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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해 8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도체 수요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소부장,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OSAT) 및 팹리스 기업 등이 참여하여'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과 첨단 패키징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한 반도체 후공정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 패키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전력·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기능·고집적 반도체의 수요증가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의 한계 극복 및 개별 소자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패키징 시장의 적기 진입을 위해 첨단 패키징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레벨업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파운드리 및 종합반도체업체(IDM) 등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집적·고기능·저전력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 소부장 및 OSAT 기업의 핵심 기술 확보, 차세대 기술 선점를 위한 미·EU 등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 및 글로벌 OSAT 기업과의 협업 체계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글로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협력 및 과감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반도체 패키징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견고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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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8,000억원 규모 원전설비 수출일감 풀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부족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대규모 수출일감이 풀린다.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수출 성과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04개 품목 8,000억원 규모 해외사업 기자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추진, △`23년 3조 5천억원 규모 일감공급, △2천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마련 등 전(全)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발주속도를 높여 대규모 수출일감을 국내 원전산업계에 조속히 공급하고, 해외사업 참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어 국내 원전생태계 복구를 총력 지원한다. 한수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수주 (서울=연합뉴스) 첫째,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사업에 기자재 발주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하여 `24년 6월까지 지속 공급하고, 발주 후 6개월 내 계약체결을 신속히 완료한다. 둘째, △해외사업 유자격 심사 면제(한수원 유자격공급사 대상, 약 215개사), △국내인증(KEPIC) 인정 및 필요시 해외인증 취득 지원(취득비용, 컨설팅 등), △선급금 15% 지급(선금 비중 확대 지속 검토) 및 계약금의 최대 80%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부담을 대폭 낮춘다. 강경성 2차관은 축사를 통해 “2023년이 원전 생태계 정상화의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2027년까지 5조원 규모 해외 원전설비 프로젝트 수주,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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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베트남, 철강 가격 3년만에 최저치로 하락

  플랜지 모습 [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현재 베트남 철강 가격은 톤당 1,350만~1,375만동으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8월 27일 호아팟 그룹 (Hoa Phat Group)의 철강 가격은 톤당 1,353만~1,374만동으로 전주 대비 30만~40만동에서 하락했다. VAS Steel, Tungho, American Steel 등과 같은 일부 기업의 비용은 톤당 약 1,350만동이다. 베트남철강협회(VSA)에 따르면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부동산산업의 회복이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채권과 은행 부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투입재료 가격 하락도 철강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중국 철강 생산 감소로 2023년 2분기 철광석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호주의 공급 증가와 글로벌 철강 생산 둔화로 인해 코크스 가격도 2023년 초부터 하락했다. [출처:https://vnexpress.net/gia-thep-xuong-thap-nhat-ba-nam-46465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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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한장연·경기도의회 공동,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21일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하 한장연)’ 주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송은옥 한장연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황윤환 정책국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용삼 평택시 협회장, 김규화 수원시 협회장, 김선예 요양보호사, 조추용 카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급여체계개선과 인력난 해소, ▲ 기관종사자를 위한 구체적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부 발제에서 종사자들의 경력인정과 업무강도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특히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차별 해소, 처우 개선수당 지급 등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휴게 공간 확보, 정신적 육체적 보호를 위한 방안,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인력 확대, 대체인력 지원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소 대상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기술 습득을 위한 재교육도 과제로 남겼다. 이어지는 2부 토론회에서 종사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다름 아닌 임금체계이며 가장 개선을 원하는 부분도 다름 아닌 임금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표준인건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이 최저 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률을 장기요양수가의 61.4%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비장기요양운용요원, 즉 시설장,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80% 내외의 인건비 지급비율이 된다.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가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 지원금 80% + 개인부담금 20% 지원금 내역 = 장기요양보험료 80% + 정부보조금 20% 위와 같이 지원금 중에서조차 20%만을 정부 보조로 하는 미미한 국가 보조 시스템 하에서 입소자가 개인부담금 20%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비장기요양운용요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른 문제해결 및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이른바 장기 요양 수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비 지급과 장기 요양 수가 구조의 선진화이다. 일본의 경우 보험료와 국가 보조가 50대 5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가 보조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눠 재원을 부담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가사 지원 서비스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여 비용 문제를 분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장기요양기관들이 맡아 대행해 준다는 인식 하에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관 종사자들의 근속에 따른 경력을 인정하는 호봉제 마련과 수당지급이다. 기관 종사자들은 이직 시 근무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개발 및 장기근속의 동기가 약해지고 결국 사회 필수 분야 노동인력 감소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타업종과 같이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고 그에 따른 호봉제도가 시행된다면 힘들지만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를 해내고 있는 사회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말 그대로 코 앞에 두고 있다. 새삼스럽지도 않은 현실 앞, 우리에게 주어진 준비의 시간은 길지 않다. 이 엄중한 미래 과제를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세대를 초월하여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봉착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여전히 해결의 주체인 정부가 예산 운운하며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 주제는 국가만의 과제라기보다 우리, 즉, 모든 구성원이 공급자이며 수혜자가 될 나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하루빨리 개선하는 데 서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 우리는 꼭 고쳐야 할 외양간을 방치하고 그 안에 소를 가두려고 애쓰는지, 이제는 진정으로 각성하여 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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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