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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위반시 과징금 총 매출의 20%로 인상 요구
    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과징금을 법안의 10%에서 20%로 인상을 요구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른바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위반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EU 집행위 법안이 규정한 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10%에서 최대 20%로 상향조정토록 요구했다. 또한, 의회는 사민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반복적인 법률 위반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별도로 특정 분야의 기업인수합병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개인정보와 관련, 의회는 사용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타깃형 광고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의회는 관련 조항을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중 어느 법에 규정할지를 검토하고 있음다. EU 이사회는 11월 25일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표결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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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미(美) 진출 한국기업들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10 존 오소프(Jon Ossoff) 미국 상원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조지아 주 등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선거지역인 조지아 주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기아자동차(자동차), 한화큐셀(태양광), SK이노베이션(배터리) 등 약 117개 기업이 조지아 주에 진출해 있다. 또한 한국은 조지아 주의 제5위 교역대상국으로, 특히 금년 1~9월 동안 양측간 교역액(71.3억불)이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의 회복에 힘입어 교역·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이 서로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공급처로서 조지아 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지아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 1분기 중에 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을 신설하며, 우리 진출기업 지원 및 한미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소개하면서, 향후 데이터,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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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서울시, 총 6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한다
    서울시에서 11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총 6억원 규모의 이벤트를 개최한다. 행사명은 ‘전통시장 쓰담쓰담 캠페인’으로 ‘쓰’면 쓸수록 혜택이 ‘담’긴다와 코로나19로 지친 상인과 소비자를 ‘쓰다듬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나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시 최대 10% 페이백을 지급하는 행사부터 전통시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활용한 단골 인증, 첫결제 인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소비자들에게 푸짐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맞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해 지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기존 단골 고객부터 첫 이용 소비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캠페인은 크게 상품권 사용금액에 따른 페이백 이벤트와 상품권 및 경품 증정 이벤트로 나뉜다. 먼저,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달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서울사랑상품권 합산 결제 금액이 5만원이 넘을 경우 사용액의 최대 10%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지급 상품권은 결제금액이 클수록 커진다. 5~10만원 미만은 5천원권(3만명), 10만원~30만원은 1만원권(2만명), 30만원 이상은 3만원권(5천명)이다. 5만 5천명, 총 5억원 상당이며 응모는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는 주로 이용하는 온누리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을 통해 가능하며, 여러 개의 결제 앱을 쓸 경우에는 1개 앱에서만 응모하면 결제금액을 합산해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페이백 상품권은 사용 결제앱에 1개월 내 자동 충전된다. 전통시장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주간 열리는데 경품응모와 내용 확인 등은 홈페이지 단골시장닷컴에서 가능하다. 경품 및 지급 상품권은 이벤트마다 상이하며, 4천명에게 총 1억원 상당의 다양한 경품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①'단골 이벤트'는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주기적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벤트 기간 중 결제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영수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영수증 등록 시 혜택이 커진다. 영수증 등록 1건당 단골 포인트 1P를 적립해주고, 2주 연속 영수증 등록시에는 단골 포인트 10P를 추가로 지급한다. 1주차에 영수증 5건을 등록하면 5P가 적립되고, 2주차에 2건을 적립하면 2P에 단골 포인트 10P가 추가로 적립돼 총 17포인트가 되는 방식이다. 적립한 단골 포인트는 휴대폰, 가전제품 등 경품 응모시 이용하거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교환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20P는 5천원 상당, 40P는 2만원 상당 상품권으로 교환가능하며 선착순이다. ②'첫! 결제 이벤트'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첫 결제한 소비자 대상 행사로 영수증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천원을 지급한다. ③'미션 이벤트'은 기간 중 매주 2회(총12회) 특정일·특정시간에 결제 후 영수증 등록 시 회당 총 30명에게 선착순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이며, 1회 행사는 13일 14시~19시에 진행되고 종료 후 다음 회차 일정이 공개된다. 5회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추가 추첨(10명)도 진행해 10만원상당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④'출석 이벤트'는 총 6주간의 이벤트 기간 중 소비자가 출석체크를 시작하는 날짜부터 3주동안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출석체크를 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다. 단골시장닷컴 메인화면을 캡쳐해 홍보하는 ⑤'SNS공유 이벤트'도 진행된다. SNS 업로드 후 해당 링크를 이벤트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1,013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10명), 5천원권(1천명)과 경품(3명)을 지급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식당, 카페, 의류, 잡화점 등 전통시장 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지맵(Z-MAP)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전통시장을 찾는 단골고객이 늘어나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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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일본, IT분야로의 인력 재배치 확산
