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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20.9월) 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20.10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20.12월)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안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례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았다.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나 일반적인 산업재산권과 달리,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생성된 산업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원칙을 명시했다. 제정안은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를 규정했다.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SW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도 지원한다. 산업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 거래행위의 알선, 컨설팅 등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활용지원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또한,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정부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제도정비, 기반조성, 표준화,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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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2020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외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진출과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담아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은 작년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을 지원한 여러 사례 중 대표사례 86건을 선정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기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미수금 해결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해외 취업·창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례집은 국가별 및 분야별로 지원한 사례를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해당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례집은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이 수행한 다양한 업무유형(주재국 인사 면담, 설명회 개최, 공식서한 송부 등)도 상세히 수록됐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재국과의 교섭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외공관은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 ▴기업활동지원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재외공관-현지 소재 공공기관 사무소-기업 간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고, 팀 코리아(Team Korea)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중이다. 또한, 현지 법제도에 대한 우리 진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법률사안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한 해 34개 공관에서 현지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 우리 기업에 대해 1,148건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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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한국과 미국, 반도체 산업 협력을 위해 손 맞잡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12.9일 8시(미국 시각 12.8 18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산업부, 반도체산업협회,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석했고, 미국측에서는 상무부, 美 반도체산업협회(SIA), 국가기술표준원(NIST), SRC(반도체 민관연구 컨소시엄), Select USA, 국제협회인 반도체 장비재료협회(SEMI)가 참석했다. 반도체 대화는 금년 5월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11월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장관 회담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회복을 위한 의지와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한미 반도체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논의를 진행하는 공급망 워킹그룹, 산업협력 워킹그룹 논의도 진행되었다. 공급망 워킹그룹 논의에서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현황과 미래 공급망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산업협력 워킹그룹에서는 양국의 분야별 대표 기관이 기술개발, 인력, 투자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측에서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반도체, 탄소저감 공정·기술 개발 등을 잠재적인 기술개발 협력 프로젝트로 제안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韓美 양국이 번갈아 반도체 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참여한 기관들은 오늘 회의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1분기 차기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22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차 반도체 대화에서 워킹그룹의 1년간 논의 결과와 협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급망 워킹그룹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공급망 불안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협력 워킹그룹에서는 민관 연구계, 산업계가 참여해 자국의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협력하면서, 관련한 인력 교류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최초 산학 연구컨소시움인 미국의 SRC와 한국의 산업기술 R&D를 기획·총괄하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양국 기술·인력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세미콘(’22.2 서울, ’22.7 샌프란시스코)에 KOTRA와 Select USA가 참여해 양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韓-美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 반도체 대화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Trust Value Chain”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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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양자물질의 전기적·자기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 세계 최초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제근 교수 연구진(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과 D. Hsieh 교수 연구진(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물리학부)이 양자물질의 전기적․자기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을 세계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중 리더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미국 D. Hsieh 교수 연구진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12월 9일 게재되었다. 