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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부가세 면제로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9.1% 하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여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여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되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를 강화하여,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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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경찰청,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한국인 주범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의 한국인 주범 A씨(26세, 남)를 2023년 1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든 다음, 2023년 4월 3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 ·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23년 4월 사건발생 직후 수사관서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 수사 진행상황을 지체없이 상호 공유하며 A씨에 대한 추적을 전개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이 마약과 무관한 어린 학생들을 노린 신종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임을 감안, 2023년 4월 20일 협조를 당부하는 취지의 친서를 중국 공안부장에 전달한 데 이어 2023년 4월 21일 국장급 회의를 소집, 직접 공조현안을 챙기며 A씨의 조속한 검거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국제공조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22일 경찰청 실무 출장단이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출장 도중 수사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가 A씨에 대해 파악한 중요 단서가 중국 측에 적시에 전달됐으며, 이에 동 건을 매우 중시해온 중국 공안부 또한 지방 공안청에 A씨의 신병 확보를 긴급 지시하는 등 한중 경찰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같이 경찰청과 수사관서, 주중한국대사관, 그리고 중국 공안부가 전방위적 공조를 진행해온 결과 사건 발생 52일만인 2023년 5월 24일 A씨가 중국 현지 공안에 의해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된 것이다. 검거 이후에도 A씨의 송환을 위한 양국 간 협의는 계속됐다. 한중 경찰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회의, 제6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때마다 수시로 만나 A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며,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3년 10월 17일 경찰청에서 개최한 2023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시 중국 공안부 고위급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그간 한중 양국이 아시아 경찰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재당부했다. 위와 같은 한중 경찰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2023년 12월 20일 중국 공안부는 A씨의 강제추방을 결정했으며, 이에 경찰청은 중국 지린성 연길시로 호송팀을 급파하여 12월 26일(화) 15:25경 A씨의 국내 송환이 끝내 성사됐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이번 송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도 같은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한중 경찰의 부단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역내 치안 확보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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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서울시 노원구 차량에 진심을 담은 '아우토바스' 최지훈 대표를 만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아우토바스 최지훈 대표 인터뷰 Q 아우토바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아우토바스 대표 최지훈입니다. 아우토바스는 자동차외장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대표가 차량에 진심을 담고 고객님 개인의 스타일에 맞추어 시공 및 작업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Q 아우토바스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차를 좋아하고 디테일링이라는 세심한 작업의 매력에 빠져서 이 업종을 선택하여 일하게 됐고, 돌고 돌아보니 아우토바스를 운영하는 이 자리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Q 아우토바스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고객님의 요구사항에 맞게 작업하는 것과 항상 기본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업 특성상 기본과정을 빼면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Q 아우토바스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PPF, 광택, 썬팅, 유리막코팅, 디테일링, 특수세차 등 타 샵에서 하지 않고 많이 볼 수 없는 시공까지 진행합니다. 자동차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완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매 시공과 작업에 공들이고 노력하는 업체입니다. Q 아우토바스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아무래도 특수 세차라는 작업을 하다 보니 화재로 인해 피해 받은 차량들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부산으로 휴가를 가셨다던 고객님이 부산 호텔에서 화재로 인해 차량 근처 5m 주위에만 있어도 그을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차주님께서 본인도 불편하고 거주지 주민들의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온다며 작업을 부탁하셨고, 일주일 동안 그 차량만을 위해서 작업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냄새도 없어졌고 고객님의 고민이 해결됐으며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또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생아를 태워야 했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태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차량을 다루고 그 결과물에 대해 고객님께 평가받고 그 값을 받는 사람이기에 무엇보다도 기술력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자동차업은 사람이 자동차를 다루는 일이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술력과 경력으로 인해 결과물은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가끔 SNS에 기재되고 나와있는 그대로 따라서 하시려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기고 저희 업체로 입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차량은 자동차외장관리사에게 맡기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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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