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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럽연합,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화교류·협력 확대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6일, 유럽연합과 함께 ‘제8차 한-유럽연합(EU) 문화협력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의장은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타마스 수츠 문화창조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인 ‘문화 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로서, 한-유럽연합 간 문화 활동과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상호호혜적 성격을 갖고 있다. 2013년 12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에서 매년 교차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국내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화 분야에서 위기와 기회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양측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을 나누고, 향후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정부 간 문화 협력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자율적 문화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문화도시를 유럽에 소개하고 유럽연합의 문화도시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건축과 연극 분야에서도 양측의 주요 사업을 알리고 교류와 협력 방안을 고민한다. 특히 국립극단 관계자는 국립극단과 벨기에의 리에주극장 간 협업을 통해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연극으로 공동 제작하는 계획 등을 발표한다. 이어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분야에서도 공동제작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내년 차기 회의는 유럽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장소 등은 양측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국제 문화교류가 안타깝게도 지연·중단되었다. 하지만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 등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유럽연합과 '오징어 게임' 등을 세계에 선보이며 문화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굳건한 협력의 토대 위에 마련한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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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아멕스지(AMAXG · 최정무 CEO), 메타버스, NFT 2021컨퍼런스 14일 성료
    아멕스지(AMAXG, CEO 최정무)는 메타버스, NFT (Metaverse · NFT)2021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14일 더케이호텔서울 그랜드볼룸 A,B에 열린 컨퍼런스는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가 총괄 진행을 맡았으며, 초대인원 450명으로 제한하고 호텔 관련 코로나 방역지침하에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가 힘을 모아 준비하여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아멕스지(AMAXG) 관계자는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행사 진행 시간동안 참석한 기업관계자에게 그동안 준비해온 사업결과를 발표하고, 관심과 격려를 주신 수많은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공동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세온, 심소원의 행사 소개와 함께 21세기 변화의 중심에 있는 메타버스, NFT기술을 보유한 아멕스지그룹 관련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SNS기자연합회,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이 선정, 청소년 영어스피치를 발표했다.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소속의 학생 6명(조수린, 손예빈, 송민주, 심규리, 김예원, 박신원)은 UN환경, 기후변화에 따른 실천방안에 관한 내용을 전하였고, 발표한 학생에게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 명의의 2021탑클래스 인물대상/UN정책실천 발표 청소년 부문대상, SNS기자연합회,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이 선정한 2021 국제청소년리더상을 소정의 장학금과 함께 전달했다. 이어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총재 정대철, 회장 이한영)가 선정한 인원에게 2021 블록체인 대상 상장을 수여했다. 수여받은 인물로는 아멕스지(AMAXG) 서희남 CMO, 기술독립군 정구철 회장, K2SOFT 김영오 대표, 애니스타 노승택 대표가 시상했다. 축사로는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정대철 총재, 30대 국방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새누리당 상임고문 겸 당무위원 권영해 국회의원, 제11대 과학기술처 장관, 4선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장 이상희, 7대 정보통신부장관, 1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 양승택, 19대 환경부 장관, 26대 제주도 부지사, 5대 광주직할시 부시장 이만의 연사의 축하 말을 전했다. 행사의 감초와 같은 연예/예술/스포츠 퍼포먼스 공연으로 컨퍼런스 무대를 빛내었다. 소프라노 정수경은 ‘FuniculI Funicula’, ‘Champion’를 불렀고, 태랑학회 소속 청소년들은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였으며, 트로트 신동 김다현은 ‘파이팅’을, 장은숙 가수는 ‘내마지막사랑’, 박주희 가수는 ‘자기야’, ‘청바지(청춘은 바로 지금)’, 박수복 화백은 현장 퍼해밍액션 퍼포먼스를, 천숙녀 시인은 독도 주제의 시낭송을 관객에게 선보였다. 행사를 주최한 아멕스지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한 AutoXML을 융합한 비즈오토(BizAuto)플랫폼을 활용, AutoXML&BizAuto MainNet, BIZA-DID & BIZA-Wallet, BIZA-CarnegieMall, BIZA-Metaversity, BIZA-UVIT, BIZA-INApp,BIZA-Metaverse, BIZA-PinkRabbit, BIZA-콘텐츠를 구현한 국내/해외 소재 글로벌 IT 기업이다. 아멕스지(CEO 최청무)는 기술 핵심인 BizAuto에 대해서 ‘가상자산 결제시스템과 결합한 비즈오토는 W3C에서 분류한 전 분야(총 300여 개)에서 사용가능한 가상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멕스지그룹은 블록체인을 기반한 문화, 환경 기술 혁신하는 데 앞장서며, 교육·훈련, 전자상거래, 보안, 의료/바이오, 스포츠, 에너지, 금융, 법률/행정, 콘텐츠, 공공, 제조물류, 언론/방송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정보 공유 및 소통의 고도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글로벌 공동체 실현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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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22년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1.6조원, 전년 대비 36% 확대 편성
