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수출실적 가시권… 범정부 총력 지원
수출 확대, 고금리 등 적기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 370조 원(+5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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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6 17:53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6일,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4년 상반기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4년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24년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했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인증 규제장벽 해소 등 업종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 ’24년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우리 수출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6,891억 불(’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서 수출 100억 불 추가 달성에 필요한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1,350억 불(+100억불), 자동차·부품 1,000억 불(+10억불), 석유제품·화학 1,030억 불(+14억불), K-뷰티·K-푸드 230억 불(+8억불)등 하반기 우리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24년도 수출 목표를 100억 불 이상 상향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5조 원을 추가로 확보, 올해 총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 원을 공급하고, 수출 보험료 50% 할인(~’24.12월)과 함께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최대 5배(10억 원→50억 원) 확대한다. 또한,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ㆍ전시회를 집중 개최하여 수출기업 1만개 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하여 '해외인증 119가칭'를 신설,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게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하반기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 신설(’24.9월), ▲석유화학선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 추진, ▲K-푸드올림픽 연계 K-FISH 홍보회(프랑스, ’24.7월) 및 하반기 K-Food+ 수출상담회 개최(’24.11월), ▲중소기업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에 대해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하여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노동위원회 조정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환변동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24.12월). ▲통상美 대선,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반기에도 정보통신(IT) 업황 개선흐름과 글로벌 교역량 확대 전망(WTO, +2.6%) 등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 등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수출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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