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사

• 이란,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 5월 말 해제 예정

  이란 채굴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Trade) 장관은 5월 말 자동차 수입금지 조치 해제 결정을 발표했다. 자국 브랜드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00만 대이나, 연간 자동차 수요는 150만대를 초과하여 국내 제조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란 3대 자동차 메이커(Iran Khodro Company, SAIPA Group, Pars Khodro)는 최근 10개월 간(2021년 3월21일~2022년 1월20일) 760,527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에 불과하여 국내 자동차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란은 지난 2018년 3월 美제재로 원유 수출이 금지됬고, 이에 정부는 외화관리 차원에서 자동차 수입을 금지했다. 2018년 대비 비석유 부문 수익이 증가한 점도 이번 자동차 수입금지 조치 해제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비석유부문 연 수출액 470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 이란은 수입금지 조치 해제로 연간 1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수급 균형 달성이 기대된다. [출처 : Tehran Times]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2-03-22

• 중국 2021년 요식업 시장규모 4조7천억위안에 달함

  최근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중국 요식업 시장규모는 4조7천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5% 증가하였으며 2022년 요식업 시장규모는 5조3천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음식 중에서 중국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79.4%였음. 서양 음식, 기타 음식은 각각 15.2%, 5.4%를 차지했다. 요식업 신규기업 수량은 2020년의 247.8만개사에서 2021년의 334만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34.76% 증가했다. 요식업 용자금액은 2018년 467.7억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2021년 1-8월 요식업 용자금액은 439.1억위안에 달하였음. 용자 수량은 2015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출처: 중상산업연구원]

  • NEWS & ISSUE
  • Social

  2022-03-22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상위 50%가 감면 세액 85% 수혜 추정... 역진성 큰 소득공제 대폭 축소·정비 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세 감면 효과에서 근로소득 상위 50%가 감면 세액의 85%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상위 50%의 소득공제액 점유율 약 7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수치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득세제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실의 이번 분석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공제액 현황’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삼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었더라면 각 소득 분위별로 더 내게 되었을 근로소득세”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각 소득 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구한 실효세율을 곱하여 그 소득분위가 감면받은 세액을 계산하였다. 근로소득 과세체계에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 세액 총액은 약 2조4,79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기재된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 세액 2조4,698억원보다 0.4% (약 100억원) 작은 수치다. 용 의원실은 이런 방식의 추계에 일정한 오차가 불가피하지만 소득분위별 감면 세액의 대강을 파악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분석 결과 소득공제의 역진성 정도가 수치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소득공제액 기준으로 근로소득 상위 30%의 점유율은 44.5%이나 감면 세액 기준으로는 62.1%를 차지했다. 상위 50%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의 72.8%이나 감면 세액으로는 84.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을 소득크기별로 10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소득공제액 비중이 감면 세액 비중보다 작게 나왔다. 그러나 8분위부터 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소득공제액 비중보다 감면 세액 비중이 더 크게 나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액감면액 추정 기획재정부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감면액 기준 연도별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 현황' 자료를 처음으로 추가하였다. 동 자료에서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을 중·저소득자가 68.1%, 고소득자 31.9%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이 6,700만원 초과인 근로자를 가리킨다. 2020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에서 총급여 기준 평균 근로소득이 6,7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분위는 상위 14%이다. 용혜인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15%까지 중·저소득자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에 따른 귀착 효과 분석은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16년 22조112억원에서 2019년 27조1,081억원까지 3년 동안 연평균 7.2%씩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삼아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2020년 공제액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36조1,587억원이 되었다. 2021년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면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용혜인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홍보되는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는 실제에서는 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면서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소득세제의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2-03-22

• 산업부 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추진단 출범식에서 인 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EA 각료회의(3.23~24, 파리) 참석 계기에 3.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주요 자동차 부품기업 ▲발레오社의 투자 신고식 개최, 에너지 관리 혁신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社 방문,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함 문 장관은 첨단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발레오(VALEO)社의 크리스토프 페리엣(Christophe Périllat) 회장과 만나 35백만불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신고식을 개최하였는 바, 금번 투자는 국내 미래차 기술기반 및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同社는 1923년 설립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전 세계 33개국에 191개의 생산시설과 1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88년 평화발레오를 시작으로 경주와 대구 등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금번 투자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과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협력사 생태계 등에 힘입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차 산업에서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생산의 연계가 필수적인 바, 금번 투자는 미래차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장관은 원활한 투자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KOTRA가 원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혁신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社의 로랑 바타유(Laurent Bataille) 사장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산업·건물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과 한국의 우수한 외국인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