기간에 개최하는 트레이드쇼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서울패션위크(패션쇼)에 최초 데뷔하는 브랜드에 한해서는 패션쇼 연출, 모델, 헤어·메이크업 등을 일부 지원한다. (PT쇼) PT쇼는 1일 2회까지 진행 가능(골프의류 등 아웃도어 브랜드 참여 가능)하며 국내외 패션 관계자(바이어, 프레스, 투자자 등) 현장 초청 및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성공적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제공도 가능하다. 패션쇼에 참여하는 모든 브랜드는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에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패션쇼 참여 브랜드 심사는 정량평가(최근 1년간 국외 매출)와 정성평가(▴브랜드 프로필 ▴시즌 기획(안) ▴최근 2시즌 포트폴리오)로 진행된다. 해외 패션 매거진 편집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해외 시장 진출 실적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또한, 이번 참여브랜드 중 밀라노 패션위크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가 브랜드를 동시에 선발할 예정이다. 밀라노패션위크 교류협력(서울시-CNMI) 프로그램은 온라인 멘토링, 이탈리아 패션제조현장을 방문하는 투어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는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밀라노 패션위크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② 패션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 대화 ③ 양도시 패션·뷰티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증진 등이다. 밀라노 패션위크는 세계 4대 패션위크(파리,밀라노,뉴욕,런던)로 손꼽힌다. ‘트레이드쇼’는 국내 패션 브랜드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이다. 2개 유형(▴수주전시 ▴쇼룸투어)에 걸쳐 100개사를 모집한다. 바이어가 직접 브랜드의 쇼룸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시즌 참가 브랜드와 바이어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은 ‘쇼룸투어(성수, 강남)’는 올해 ‘한남 지역’을 추가해 진행한다. (수주전시) DDP에서 진행하는 수주전시에는 브랜드 당 개별부스, 사전매칭을 통한 해외 바이어 1:1 수주상담, 무역실무 교육, 디렉토리 등록 및 국내외 매체 홍보를 지원한다. (쇼룸투어) 해외 바이어 방문일정 관리, 디렉토리 등록 및 국내외 매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며 3개 패션 상권(한남, 성수, 강남)을 주요 권역으로 삼고 있다. 트레이드쇼는 ▴의류 ▴잡화(가방, 수제화) ▴주얼리 브랜드가 참여 가능하며, 심사는 정량평가(최근 1년간 국내 및 국외 매출)와 정성평가(▴브랜드 프로필 ▴최근 2시즌 포트폴리오 ▴성장가능성)로 진행된다. 트레이드쇼는 국내위원 평가만 진행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 브랜드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패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라며 프리젠테이션쇼, 쇼룸투어 등 세일즈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역량 있는 K-패션 디자이너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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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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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 역대 최대 1조6천억원… 복지서비스 늘리고 자립돕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45조 7,405억원)은 전년 대비 1조 4,5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기조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인 취임한 2021년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평균 11%씩 확대됐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관련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3.6%로 늘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시설 환경과 이동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심한 관리와 고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963만명)의 4%에 달하는 38만 9,592명(24년 3월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 6,364억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 원가량 지원 가능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6만명(41%), 청각장애인 6만4천명(17%), 시각장애인 4만1천명(10%), 뇌병변 3만9천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천명(9%)이다.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질환(56.0%), 사고(32.1%) 등 후천적 요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장애 인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작년보다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이다. 전체 장애인예산의 38.6%에 달하는 금액. 수급자는 2024년 기준 2만 6,176명이며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는 평가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 2,668명에 대해서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2,407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우선 6~8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올해 총 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35억원을 투입한다. 2028년까지 장애인 시설 31개소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에도 4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이동 편의 지원에도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개월간 66만 명에게 150억 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도 작년보다 11억원 늘린 160억 원을 배정해 이동은 물론 장보기·민원처리 등에도 동행한다. 이 외에도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5억 원을 투입, 장애인의 접근성은 물론 유아차·어르신들의 이동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공간 확충에도 249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별관 건립에 72억 원을 투입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 가능하다. 별관 건물은 청각·언어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한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다목적 강당·영상스튜디오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건립 35년이 넘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동작구 여의대방로20) 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이 복지관은 시설 이용 인원과 프로그램이 늘면서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신축 별관에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챌린지실(도전적 행동의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공간), 하프스테이지실(챌린지 프로그램으로 도전적 행동 경감 발달장애인에 다양한 경험 제공 공간) 등을 배치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내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가능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등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건립(109억 원),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 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 6천억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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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