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사

•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ㅇㅇ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ㅇㅇ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ㅇㅇ시는 2015년부터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ㄴ대학교와,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아센터가 ㄴ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ㄴ대학교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고, 그 결과 육아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ㄱ씨에게 징수했다. 또, 2020년 12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위 처분들의 취소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ㅇㅇ시와 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수탁계약서에 ‘육아센터장이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운영위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 구조적으로 운영위탁기관이 육아센터장을 결정하고 육아센터장과 임용계약 및 고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원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육아센터 운영의 경영상 책임이 육아센터장에게 전속돼 있는 점 ▲ 육아센터는 학교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육아센터가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상 회계·노무·인사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2-03-08

• STOP WAR(스탑 워)! 조승환 환경대사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 환경대사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대사가 3월 7일 오전11시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STOP WAR(스탑워)를 외쳤다. 조승환 환경대사는 몇몇 지도자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경제후퇴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것이며, 이를 엄정히 규탄하며 절박한 심정을 담아 얼음 위에서 인간한계를 넘어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2022년 1월27일 지구촌 환경 기후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LA 현지에서(빙하의 눈물) 빙하 위 맨발 세계신기록(3시간 30분)을 성공했으며, 세계 최초 광양 ~ 임진각 427km 맨발 마라톤 성공, 세계 최초 만년설산 일본 후지산 (3776m) 맨발 등반 성공, 영하30도 한라산 맨발 등반 3회 성공 등을 했다. 그는 빙하 위 맨발 버티기 도전을 통해 낙심과 포기가 아닌 인간한계를 넘어 도전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변화로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그의 도전과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방송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 방송이 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종식을 위해 '스탑워 STOP WAR' 캠페인을 전개 중이며, 함께 참여하여 생명 존엄성의 파괴와 돌이킬 수 없는 지구 환경파괴를 통한 전 세계의 위협을 막자는 입장”을 밝혔다. '스탑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온라인과 SNS를 통해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쟁방지 캠페인이다. 메시지는 "친애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추세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명령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관련 전쟁범죄 증거수집과 조사를 착수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일 일제히 보도했다. ICC 카림 칸 검찰 검사장은 39개국 회원국들의 요청을 받아 전쟁범죄 집단학살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모든 주장에 대한 조사를 망라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2,000여명이 사망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인권단체들은 러시아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이덕진 사무총장과 SNS기자연합회 박해리 이사는 "작은 힘이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이 동참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같은 생명들이 작은 명분에 지나지 않은 국가 이익 때문에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함께 고통을 느끼는 세계인들은 지금 당장 전쟁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챌린지와 함께 모은 후원금은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의료시스템 지원 및 기초생활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추후 직접 현지로 가서 직접적 사태를 확인하면서 조금이나마 현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관계자는 밝혔다. STOP WAR 공식 SNS 채널