    자료=고용고동부 정부는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20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22년 1.6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6만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력양성정책을 인력수급전망에 기반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1년부터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2년에는 편성 2년차를 맞아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140개 인력양성사업을 담아 ’21년보다 확대 편성하여, 국회 의결(12.3)을 거쳐 약 1.6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예산 규모면에서 해당 사업의 ’21년 예산액 대비 36% 증액, 편성 분야면에서 ’21년 6개에서 ’22년 20개 분야, 대상 사업면에서 ’21년 30개에서 ’22년 140개 사업 등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규모로, 정부는 인력양성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현장의 신기술 인력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2년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4대 부문 20개 분야로 인력 양성 분야 확대 ’22년 협업예산은 산업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메타버스.신재생에너지.미래원천기술 등 주요 신기술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21년 6개 분야에서 4대 부문 20개 신기술 분야로 양성 분야를 크게 확대해 폭넓은 분야에서 신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 현장에서의 인력이 부족한 부문별로는 디지털, 수준별로는 중고급 인력양성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체 예산의 68.2%를 디지털 부문에 편성하고, 중.고급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하는 등 부족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인력 부족 분야는 각 부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부족 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였다. 산업.지역 등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 또한, 신기술 인력에 대한 산업.지역 등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현장 적합도가 높은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훈련 과정을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역의 신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였다. 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간 연계 강화 아울러, 정부는 부처 협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범부처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이 범부처 사업에 단계별로 참여하여 역량을 상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초.중.고급 수준 사업간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트랙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디지털.바이오 등 신기술이 세계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 성패는 신기술 인력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부처의 힘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며, 그 기반이 바로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이라고 강조하고, “편성된 ’22년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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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영국 다이슨 납품 韓 벤처 NIDS..공청살균기 에어봄으로 출사표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 인증에만 1년 이상을 쏟았죠." 영국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다이슨' 등에 메인 센서를 공급해 온 수출 강소기업이 가정용 공기 살균정화기(공기청정기·살균기 융합 제품)를 개발, 홈쇼핑 및 렌털 가전 시장에 출사표를 낸다. 국내에서 처음 미세먼지 센서를 개발한 회사로, 주로 국내외 기업에 B2B(기업 간 거래) 방식으로 부품을 납품해 왔다. 완제품의 경우 주로 해외 시장에 수출하다가 이번에 국내 소비자 가전 시장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환경 센서 전문 업체 엔아이디에스(NIDS, 대표 황학인)는 2005년 일본 기업에 의존하던 미세먼지 센서를 국산화한 회사다. 미세먼지 센서는 공기청정기 성능을 가르는 핵심 기술 중 하나다. 그간 사내 바이오 살균 연구실을 구축해 플라즈마, 나노코팅, 광촉매 기반의 살균 기술을 연구해 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의 산학 협력을 진행 중이다. R&D(연구·개발)에 집중하던 회사가 B2C(소비자 간 거래) 시장에 직접 나선 이유는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이 한몫했다. 황학인 NIDS 대표는 "코로나 이전에는 '미세먼지'만이 우리 실내 환경을 위협했지만 이제는 '바이러스'마저 위험 요소가 됐다"며 "상시 방역 살균 기능과 공기청정이 모두 가능한 가전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개발한 공기청정 바이러스 살균기 '에어봄'(모델명 Plasma W201)은 △바이러스 2종 △세균 8종 △유해가스 3종에 대해 99.9%제거 인증 시험을 마친 공기청정기다. 