연구진은 벌집 형태의 평면구조를 지닌 절연체인 삼황화린망간(MnPS3)에 강한 빛(＞109 V/m)을 가하여 이 물질의 광학적 성질이 크게 바뀌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고, 구조 계산을 통해 관측값과 이론값이 일치함을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강한 빛으로 인한 발열이나 손상 우려 때문에 약한 빛(~107 V/m)만을 이용하였는데, 이번 연구는 강한 빛(＞109 V/m)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구현한 세계 최초의 결과이다. 이번에 연구진이 구현한 기술은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인 양자 플로켓 공학(Floquet engineering)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재료과학 또는 광학 분야에서 향후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칩을 빛을 이용한 광전자소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열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소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저탄소사회로 가는 데 중요한 핵심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박제근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플로켓 공학 기술을 2차원 양자물질에서 구현한 첫 사례”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로켓 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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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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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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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 영유아 발달 전문체육 '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 하대성 대표를 만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 하대성 대표 인터뷰 Q 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부산 금정구 영유아 발달 전문체육 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 하대성 대표입니다. 저희 센터는 즐기면서 체육을 하며 웃음이 넘치는 곳으로 부모님과 아이가 만족하는 곳입니다. 매주 새롭고 재미가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이들이 맘껏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중·고등학교 시절 레슬링 선수 생활을 8년간 하며 끈기, 인내, 운동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여 유아체육에 관심이 있던 중 대학교 특강을 통해서 레크리에이션 자격증과 유아체육 자격증 취득 및 교육연수를 한 후 지금의 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Q 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럿이 함께 운동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무엇이든 자신 있게 도전하는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3세부터 초등부까지 수업 프로그램 루틴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성장 놀이 프로그램으로 평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운동 경험과 신체 움직임, 동작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또래 아이들과의 만남, 체력 향상, 키 성장, 면역력 향상 등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체육은 90% 이상의 동작이 성장판 자극을 하는 운동으로 또한 근력의 좌우상하를 골고루 발달시켜 척추측만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합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세상을 살아 나가야 할 아이들에게 몸도 마음도 튼튼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싶습니다. 저로 인하여 학부모님,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넘치도록 드리고 싶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경험 많은 특수체육 전문 선생님이 아이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특성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대근육 및 소근육 발달이 늦거나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을 어려워하거나 지나치게 고집이 세거나 짜증이 많거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동 운동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부산영유아체육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 소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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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황란 전시 반포 채빛섬 애니버셔리 뮤지엄 2월22일까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숨 · 호흡 · 순간을 주제로 한강 채빛섬 애니버셔리 뮤지엄에서 이번 전시는 높이 4m, 넓이 12 x 16m의 타원 설치작품에 빛과 향이 함께 혼합한 처음 시도하는 전시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민속놀이인 ‘탑돌이’를 하듯이 작품 주변을 돌면서 감상하게 된다. 황란의 설치작품과 ‘라잇톨로지’의 라이팅 아티스트 크리스공과의 협업으로 빛과 어둠의 대비 그리고 오방컬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 연출을 통해 고요한 풍경에서 빛을 매개로 어둠을 뚫고 빛을 쏟아내는 과정을 희망적이고 미래적인 또다른 세상의 새로운 모습으로 승화시킨다. 작가 황란(Ran Hwang, 1960년 부산출생, 뉴욕, 파주 거주)은 1997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 SVA스쿨오브 비쥬얼아트 수학, 뉴욕 브룩크린 미술관과 싱가포르의 에르메스 재단, 페이스북 (메타)뉴욕에서 전시했다. 2001년 뉴욕 9.11 테러를 가까운 곳에서 경험한 뒤 삶의 불확실성, 생명과 죽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작품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삶과 죽음의 순환, 가시성과 비가시성, 그리고 찰나의 아름다움을 크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일찍이 패션계에서 일을 한 경험과 개인적 기억들을 바탕으로 그녀는 일상의 재료를 차용하여 섬세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반복과 고행을 동반하는 정교한 수작업을 통해 동양적 선의 세계에서 한 인간이 사회에서 갖는 숙고와 반추의 시간을 탐구한다. 