  • INTERVIEW
  • Hot Issue

  2022-03-08

• 첨단 산업의 미래를 펼쳐온 역사소설 작가 윤영용, 미래 6차 산업, 한류 K-식품 산업단지 이야기를 열어

  복사골영농조합법인 윤영용 대표는 기획자, 작가면서 연출가, 사회활동가다.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경희언론정보대학원 정치커뮤니케이션 석사 학력을 바탕으로 1991년 KBS교통캠페인, MBC꿈돌이문화탐험 등을 쓰던 중에 대전엑스포 프레이벤트를 기획, 연출하기도 했다. 현실 참여형 실용 작품들이었다. 순수창작품은 2010년 발간한 역사소설 ‘근초고대왕’에 이르러서였다. 대전엑스포 정보통신관 등의 내용을 기획, 구성하면서 1992년도 당시 인연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영화 등 다양한 홍보물들을 기획, 작가로 활약했다. 정보통신부 출범 이전부터 정보화 프로젝트들에서 미래 가상 드라마 시나리오들을 썼다. 정보화 산업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그의 창작력의 원천이다. 글을 쓰고 그 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쾌감이랄까. 1997년에 윤대표는 그린벨트 98.5%의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기획실장으로 그해 11월, 김대중 후보의 마지막 공약이었던, 약56만명의 유권자가 있는 그린벨트 해제공약을 꺼냈다. 김대중 후보는 결국 약39만표 차이로 이겼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 신분으로 하남시를 방문해서 대통령 교부금 50억 원과 적극적인 그린벨트해제와 환경박람회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인연 등으로 임창열 도지사 시절, 경기개발연구원 경쟁력강화기획단 선임연구원으로 경기도 내 각종 개발 프로젝트 등을 바라보고 그려보고 정책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윤대표는 상암동DMC 디지털방송제작센터, 고양시 한류우드, 판교테크노밸리 등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먼트(PM) 등으로 도시 개발 사업에 디지털 정보화 4차 산업을 접목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도 그가 실체를 드러냈다. 인천국제공항도 공사 시작부터 미래 모습(Skypia21)을 가상현실로 미리 드러내고 항공사들을 유치하게 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여주고 실행하게 하는’ 그의 독특한 재능이었다. 윤대표에게 작가로서 2022년 부천시 복사골영농조합법인의 사업담당 각자 대표로 새로운 도심형 첨단 6차 산업 밸리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먼저 물었다. Q : 작가 윤영용에게 6차 산업은? A : 제 소설의 핵심 주제는 사람 살리는 정복전쟁이다. 권력과 칼의 정복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의 시기에 먹을 곡물과 약재와 소금 등으로 큰 나라 만들기가 핵심 주제다. 그런 구제 사업을 크게 해내고 싶은 것이 내 오랜 꿈이다. 작가와 사업가는 꿈을 이루는 방법에 불과하다. Q : 왜 지금 하필 6차 산업인가? A : 의식주가 중요하다. 의(衣)와 주(住)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식(食)은 그럴 수 없다. 대전엑스포 정보통신관 미래 생활 전시 이후 농림정보화 관련 글을 쓰고, 지금까지 큰 관심을 가져 왔다. 기후변화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혼란을 살아가면서 더욱 깨닫고 있는 것은 ‘식량안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의 중요성이다. Q : 윤영용 작가의 6차 산업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 A : 일반적으로 6차 산업을 농촌산업으로 한정한다. 왜 농업뿐인가. 농업, 수산업, 축산, 임업 등 식탁 위의 먹거리에 관여된 유·무형의 자원을 만드는 것이 1차 산업이고 이를 제조가공하는 2차 산업.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 등의 3차 서비스 산업. 이들이 서로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6차 산업이다. Q : 6차 산업의 범위가 넓다. 처음 듣는 새로운 해석인 것 같다. 아닌가? A : 인간이 사는 데 필요불급한 1차재를 놓고, 이를 가공, 생산하는 2차 산업. 금융, 보험, 상업, 수송 등으로 3차 산업 서비스를, 여기에 IOT 사물인터넷 4차 산업을 잇고, 이어서 취미나 여가 생활, 패션, 문화로써의 5차 산업 영역을 포함시켜, 1+2+3+4+5, 그리고 이들이 잘 섞인 6차 융복합 산업이다, 즉, 다음 버전의 미래 첨단산업으로 6차 산업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고 실현시키고 누리게 하고 싶다. 행복하게. Q : 윤대표의 복사골 영농조합법인이 준비한 6차 산업 밸리는? A : 수도권 부천시 13,034평에서 우리 법인의 땅에 직접 도심형 6차 산업 단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도심형 식물공장, 식료품가공공장, 건강식품류가공공장, 농수산물 냉동·냉장 창고, 식품류연구기관, K-푸드연구소, K-푸드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 첨단6차산업지원센터, 판매전시장 및 K-푸드TV 방송국 및 국제호텔(컨벤션, 장기숙박레지던스 포함) 등으로 새로운 도심형 첨단 6차 산업단지를 세계 최초로 기획하고 세우려 한다. 새로운 개념의 6차 산업을 꺼낸 윤영용 작가. 부천시 까치울역 옆 복사골영농조합법인 자기 땅 위에 서서 그는 6차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오랜 꿈,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인류 구제 행복 사업의 시작이라고 그는 말한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3-08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폭 증가

  최근 5년 간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공익적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건수는 총 723건이며 2017년 122건에서 2021년에는 17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기부금품 모집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모집 목표액 역시 2017년 총 470억 상당에서 2021년 728억 상당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제 모금액도 2017년 총 120억 상당에서 2019년 총 180억 상당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7년~2019년의 모집 목표액 대비 모집금액 비율은 26%~31%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된 723건의 모집자 유형은 사단법인 330건(45.6%), 재단법인 196건(27.1%), 사회복지법인 76건(10.5%), 사회적 협동조합 13건(1.8%), 주식회사 5건(0.7%), 기타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 102건(14.1%), 개인 1건(0.1%)으로 나타났다. 모집 등록된 단체는 보건·복지 증진 관련 분야가 299건(41.3%),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 분야가 109건(15.1%), 국제적 구제 사업 분야가 85건(11.8%),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분야가 60건(8.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건·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분야가 2019년 35건에서 2021년 85건으로 증가하고, 국제적 구제사업 목적의 경우 2019년 7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 등록 건수는 행정안전부 및 타 광역지자체 등록 건수 대비 5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등록청 모집 등록 건수가 매년 큰 변동이 없는 것에 비하여 서울시 등록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최근 5년 간 기부금품 모집 등록 건수가 타 등록청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2회 비영리단체 대상 기부 제도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고, 또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서울, 기부 길라잡이'책자를 발간·배포 하는 등 기부 제도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부 제도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에 모집등록된 단체 등이 기부금품법상 이행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원목 시민협력국장은 “서울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에 모집 등록된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여 기부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