초미세먼지나 악취 제거 외 폐렴균과 곰팡이균과 같은 부유 미생물 살균 효과도 내는 게 특징이다. 2개의 팬을 통해 공기를 빨아들이면 4중 복합 필터가 먼지와 가스를 제거하고, 플라즈마 광촉매 필터가 빠르게 공기 중 바이러스와 세균을 살균한다. 황 대표는 "무오존 바이오 플라즈마 라티칼 살균 방식"이라며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0.01초 만에 순간 살균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공공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99.9% 살균 성능을 인정받았다"며 "공기 중 비말핵 바이러스와 표면 부착 바이러스 농도를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격 경쟁력을 핵심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플라즈마 발생 부품과 가시광 광촉매 소재 기술을 직접 개발해 제품을 저가화할 수 있었다. 코로나 및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플라즈마 살균 장비는 고가 장비인 만큼 병원 공급이 활발했지만, 저가화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회사는 이 제품을 오는 13일 CJ온스타일 라이브를 통해 론칭하고 렌털 가전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플라즈마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다"며 "제대로 증명하고 싶어 국내 론칭 준비 과정에서 인증만 10건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주방에서 발생하는 일급 부유발암물질 및 유해가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악취 제거 등과 관련한 TOV(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 성능 시험(3종)을 마쳤다"며 "해당 인증에만 1년이 걸린 만큼 철저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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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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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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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l탑스코 20분코성형, 지속성 얼마나 될까?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서 최근 '퀵성형'이 유행하고 있다.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면서 티 나지 않게 예뻐지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연휴나 주말을 이용해 성형을 하고 바로 외부활동이 가능해 부담이 적다. 이 중에서도 Pcl탑스코는 기존에 절개로 이루어지던 코성형과 달리 단시간 내 비절개로 성형을 마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코 성형임에도 시술시간이 20~30분에 불과해 '20분코성형'으로도 불린다. Pcl탑스코는 코에 보형물을 넣는 코성형 수술이나 코필러 시술과 달리 PCL(Polycaprolactone) 성분의 녹는 실을 이용한다는 게 특징이다. PCL은 유연성이 뛰어나 시술 후 이물감이 적고 시술 결과가 자연스러우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녹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므로 안전하다.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형물이나 필러를 넣는 방식에 비해 시술 범위가 넓다는 것도 장점이다. 특수 트리포드(삼각대)를 코에 삽입함으로써 견인 장력을 이용해 콧대는 물론 코끝까지 섬세하게 코 모양을 개선할 수 있고, 복코나 들창코 교정도 가능해 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현대인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Pcl탑스코 효과는 실이 녹는 기간이 PDO에 비해 4배 이상 길기 때문에 꽤 오래 지속된다. 피어나의원 최호성 원장은 “Pcl탑스코는 절개 없이 주사식으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개에 따른 흉터나 붓기, 출혈 등의 위험이 적고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어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나 중요한 촬영을 앞둔 경우,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적합하다”며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 후 시술을 결정해야 하며,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시술 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기나 정보를 많이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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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명성티엔에스, 임시주총에서 박미하 사내이사 해임
    명성티엔에스는 재생 에너지 산업기술 선도 기업이다.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제품을 위한 필름 및 코팅 기계에 전문화 된 기업이다. 그동안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명성티엔에스가 9월30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하미 사내이사 해임이 가결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날 소액주주연대 안건인 이사의 해임건, 신규이사선임, 감사 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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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신한아이타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사업 설명회 진행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9월14, 16일 2일간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이프랜드)을 통한 신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금번 설명회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에 무겁고 딱딱했던 설명회나 회의 형식이 아닌 아바타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메타버스 회의 공간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참석 및 상호 교류가 가능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메타버스 환경을 업무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참여했던 직원들은 가상환경이라는 낯선 