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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법률 아닌 내부규정에 의한 3년간 입찰 참여 제한은 위법”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제한 기간(2년 이내)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2년 범위 내에서 입찰 참여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ㄱ씨는 ○○공단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아 입찰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 낙찰됐다. 결국 ㄱ씨는 입찰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공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3년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ㄱ씨의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ㄱ씨는 “계약을 포기한 것은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고 공정한 경쟁입찰 질서를 저해할 의도가 아니었다.”라며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줄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인 ○○공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ㄱ씨에게 3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했으나 법률이 정한 2년 범위 내 입찰 참여 제한범위를 초과해 내부규정을 운용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입찰 내용과 절차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단의 3년간 입찰 참여 제한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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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작용 피해구제 방법, 의약품 포장에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가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 등에서 의약품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을 마련해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장해왔으나, 이번에 표준 도안을 마련해 해당 제도를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 도안의 가독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문구를 통일했으며, 제약업체가 제품별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의 면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의 도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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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독일, 디지털 인프라 확대, 전자신분증 도입 등 새로운 디지털 전략 추진
    독일 정부는 온라인 비자 신청, 전자신분증 도입,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확대 등 광범위한 디지털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추진했다. 독일 디지털부가 작성한 전략 초안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2025년까지 부처별 디지털화 목표 달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 전략 초안은 △2025년까지 전체 가정의 절반에 광섬유 인터넷 네트워크 보급, △2030년까지 독일 전체에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설치, △외국인의 독일 비자 온라인 신청,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택근무 환경 조성 등을 적시했다. 기가바이트 네트워크는 1초에 1기가바이트의 전송 능력을 가진 네트워크다. [전자신분증] 이른바 'BundID'라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여 은행 계좌 개설, 각종 등록 및 신청서 제출 등을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신분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법시스템 디지털화] 사법시스템 디지털화를 통해 2025년부터 개별 법원의 민사사건도 100% 디지털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테스트 프로젝트를 조만간 실시한다. [우선 추진 사항] 전략 초안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대 강화,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제기술 표준 활용, △디지털 신분 보호 강화 등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해 독일의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를 우선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한편, 독일 디지털 업계 단체인 비트콤(Bitkom)은 전략 초안이 다소 모호한 점과 예산이 일부 삭감된 기존 프로젝트를 재차 언급하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부는 발표된 전략이 초안인 점을 강조, 초안에 포함된 일부 프로젝트가 수정, 대체되거나 새로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디지털 전략의 최종안은 8월 말 연방 내각회의에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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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유럽의회, 원자력과 가스 친환경 산업으로 최종 승인
    6일(수)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집행위 이행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찬성 328에 그쳐, 법안 부결에 실패했다. 2021년 12월부터 기 발효한 텍소노미 규정 도입 당시, 논란이 되던 원자력과 가스의 친환경성 여부를 추후 집행위 이행 입법으로 확정키로 결정했다.. 집행위는 올 초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이행 입법을 제안. 유럽의회가 집행위 법안 부결을 위해 총 353명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328명 찬성으로 부결에 실패했다.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에서 이행 입법 반대 회원국이 20개국에 이르지 못하면 법안은 발효됨, 다만, 20개 회원국의 반대 도출이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이사회의 법안 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룩셈부르크와 덴마크는 유럽의회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집행위 이행 입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도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것은 '미친 짓'이며, 이번 결정으로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이 수년간 연장될 것이라며 비판,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파스칼 칼팡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2030년까지 석탄을 대체하는 가스 프로젝트만이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되고,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 및 투명성 요건이 부과될 것이라며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가스 등의 친환경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원자력 유럽(Nuclear Europe)'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한 이번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 EU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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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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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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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보이】【더 리츠 칼튼-일본 닛코】골프 대회에 ‘안나질리 와인’ 파트너쉽 협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태리 밀라노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안나질리(ANNAGILI)’와 ‘더 리츠칼튼-닛코’의 협업이 이루어졌다. '드림보이'는 글로벌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마케팅과 공연 비지니스 컨설팅 회사로 TV시리즈로 리틀 아톰 ‘고 아스트로보이 고!(GAG)’의 국내 라이센스,이태리 유명 디자이너 ‘안나질리 골프’의 글로벌 라이센스 회사이다. 이번 안나질리 (ANNA GILI WINE)골프 와인 상품의 프로모션은 일본 도치기현의 명문 클럽'닛코 칸트리 봉악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4년 6월 17일'더 리츠 칼튼 닛코 골프데이 2024'로, 이곳은'제90회 일본 오픈 골프 선수권'의 개최지이기도 하다. 안나질리(ANNAGILI)는 이태리 밀라노를 대표하는 여성 디자이너(예술,패션,건축,인테리어등)로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기념을 맞아 예술의 전당'한가람 미술관'에서 국내에서 열린 이태리 첫 여성 개인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특유의 동화적이고 순수한 동물을 모티브로 한 애니멀러브(ANIMALOVE)는 ‘안나질리(AnnaGili)골프와인’의 에이전트 ‘드림보이’와 ‘더 리츠칼튼 닛코’의 첫번째 프로젝트로 프랑스 최고급 그랑크뤼급 와인과 스페인 명문가의 VIP리미티드 에디션 와인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녀는 이태리 명품 리빙 브랜드 알레시(ALESSI)와 콜라보한 ‘안나지 와인오프너’(Anna .G)의 실제 모델이기도 해서 더욱 흥미롭고 스페셜한 와인이다. 