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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전국 최초'로 과다 납부된 세금 직권으로 돌려줘

  강남구가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과다 납부된 세금을 찾아 돌려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선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됐다.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3월 11일까지 과다 납부된 세금의 전수조사 및 즉시환급을 실시했고, 901건, 2억5900만원을 돌려줬다. 이는 전국 최초의 적극세무행정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재산세 ▲세액 적정성 등을 구가 면밀히 조사해 직권으로 환급한 것이다.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선행돼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구는 올해 5000건 이상의 유형별 세액의 적정여부를 전수조사해 초과분을 환급했다. 또한 부과세목인 재산세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여부를 다툴 수 있었으나, 강남구는 2020년 7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의한 임대사업자 과세자료 변동에 따라 구에 등록된 3만건 이상의 임대부동산에 관한 5년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직권 환급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세금징수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며 “전국 최초 관 주도의 세금 환급이 구민에게 세무행정에는 추징만 있는 게 아니라 환급도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구민 만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공감행정으로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는 1등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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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영등포구,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 연다

  영등포구가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추세에 발맞춰 전면 통제 대신 안전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봄꽃과의 거리는 좁힌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2년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벚꽃 개화시기 서울의 대표 벚꽃길인 여의도 벚꽃길(여의서로)을 전면 통제하고 ‘봄꽃 거리두기’를 실시해왔다. 특히 2020년 구 최대 행사인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장 16년 만에 전면 취소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는 벚꽃길 전면 통제와 함께 역대 최초로 온․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인원에 한하여 제한적 봄꽃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식 축제는 개최하지 않는다. 다만,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의원회관 사거리까지의 여의서로 벚꽃길을 시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평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는 8시부터 22시까지 보행로가 개방된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상춘객 안전을 위해 벚꽃길은 우측 일방통행으로 보행로가 분리 운영되며, 벚꽃길 내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등의 주행은 금지된다. 벚꽃길 진․출입은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와 의원회관 사거리에서만 가능하며, 한강공원에서 여의서로 벚꽃길로 올라오는 통행로는 모두 통제된다. 구는 3년 만의 벚꽃길 보행 개방에 따라 3월 30일 12시부터 4월 9일 12시까지 여의서로(1.7km)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또한 여의도 전역을 밀집도에 따라 구획하여 불법 노점상과 무단 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벚꽃길의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특별 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봄꽃길 개방 및 교통통제와 관련한 정보는 봄꽃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집에서도 봄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꽃멍 영상’, ‘드론으로 감상하는 벚꽃길’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다년간의 여의도 전역 질서유지관리 노하우와 지난해 성공적인 제한적 봄꽃 산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질서유지를 지속하되, 3년 만에 벚꽃길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감염 우려가 낮은 야외 공간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벚꽃길을 거닐며 희망찬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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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개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월21일 오후 2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 제2공구에서 전라북도 주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한다.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18.6.시행)에 따라 '19.11월 광주·전남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융복합단지이며, 기존 지정된 6개 단지 중 첫 번째로 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한다. 본 착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 50여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자체 주도 계획하에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 산업과 인프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학교·연구소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용감소·기술혁신의 융복합 효과를 창출하는 클러스터로서,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성공모델 중 하나로 성장을 기대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컨트롤타워로서 단계별· 구역별 발전전략 수립, 기업·기관 유치, 단지내 연구시설·장비 관리, 입주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에너지 청정화·분산화·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추어 동 센터를 통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新산업 및 혁신기업 육성과 연계 추진한다. 새만금 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80, 도비 60, 시비 60)을 투입, 건축연면적 5,844㎡ 공간에 지상 5층 규모로 ‘23.7월 완공 계획이다. 박기영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선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상시 점검하면서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기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내실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1~2개 추가 지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입주기업 지원, R·D·실증사업 발굴·지원 노력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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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30년까지 21% 보급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91%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67%)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1년 기준 4.3%(0.8GW)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열, 수열, 소수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균형 있게 보급해 ’26년 12.6%(1.6GW), ’30년 21%(2.4GW)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물 냉·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지열은 재정투자, 민간융자지원, 신축의무화를 통해 600MW 설치하고, 수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305MW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열은 올해 시 건물 3개소, 반포 재건축사업, 신축 공공건물 등 18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재정투자 및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로 총 600MW를 설치한다. 수열은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지(대상 선정 중)와 반포 재건축사업에 19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총 305MW를 설치한다. 한강 잠실수중보(잠실대교 북측)와 정수시설 배관망 낙차를 활용해 연료비 없이 24시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에도 나선다. ’30년까지 총 5MW 규모의 발전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잠실수중보에 2.5MW 소수력 설비를 설치한다. 올해 설계를 시작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수력 발전이 본격 가동되면 3,440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도 정수처리 시설 배관간의 낙차를 이용한 150KW급의 소수력 발전시설을 올해 안으로 설치해 정수센터 전기사용량의 일부를 대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 53MW 규모의 연료전지 보급을 추진하고 ’30년까지 공공 유휴부지 발굴 및 민자 투입으로 600MW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적합한 분산형 전력공급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10분의 1 이하 공간에서 전력과 동시에 열을 생산해 도시형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성이 높다. 또한 주유소에 연료전지, 태양광을 설치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갖춘 ‘종합에너지스테이션’을 ’30년까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연차량 감소 추세에 따라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줄면서 기존 주유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유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충전 병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다. 시는 차량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친환경 차량 충전인프라로 활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점 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금천구 소재 박미주유소를 국내 최초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으로 개장한데 이어 정유사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올해 10개 주유소 전환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은 과거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는 공공청사, 태양광 신기술 시범사업 선정지, 철도부지 등에 40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총 800MW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21년부터 운영 중인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를 통해 BIPV, 방음벽 태양광 등 15개 신기술에 대한 기술검증을 계속하고, 올해 8월에는 우수 태양광 기술을 공공 시설물에 우선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 국내 태양광 기술의 고도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축물의 건축 자재를 건물일체형태양광으로 전환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민간 주도의 신기술, 디자인형 태양광 보급을 촉진한다. 시는 아울러,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등 정부 각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보급 확산에 한발 더 앞장설 계획이다. 주유소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 전환, 연료전지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지원 방법 개선,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미활용 수자원까지 확대, 건물비상전원인 경유발전기를 연료전지로 대체,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온실가스 주범인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며 “서울 에너지 소비의 67%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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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