    최근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이업종에서 IT분야로의 인재 이동이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NTT와 KDDI는 협력해서 IT 미경험자를 재교육해서, 약 300명을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NTT와 KDDI는 IT업계에 취직하고 싶은 50대 미만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IT스킬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사인 SHIFT(시프트)는 2021년 8월기에 581명의 미경험자를 채용했다. 입사후 3주간 기초지식을 배우고, 초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사내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등급과 급여가 상승된다. 아웃소싱테크놀로지는 IT 미경험자에게 웹 개발이나 네트워크 구축 방법 등을 교육, 고객 기업으로 파견한다. 향후 IT 부문의 인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단순 노동부문의 수요는 크게 감소할전망이다. 일본총합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일본내에서 2025년 자동차 운전수는 2015년 대비 11만명, 판매점원이 10만명,청소원이 9만명이 각각 감소하고, 시스템컨설턴트는 38만명,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14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업종으로의 전직을 늘리는 데는 재교육 문제가 주요 과제며 세계적으로도 재교육 시스템 구축 경쟁이 심화된다. 미국 바이덴 정권은 지난 3월 공표한 고용계획에서 노동력 개발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을 발표했다. 실업자를 재교육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등 성장분야로의 전직을 지원한다. 아마존 닷컴은 창고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좌를 열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AWS 엔지니어 등으로의 전직을 유도한다. 유럽에서는 2021년부터 '디지털·유럽·프로그램'이 시작, 5억8000만 유로를 투입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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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INTERVIEW 검색결과

  • 건조한 겨울철 피부 장벽 탄탄히 세우려면? ‘키오머3’ 피부관리 이목 집중
    사계절 중 겨울은 피부가 특히 건조하며, 잦은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쉽다. 피부 장벽은 말 그대로 피부의 가장 바깥쪽 부분으로, 피부 속으로 기타 유해 물질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질 경우, 유해 물질을 포함한 외부 자극을 그대로 흡수하여 염증이나 아토피,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특히 겨울철에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피부에 보습감을 지켜주려는 홈케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홈케어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피부 개선을 꾀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이 전문의원의 피부관리 및 시술을 찾는다. 겨울철 피부 장벽 무너짐을 방지하고 보습감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시술은 꽤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키토산 추출물과 콜라겐을 주 성분으로 하는 ‘키오머3’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시술은 키토산이 가지고 있는 효능으로 인해 세포를 활성화해 노화를 예방하고, 유·수분 균형을 조절하여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어 보습력은 물론 항염 작용까지 돕는다. 이러한 효능·효과로 인해 피부 질환의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키오머3’라는, 흉터 개선과 더불어 지루 피부염, 아토피,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근 장시간 마스크를 작용하여 말썽이 일어난 피부에 대한 고민도 덜 수 있다. ‘키오머3’ 시술이 특히 최근 더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실손 실비보험이 가능한 시술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술로 치료를 기대해볼 수 있는 아토피나 건조 피부염, 가려움증, 지루 피부염 등은 치료를 목적으로 진행했을 때 실손 실비보험이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 실비보험에 따라 보장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러브강남의원 서경희 원장은, “키오머3 시술은 겨울철 무너지기 쉬운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세워주는 시술이며,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단, 시술 전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선택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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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케나프랜드,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합류를 위한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발족
    "사람, 땅, 공기, 물, 모두를 살리는 '케나프'가 답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민 케나프 1만 그루 갖기 프로젝트!"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케나프랜드의 임희경 회장은 2022년 새해벽두인 3일,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자연인 모두가 딛고 일어 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을 실현 할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의 직능단체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나프랜드는 케나프(Kenaf 양삼, 3m 에서 5m까지 자라나는 1년생 풀) 종자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을 보유한 "UN식량농업기구 한국 명예대사"인 케나프그룹 임희경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이다. 케나프 그룹은 NGO단체인 "케나프월드미션연합" 과 "케나프랜드 주식회사", "케나프영농 개발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드림케나프" 와 인도네시아 현지에 "케나프 파사만 인더스트리농업회사" 를 두고 있으며 "케나프 중소자영업 협동조합", "케나프 데일리 인터넷 신문사"를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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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 성료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가 21일 화요일 오후 16시부터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명보아트홀에서 성대히 열렸다. 김호(국제엔젤봉사단 부대표)와 신이나 단장(여)MC의 사회로 진행된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는 14회째 맞은 대회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대회다. 조직위원장인 월드그린환경연합.국제가이아클럽 박광영 총재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 시상식을 가질 수 있게돼 한 해를 보내는 년말에 참으로 뜻 깊은 일이 되었다"면서 "특히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수상자가 중국 6명, 필리핀 8명이 함께해 국제 가이아 봉사대상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어 자랑스런 시상식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장 오영국 하하그룹 회장은 대회사에서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각종 환경재앙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2021 국제 가이아 봉사대상이 지구촌의 기부. 나눔. 