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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일본 공직자 방중 취소 및 일본산 수산물 가공식품 사용 금지
    중국 베이징 징선수산시장 [촬영 한종구 기자] 중국 정부가 일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의 방중(8/28-30 예정)을 취소 했다. 이번 방중을 통해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국 측에 보낼 친필 신탁을 야마구치 대표가 전달할 예정이었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가 중·일 외교문제로 번진 것이 명확해졌다.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식품 생산 경영자가 일본산 수산물(식용수생동물 포함)을 구매 및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일본산 수산물로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 금지했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식품 안전 무작위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소금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인터넷 플랫폼과 '직통차(直通車)'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 정보와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출처: 텅쉰망, 샨시망) https://new.qq.com/rain/a/20230828A04XVR00, https://www.ishaanxi.com/c/2023/0828/293173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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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러시아 진출 우리나라 가전업체의 최근 동향
    LG 공장은 모스크바 인근 도로호보(Dorohovo)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1,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2년 공장 폐쇄 및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으로의 공장이전 소문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부품 수급이 조금씩 이루어짐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 중이며. 직원 수와 임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공장은 칼루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약 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칼루가 지역정부에 따르면 삼성은 철수하지 않고 근로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지만, 부품 수급 문제와 수출 위축으로 현재 생산은 부득이하게 중단된 상태이다. 쿨레마노프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소속 위원은 현재 가동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 임금의 75%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 러시아 산업부가 노동법 등을 근거로 강제로 공장 재가동을 지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장 측이 러시아 시장 상실을 우려해 공장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평가) 전문가들은 현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지될 경우, 향후 몇 년간 러시아에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수입대체 분야 사업자·기업만 남고, 나머지는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물동량 취급이 용이한 중국에서 위탁생산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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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화학규제 혁신으로 의약품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29일 유한화학 안산공장(안산시 단원구 소재)을 방문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2023년 8월 24일)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은 2022년 기준으로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 감염 치료제 등)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업체(CDMO)’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 위험에 비례한 취급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이 화학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화학규제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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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중)은 전 국민의 생애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위해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자신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취업이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 누구나 직무능력은행 누리집를 통해 ‘은행 통장’처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 조회를 통해 그간 본인이 습득했던 각종 자격취득정보와 교육·훈련 이수 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본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증빙하기 위해서 각 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직무능력은행 도입으로 개인은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자동 저축·관리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직무능력정보만 선택하여 클릭 한 번으로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직무능력인정서를 통해 구직자나 재직자의 구체적인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신의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면서 “9월 1일부터는 우선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자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과 연계하여 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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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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