황란의 작품은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 텍사스 휴스턴 미술관, 난징 데지 미술관, 두바이 오페라 하우스, 아이오와 디모인 예술 센터, 뉴욕 대학교 로비, 아부다비 왕궁 컬렉션, 한국 국립 현대미술관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장소들의 컬렉션에 영구적으로 소장됐으며 플로리다의 베이커 미술관 싱가포르의 ACM:아시아 시빌라이제이션 미술관,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보스턴의 미술관 Mass MoCA에서 전시했다. 작품1 'Dreaming of Joy' (기쁨의 꿈, Buttons, Pins of Wooden Panel, Steel cage, H241.3cm x W195.3cm x D256.5cm, 2008)은 전 세계 사람들이 911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던 때 제작됐다. 철창에 갇힌 새를 단추들로 형상화했는데 꼬리 쪽으로 갈수록 분산되는 형태는 일시단명성의 주제를 전달한다. 기존 작품에 수많은 꽃들을 추가하여 911과 최근의 팬데믹 Covid19에 희생되어 허무하게 사라진 영혼들에게 진혼곡을 바친다. (뉴욕 Thalia V 평론 중에서 발췌) 작품2 'Another Moment of Rising' (비상하는 또 다른 순간, Thread, Pins on Wooden panel, H240 x W800cm, 2023)은 독수리와 봉황이 섞인 하이브리드 생명체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작품에서 선명한 색채가 삶 전반에 흐르는 낙관주의를 생생히 느낄 수 있으며 스러진 생명을 향한 애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2023 발췌) 라이팅 아티스트 공경일(Chris Kong, 1970년 서울 출생, 뉴욕, 서울 거주)은 1998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 Pratt Institute 인테리어 수학, 뉴욕 HDLC Architectural Lighting Design에서 Sr. Associate로 Bank of America HQ등 200여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글로벌 디자인상을 수상했고, LG에서는 LED 선행개발 총괄 그룹장으로 글로벌 LED Zhaga Consortium에서 한국인 최초 부의장을 역임했다. LED 기술을 기반으로 한 라이팅 예술을 공간에 펼쳐내고자 아트 & 사이언스 기반 건축조명 설계사 ‘라잇톨로지’를 오픈했고, 키네틱을 포함한 다양한 라이팅 아트의 실험적 시도와 후학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다. 2022년 코엑스 별마당에 펼친 크리스마스 라이팅 이벤트는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다. LED 라이팅 표현을 위한 하드웨어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LED 조명 전문기업 ‘KKDC’는 상업용 LED 조명기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험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위하여 글로벌 건축가 및 조명디자이너 프로젝트 참가와 후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 조명 오브제 제품의 개발 및 부가기능 옵션을 추가하여 제품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1-25
  • 덕수고, 2024년 신년교례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덕수고 총동창회(회장 김복진, 64회)는 2024년1월18일(목) 18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롯데호텔(소공동 본점)에서 유상옥(43회, 코리아나화장품 회장)동문으로 부터 김범중(95회, sh서울주택도시공사,)동문에 이르기까지 400여명의 동문과, 이표상 교장및 전임 최승택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완석 사무처장의 사회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복진 회장은 두려운 마음과 최선을 다 해 보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2년반 동안의 총동창회 회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학교관계자들과 집행부를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됐다고 소회를 밝히며 무엇보다도 행당동 시대를 마감하고 성공적인 위례 시대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행당동 마지막 112회 졸업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졸업식을 만들어 준 이표상 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3년에 두 차례의 야구 우승과 기네스북에 오른 총동창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이휘성 신임회장에게 참석한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그리고 이표상 교장의 축사로 이어졌는데 말로만 듣던 명문 덕수가 왜 명문고가 됐는지 아는 데는 취임 후 얼마 걸리지 않았다며 동문 선배들의 애교심과 헌신, 후배사랑이 합쳐진 모교사랑 1등 학교라고 전하며, 2025년에 명문 덕수를 이어갈 위례교사의 첫 졸업생인 113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데 동문선배들과 학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엄청나게 커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나 덕수고는 위례에서 모두 오고 싶어하는 초 과밀학교이고 제한된 우수 학생만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교직원, 동창회 지원 등 학교발전을 위한 삼박자가 갖춰 있어 머지않아 명문고의 위상을 다시 찾게 될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 다음 순서로 시상식이 진행됐는데 2024년 장한덕수인상 수상자로 표영웅(62회, ㈜ 한양일렉트로닉 대표이사), 최병훈(64회, ㈜네오텍 대표이사), 김진수(66회,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동문 등 3명이 수상했고, 총동창회 산하 주요 모임 회장직을 수행한 남기도(57회, ㈜용인중심 부회장), 배원기(62회, 신한회계법인 고문), 김강민( 69회, ㈜현동인터내셔날 대표) 등 3명과 모교 위례교사 이전의 공로를 세운 최승택 전임교장이 특별 공로패를 받았다. 이어서 동기회 및 지역동문회 활성화 등 총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황인철(61회) 동문을 포함한 14명의 동문들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어서 덕수포럼 회장인 조재연 동문(62회), 장학재단이사장인 박계신 동문(64회), 야구부후원회 회장인 이봉희(72회) 동문의 신년 인사말이 있었다. 그리고 총동회장 이 취임식을 겸하여 새로 취임한 이휘성 총동창회장이 전임 김복진 회장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공로패를 전하는 순간은 당사자 뿐 아니라 지켜보는 동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또한 1부 마지막 행사로 신임 총동창회장인 이휘성 동문은 인사와 함께 “더 나은 미래 덕수” 라는 주제로 비젼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학교”를 추구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함으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덕수 동문회가 되어 110년의 명문 덕수의 전통을 이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변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화합의 문화, 재미와 의미의 균형 등 세가지 핵심 변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첫째, 덕수 통합 포털 런칭을 통해 디지털시대에 맞는 소통채널 구축과 소통 활성화에 힘쓰고 둘째, 홈커밍데이(4월13일, 위례캠퍼스)를 통해 모교도 보고 선후배들의 만남의 장을 통해 덕수가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게 하며, 세번째, 동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시대를 위한 미래교육을 실시하여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며 이 일을 함께 추진할 실행위원회와 혁신사무국의 멤버를 소개시켰다. 동문들은 몇 차례의 박수로 화답하며 한껏 새로운 총동창회의 혁신적인 미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들어 냈다. 이어서 진행된 2부에서는 만찬과 함께 문상준(66회, 테너)동문과 소프라노 김현정, 피아노 고은송씨의 아름다운 가곡의 연주와 열창을 듣고 참석한 많은 동문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끝으로 덕수교가를 힘차게 부르며 신년교례회를 마무리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1-24