봉사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진위원장인 이주철 (사)대한프로권법회장은 격려사로 "환경보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년말의 금번행사는 나눔.기부.봉사를 해오신 분들에게 시상하는 행사로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인 전병협 대기자 및 월드그린환경연합 부총재는 환영사에서 "그동안 우리는 자연의 한없는 자애로움에 고마움을 잊고 살며 인류가 발전해 왔다"며 "특히 봉사는 인류애를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진자의 봉사가 진정한 봉사로 오늘 수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및 가정사로 참석하지 못한 심사위원장 김대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심사평으로 "언론사가 주최하고 ngo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실시돼 금번 14회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최고의 국제 가이아 봉사대상이 되기를 바란다"전해왔다. 부대행사로는 세계최초 '지구촌 환경올림픽 창설 4차 대회', '2021 국제가이아 봉사대상'이 이어졌다. 국제엔젤봉사단 단체는 NGO부문 환경봉사대상을 대표로 박철현(국제엔젤봉사단 영화감독분과 단장)작가 겸 감독이 수상했다. 이주철 월드환경그린연합 추진위원장은 드라마 제작사 대표이자 영화배우이며, 국제엔젤봉사단 명예위원이기도 하다. 축하공연에는 김종훈 모델 겸 가수(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 겸 국제엔젤봉사단 상임고문)의 '갈팡질팡 하지마'와 가수부문 환경봉사대상 수상한 최영철 가수가 '사랑이 뭐길래'를 열창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후원에는 환경부, 중소기업벤처부, 서울특별시, 한국환경공단,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회교육위원회, 국회농림식품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각국대사관, 주식회사 코코리본(신순옥 대표이사), 주식회사 웰포유(김기수 대표이사), 스포츠한국(조상현 발행인), 뉴스타운(손상윤 대표이사),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우리동네뉴스24(변석태 대표이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이사), 퍼블릭트러스트뉴스(천지득 대표이사),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최수현 대표)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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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천하종합주식회사 한기언 대표 ‘제21회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코로나19방역보건위생"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천하 종합주식회사(대표 한기언/천하 종합 호흡기질환연구소장)는 호흡기질환(감기, 비염, 축농증, 코골이 등) 예방제품 ”코고리코비치“를 세군 바이러스 증식 확산 방지용 물직투여 제품으로 특허 출원(2020-0170439), 2005년 미국 FDA와 2006년 유럽 CE 등록을 마치고 국내,외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기언 대표에 따르면 "코고리코비치"는 의료용 실리콘에 음이온, 원적외선, 자연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배합(항균효과 99.98%, 인체무해 독성시험, 안전성 시험 완료) 한 제품으로 2021년 11월 국립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효능시험을 의뢰, ISO21702:2019 기준에 의한 24시간 항바이러스 효능(Antiviral Activity) (사멸률 53.5% / 대조군 대비), 실험군 바이러스투입대비 바이러스사멸률 계산 결과 99.2%를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덧붙혔다. 이 결과에 대해 개발자인 한 기언 대표는 현재 창궐하는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제품개발원리와 특성상 호흡기질환은 코의 점막에 있는 세균을 통하여 발병하므로 제품의 항균효과 99.98%와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점막의 세포에 점착하여 확진되고 폐로 유입되어 후유증 등 사망에 이르는 증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코점막 세포에서 증식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대조군(Ref.) 대비 24시간 후 항바이러스 효능(Antiviral Activity) 53.5%와 실험군 초기투입대비 99.2% 바이러스사멸 효과를 가진 ”코고리코비치”를 간단히 코에 착용함으로써 코로나 예방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최초의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27년 전 제품개발 이후 미국 FDA에는 감기, 비염 예방 의료기기로 등록되었고 한국의 식약처에는 비강 확장 의료기기로 등록되었으며 각종 호흡기질환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시기에도 본 제품을 공산품으로 적극 기증 및 보급하여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2019년 3월 코로나 범유행 이후 코로나를 예방,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공산품으로 공급하는 과정이었지만 항바이러스에 대한 공식시험(연구)결과가 없는 상태(국내에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에서의 코로나퇴치 제품홍보라는 이유로 식약처 등 정부측의 애매한 민원처리, 공정위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일부 언론기사의 부정적인 기사로 인하여 개발자의 인류건강을 위한 사명적 철학이 반감되는 상황에 있었으나 한기언 대표는 이번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시험결과로 그간의 고통이 늦게나마 해소되어 우리나라 국민과 세계인류를 위한 전화위복이 되었음을 희망한다" 고 밝혔다. 특히 한기언 대표는 "코고리코비치" 착용 후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에게는 조건없이 100만원 보상하겠다는 언론공표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명의 신청자를 보지 못했으나 오히려 당사의 제품 사용후기를 보내준 사람들만 약500여명에 이르기까지 했다" 며 제품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2021년 12월 2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매일신문이 주최한 제21회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및 올해를 빛낸 브랜드 대상에서 천하종합주식회사 한기언 대표는 "코로나19방역보건위생"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1-04

EVENT 검색결과

  •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EVENT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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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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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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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Animal Rights 검색결과

  • 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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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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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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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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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HR Issue & JOB 검색결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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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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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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