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의장에 참석하여 설명회를 듣는 듯한 높은 몰입도를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신한아이타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MANCO모델 내 다양한 사업의 추진배경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별도 Q&A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는 등 참여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던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국내 사무관리 1위 사업자로서 지속적인 Digital 신기술 경험을 통해 MZ세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업문화와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해 본 것이 아닌 ‘고객중심 / 최고지향’의 가치적 관점에서 고객 접점 채널로서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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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에그리프팅 ‘코레지 2.0’ 리프팅, 4가지 핸드피스로 피부 타이트닝 및 리프팅 부위별 개선 효과 기대
    과거에는 리프팅 시술이라는 것이 상당한 노화가 진행되면서 중, 장년층의 연령대에서 많이 행해지고는 했다. 하지만 동안이 미의 기준이 됨에 따라 최근에는 노화가 제대로 찾아오기 전 초기 안티에이징을 위해 꾸준한 관리를 하고자 리프팅을 하는 이들이 젊은 층부터 시작해 증가하고 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로 안티에이징 관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연령별, 피부 타입별로 노화 상태나 진행 속도가 다르므로 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별 맞춤으로 시술이 가능한 ‘코레지2.0’ 리프팅이 주목을 받는다. 기존의 3가지 핸드피스에다가 새로운 에그 핸드피스를 추가한 총 4가지를 기반으로 부위별 맞춤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초기 노화를 경험하는 젊은 층부터 중, 장년 층 연령대까지 두루두루 적용이 가능하다. 코레지2.0의 원리는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에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안쪽에서부터 개선을 하는 것이다. 4개의 핸드피스에서 나오는 4~64MHz에 16개 다양한 멀티 파장이 피부에 전달이 된다. 기본 핸드피스인 ‘스킨 롤러 핸드피스’는 멀티 파장을 통해 피부의 표피 및 세포를 자극시킨다. 이후 ‘스킨 모노 핸드피스’의 따뜻한 세라믹 스톤으로 피부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킨 글로브 핸드피스’를 통해 부드러운 마사지 효과를 준다. 여기에 추가된 ‘에그 핸드피스’는 피부와 피부 속 중간에 있는 세포에 일정한 음압을 전달하면서 부드럽게 자극없이 피부를 빨아들인다. 개선이 필요한 피부에 정확하게 핸드피스를 밀착하여 파장을 균일하게 전달함으로써 즉각적인 리프팅 및 타이트닝 효과를 선사한다. 피부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자극이 없는 부드러운 Vacuum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극이 없어 얇고 예민한 피부를 가진 이들도 안심하고 안티에이징 관리를 통해 시술을 받아볼 수 있다. 기존 3가지 핸드피스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더라도 자극없는 에그 리프팅을 통해 충분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핸드피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부타입이나 고민, 노화 증상에 따라 맞춤으로 시술이 가능하고, 젊은 연령대는 피부 톤의 개선과 초기 노화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화 증상이 어느정도 나타난 이들도 보다 쫀쫀한 개선과 더불어 탄력감을 높여볼 수 있다. 홍대 고운세상피부과의원 박종갑 원장은 “에그 핸드피스가 추가된 코레지리프팅은 파장 에너지를 전달하여 피부가 스스로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 증상 개선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피부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이라며 “저마다 피부 상태에 걸맞은 핸드피스와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오랜 시간 효과가 유지되어 깐 달걀처럼 매끄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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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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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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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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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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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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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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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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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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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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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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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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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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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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