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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해남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 조성
    서울의 KT 인터넷 데이터센터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해남에 최대 25개의 데이터센터가 한곳에 입지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동 지역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전력 계통으로 재생에너지 100%(RE100) 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데이터센터 최적 입지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해남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및 7개 투자기업과 함께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전라남도 및 전남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가 데이터센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7개 투자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를 조성 및 4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25동을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사업 투자를 환영한다”며, “정부도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보다 원활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한전, 전남도 등과 지원 전담반(TF) 구성을 통해 전력공급 및 행정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3월 9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13일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포함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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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글로벌 전문가 자문단’ 출범, 첨단 의료제품 개발 가속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제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K-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전문가 자문단(Global Expert Advisory Group)’을 8월 24일 출범시켰다. 글로벌 전문가 자문단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약물·유전자 전달 ▲진단용 의료기기 ▲해외 규제기관 허가·심사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제업무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사 중인 국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자문 범위는 의료제품(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의 사전검토 및 허가·심사 현안 사항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며, 자문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를 열어 수시로 자문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신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출범함으로써 식약처의 전문 역량을 보완·강화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제품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첨단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에서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2023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에도 자문위원이 연자로 참석해 최신 의료제품 개발 동향 등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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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법무부,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주총회(CG) [연합뉴스TV 캡처] 법무부는 오늘(8. 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 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 기본법인 「상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인 법질서 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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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국토교통부,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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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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