리츠칼튼 닛코는 경치가 좋은 나카젠지 호반에 자리 잡고 산악 신앙의 산으로 숭배되어 온 남체산을 눈앞에 바라보는 닛코 국립 공원 내에 개업한 도치기현 최초의 럭셔리 호텔이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10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하여 총 94개의 넓은 객실에서 사계절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도치기현 산의 개성 풍부한 식재료를 즐길 수 있는 양식・일본 요리 레스토랑에, 전국 각지의 위스키를 갖춘 바, 오감을 갈아 치유하는 힐링의 스파와 피트니스 스튜디오, 그리고 옛부터 지역에서 사랑받아 온 유모토 원천 온천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닛코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닛코의 사사’를 갖고 풍부한 자연, 전통문화, 유구의 역사를 새기는 도시로 알려지지 않은 매력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활동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삼명폭의 하나인 '화엄 폭포'는 호텔에서 도보 거리 내에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곳이다. 닛코 칸트리 클럽은 도심에서 가까운, 골프 데스티네이션으로 도치기현의 전통 있는 명문 코스나 토너먼트가 개최되는 본격파 코스가 다수 있는 가운데, 이번 콘페티션회의 장이 되는 '닛코 칸트리 봉악부'는 1955년 설립된 도치기현 두 번째 골프장으로서 닛코시가에 가까운 남체산을 임하는 오타니가와 하반지에 개장했다. 일본 제1인자의 명장· 이노우에 세이이치의 설계에 의한 18홀은, 천연의 앙쥬레이션을 활용해, 닛코 연산을 차경으로 한 그 모습이, 지금도 골퍼를 계속 매료시키고 있다. 일본의 메이저 토너먼트 개최 실적도 많아, 2025년에는 일본 최대의 골프 토너먼트이며 4대 메이저의 하나로 뽑히는'제90회 일본 오픈 골프 선수권'개최도 결정하고 있다. 오쿠닛코의 웅대한 자연이 가져오는 치유의 힘과, 더 리츠 칼튼 브랜드 최초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치유의 스테이를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자연 유산의 명문 코스로, 골프 컴페티션에 흥미를'더 리츠 칼튼 닛코'에서 시작해 일본 국내외의 그룹 5성급 이상의 호텔 숙박 초대권, 새롭게 런칭 된 '안나질리 와인'및 골프 크림 '스포겔'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날수 있다. 골퍼들이 동경하는 코스에서의 라운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와 호텔 스테이를 통해, 세계 문화 유산 닛코의 자연을 만끽하는 웰빙 체험을 할 수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5-24
  • 남구로시장 축제 5월 30일에 열려, 다양한 경품과 이벤트... 관심주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남구로시장은 오는 5월 30일(목)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음식문화이벤트축제(주관 서울시,구로구, 주최 남구로시장)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음식문화축제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푸짐한 경품, 신나는 무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기로 소문난 남구로시장(상인회장 운성한)의 200여 상인회원은 금번 서울시 음식문화축제를 위해 지난 2개월간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특별한 먹거리 준비와 각 점포 매대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다. 남구로시장은 중국인과 교포들이 고객 중 약 20%인 특별한 시장이다.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먹거리(메뉴)를 구매하는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시원한 무료 생맥주가 제공된다.축제 관계자는 “평소 남구로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들과 지역주민 및 지역직장인 등에게 남구로시장 상품 교환권 1,200장과 푸짐한 경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남구로시장 축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남구로시장 행사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2024년 ‘야간음식문화축제 및 이벤트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5-22
  • 서울 왕도맥주축제 5월 24일,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왕도에서 널 기다릴게 시즌2’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5월 24일(금)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서울 왕십리 도선동상점가에서 제2회 왕도맥주축제가 개최된다. 왕도맥주축제는 서울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상인회가 함께 추진한 야간음식문화축제이다. 이번 행사는 젊은 세대를 전통시장에 유입하기 위해 보컬, 밴드, 싱어송라이터, EDM DJ 등의 무대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상인과 고객이 함께 하는 ‘왕도 노래자랑’과 오징어 게임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다.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4월 30일, 상점가의 대표메뉴를 선정하는 시식회를 통해 뽑힌 특별하고 가성비 높은 20개 메뉴를 이번 축제 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상인회는 안주구매 고객에게 생맥주 한 잔을 무료 제공하는 등 시원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상인회 황미경 회장은 “제2회 왕도축제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행사 수행기관 이윤경 대표는 “왕도축제가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5-22
  • 서울 백년시장 야간축제 ‘백야축제’ 5월 23일 개최, 야간음식문화축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5월 23일(목) 14:00~21:00, 서울 백년시장에서 야간음식문화축제인 ‘백야(百夜) 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진행한 2024년 ‘야간음식문화축제 및 이벤트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백년시장은 오랫동안 야시장 개장을 준비해오던 상황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백년시장(상인회장 이해룡)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세대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23일 (사)열린미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전통시장과 예술의 콜라보’를 통한 전통시장을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백년시장 ‘음식문화축제’에서는 작년 9월 8일~9일 2일간 펼쳐진 ‘강북백맥축제’에 2일간 2만5천여명이 다녀간 경험을 토대로백년시장의 특화 먹거리를 선보이고자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새로운 먹거리 상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4 백야축제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 먹거리, 살거리 등의 특별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축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백년시장 야간음식문화축제, 백야축제가 전통시장 상권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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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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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EVENT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EVENT
    • HR Event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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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her Event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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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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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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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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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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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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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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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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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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