  • 단순 브랜드 연결 이커머스를 넘어 온·오프라인 비즈 플랫폼을 장착한 신생 무역 그룹 JT 홀딩스의 포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 무역 거래 금액은 8조1천억을 넘었고 쇼핑몰 사업체는 3천 개가 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이며 해당 분야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단적인 지표가 된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도 앞다퉈 자신들이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며 다양한 플랫폼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현재 대세는 올인원 전략으로 보인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예로 들면 이 둘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사용자를 상호 네트워크로 묶어 충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상호 거래가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식의 올인원 전략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블록체인을 통한 파생상품 거래소, 한국 특산품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 예컨대 요소수, 희토류, 방전관, 순견직물, 실리콘, 망간, 마그네슘, 산화텅스텐, 네오디룹 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을 수입하는 글로벌 수출입 쇼핑몰, 또 각종 게임을 연동한 코인 거래까지 제대로 된 올인원 전략을 들고나온 신생 브랜드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출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on-off biz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파트너 간 업무 제휴 및 상품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론 독자 브랜드 론칭까지 가능한 국제적 포탈 플랫폼을 뜻합니다“ JT 홀딩스( jt365.net)의 이준택 대표가 내세우는 올인원 전략은 기존의 단순 거래 방식을 뛰어넘어 상호 협력 강화, 상생을 위한 신생 브랜드 론칭까지 가능한 포괄적 상거래 방식이라며 자사의 올인원 플랫폼을 이같이 설명한다. 또한, 이대표는 Unity3D, Cocos2d-x, HTML5,Java ,Python,PHP, ,JSP, ASP, C/C++ , App Development , Reverse Engineering , Lua, EncodeLua, Specializes in blockchain and game platforms 등 글로벌 IT 전략 기술 트랜드 매니지먼트를 통해 현물, 레버리지, 선물거래 등을 안전한 첨단 테크놀로지 바탕 위에 선보일 수 있다며 JT홀딩스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덧붙였다. 국제화된 포탈 플랫폼을 완성해가고 있는 JT홀딩스의 이커머스 쇼핑몰(jt365.me)은 IT 그룹에 특화된 쇼핑몰, 명품관, 수출입, 정보제공, 커뮤니티 및 부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역 사이트 즉 B to C와 B to Trade를 겨냥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오프라인 비즈 영역에서 한국 중고 전기차의 아프리카 수출 플랫폼 연동, 유통망 구축 등 탄탄한 기초작업이 이뤄진 상태다. 또 JT홀딩스가 제공하는 이커머스 쇼핑몰(jt365.me)에서는 온라인 잡지출판, 꽃 배달 서비스, 해외 쇼핑 대행 서비스, 중고 어린이 장난감 침 서적 중개 서비스를 비롯해 유럽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 이사, 택배, 퀵서비와 함께 청소대행, 실내 조경, 이민, 유학, 웨딩 서비스, 그리고 IRICHKOREA사와 제휴를 통한 해외 의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영역 또한 착착 준비되고 있다. “기존 인터넷 쇼핑몰이 국내지향적 사업으로 특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JT홀딩스의 이커머스 플랫폼은 국제화 전문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며 온라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해당 사업의 특화가 가능한 신생 플랫폼 사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무역이 연계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줄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JT홀딩스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국제화 전문기업, 도메인과 사업분야가 일치돼 해당 사업의 특화 가능, 중소전문 기업으로 추진력과 의사결정이 빠른 장점 등 JT홀딩스의 승리 전략을 설명했다. 수출, 수입, 3국 무역, 전자 무역, 해외 거래선 개발 및 독점적 수입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는 JT홀딩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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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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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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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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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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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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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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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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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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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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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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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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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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