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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21년 시민 1인당 GRDP 4만 달러 첫 돌파…전년 대비 3.4% 성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 472조 400억 원(전국의 22.7%) 규모로 나타났다. 서울시 추계인구(950만 1,528명)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RDP가 4,968만 원이며, 이를 기준환율로 평가했을 때의 1인당 GRDP는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43,404달러)를 돌파했다. 서울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 결과 자치구별 생산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누리집의 ‘서울통계간행물’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3.4%로 전년도 성장률(0.9%)보다 2.5%p 높아졌으며, 전국 경제성장률(4.3%)보다는 0.9%p 낮았다. 2021년 서울시민 1인당 GRDP는 4,968만원으로 전년 대비 346만 원이 증가했다. 이를 기준환율(1$=1,144.61원)로 평가한 1인당 GRDP는 43,404달러로 전년 대비 4,234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인당 국내총생산(35,128 달러)에 비교하면 8,276달러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9년) 대비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24.7%), 금융 및 보험업(23.2%), 정보통신업(8.3%) 순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24.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0.4%), 건설업(-9.4%) 등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서울의 경제활동별 GRDP규모는 서비스업이 92.7%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3.7%로 전년에 비해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운수 및 창고업(12.9%), 금융보험업(8.2%), 정보통신업(5.5%) 등이 크게 성장한 반면, 건설업(-8.5%), 부동산업(-0.5%), 숙박 및 음식점업(-0.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금융보험업(3.2%p), 정보통신업(1.5%p),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0.8%p)순으로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1.8%p)과 제조업(-1.1%p)은 감소했다. 구별 GRDP 규모는 강남구가 77조9,240억 원으로 가장 크며, 중구(61조3,427억 원), 영등포구(44조2,659억 원), 서초구(38조3,35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규모가 작은 구는 3조4,630억 원의 강북구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성동구(10.9%), 영등포구(7.2%), 강서구(6.4%)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장 성장률이 낮은 구는 동작구(-1.4%)였다. 성동구는 도매 및 소매업(29.0%), 운수 및 창고업(27.1%)의 성장률이 높았고, 영등포구는 정보통신업(13.4%), 금융 및 보험업(12.3%)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강서구는 전년도 운수 및 창고업(-28.8%→12.7%)이 성장세로 전환됐으며, 사업서비스업(15.4%), 정보통신업(14.7.%) 등 업종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자치구별 1인당 GRDP규모는 중구(4억8,140만원), 종로구(2억3,860만원), 강남구(1억5,536만원) 순으로 크며, 은평구(1,114만원)가 가장 작았다. 1인당 GRDP는 주거인구가 적고,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권역별 GRDP 규모는 동남권이 157조4,580억원으로 서울의 33.4%를 차지하며, 서남권 115조4,940억원, 도심권 110조3,5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7년은 서남권(7.7%), 2018년은 동남권(4.4%)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2019년 ~ 2020년은 도심권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임. 2021년 권역별 성장률은 서남권 4.4%, 동북권 4.2%, 도심권 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는 자치구별 산업별 산출과 비용, 부가가치 등 생산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특히 조세연구,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된 영향으로 자치구별 및 산업별로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 및 지역간 비교를 통해 도시경쟁력 연구, 해외 도시와의 비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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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인상 실태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43% 인상했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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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외국인 주택(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8월~’23.12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2.6월~’22.9월)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3.2월~’23.6월)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주택(2차)‧오피스텔 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하여 조사했고,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18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 ② (무자격비자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⑤ (신고가격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1), 국내거주여부2), 가족관계3)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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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산업통상자원부, 2조 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신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1일,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은행) 은행장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들은 약 1,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2조원 규모의 신규 수출패키지 우대상품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우대상품에는 수출채권 담보 대출, 원부자재 수입자금 대출에 더해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이 포함된다. 은행은 우대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기업에 대해 대출과 외환 환전 수수료를 우대하고, 무역보험공사는 고객기업이 협약상품 이용 시 보증·보험에 대한 한도 상향(2배 이내), 보증·보험료 할인(최대 20%)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 개별협약 체결을 거쳐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내년 1분기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문규 장관은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2조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신설은 수출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더 많이 조달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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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