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의 개장식을 개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위치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안내센터, 임산물판매장, 야영데크 15면, 반려견 운동장 2면이 조성돼 있다. 야영데크 1면 당 최대 4인,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 가능해 동시에 30마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의 경우 전체 공간 중 야영데크의 일부(4개동)만 반려견 전용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에 개장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전체 공간이 반려견을 위해 조성된 점이 큰 특징이다.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휴양림 예악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천시 지역주민과 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등 주요내빈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 개장을 축하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많은 야영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이 김천을 대표하는 캠핑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반려동물 돌봄인구 증가에 발맞춰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물친화적 산림복지 시설을 마련했다”라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숲에서 반려견과 함께 머물며 즐거운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AI 공무원' 등장!…''복잡한 업무지침 AI에 질문하세요''

  ‘서울 AI 업무 매뉴얼’ 서비스 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이라면 숙지해야 할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많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기억하기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서울디지털재단은 AI를 활용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복잡한 지침과 매뉴얼을 손쉽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 AI 업무매뉴얼'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과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AI가 서울시 각종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학습해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 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답하는 형식의 챗봇 형식으로 개발됐다. 2023년 11월 서울시와 공군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에는 서울시 본청의 모든 실·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탑재된다. 현재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내용이 복잡해 찾아보기 힘들었던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서울시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총 3개 지침 및 매뉴얼이 학습되어 있으며, 향후 3년간 총 2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법·규정 준수와 행정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침과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금번 AI 업무 매뉴얼 3종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업무매뉴얼 중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계약업무 분야와 정보화사업 분야가 우선 선택‧적용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산업 예방 분야도 포함했다. 해당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올해 6월 말부터 서울시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이며, 공무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성 개선 후 서울시 전체 실·국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공공분야에 예민했던 보안 문제를 적극 해소한 것이 특장점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외부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 파인튜닝(Fine-Tuning) 모델을 적용해 내부망 구축이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로써, 민감정보 등 외부 공개가 어려운 업무매뉴얼도 정보 유출 없이 서울시 내부에서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부 행정업무 활용을 위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된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AI가 거짓된 답변을 하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최소화했다.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과 색인(Index) 기술을 적용해, AI가 답변할 때 어떤 출처에 의해 답변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설계했다. 기존 생성형 AI는 자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면 답변을 생성하기 전 사용자가 설정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우선 참조해 답변을 생성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침과 매뉴얼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며, “'서울 AI 업무매뉴얼'을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실수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업무 지침, 매뉴얼 등 행정혁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약자돌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 도입은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하는 데 높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더 나은 AI 혁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3년 1,000대 기업 72.5조원 연구개발(R&D) 투자, 8.7% 증가

  'R&D 투자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조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3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➊ ’23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 감소했으나 R&D 투자액은 ’22년 대비 5.8조원(8.7%)이 늘어난 72.5조원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3.9%에서 4.4%로 증가해 국내 R&D 투자를 견인했다. ➋ 투자규모 상위 10대 기업이 총 45.5조원, 50대 기업이 총 56.6조원을 투자해 각각 1,000대 기업 전체 R&D 투자의 62.7%, 78.1%를 차지했다. 1조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등 9개 기업이며, 삼성전자 투자액은 2~10위 기업 합계 21.6조원보다 큰 23.9조원(전체의 3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➌ 1,000대 기업에는 대기업 171개, 중견기업이 491개, 중소기업이 338개 포함됐는데, 중견기업 중에서는 엔씨소프트(4,671억원, 17위), 한국항공우주산업(4,088억원, 19위), 중소기업 중에서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797억원, 69위)이 가장 많이 R&D 투자를 했다. 특히, 중견기업은 ’14년 407개에 비해 84개가 증가했고, 상위 100대 기업 내 33개 중견기업이 포함되어 혁신생태계에서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➍ 국내 1,000대 기업은 R&D 투자를 지난 10년간 연평균 6.6% 이상 확대해 왔으나, ’22년 기준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47개에 불과하며 미국(827개), 중국(679개), 일본(229개), 독일(113개)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대만(77개)에도 뒤진 9위를 기록했으며 50위 권에는 삼성전자(7위)만 포함됐다.(출처: 2023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23.12월)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업 R&D 투자 증가는 산업기술 혁신을 견인했으나, 글로벌 기업과 비교시 국내 기업의 R&D 투자액은 매우 적은 편이다”고 언급하며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도전·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녹색투자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투자 활성화 기대… 투자금융 안내서 발간

  투자금융 이에스지(ESG) 안내서 표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행 여부 및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을 돕는 ‘투자금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안내서를 6월 2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은 기업별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됐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공시나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의 제도로 도입되며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관련된 투자 규모는 최근 경기 침체와 정치적 논란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가운데, 투자금융에 있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판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준이 없어 무엇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에 환경부는 투자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실사’(법률실사 및 재무실사 등)를 바탕으로, ①이에스지(ESG) 법률실사, ②이에스지(ESG) 재무실사, ③이에스지(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스지(ESG) 법률실사’에서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 및 목록화하여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에스지(ESG)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에스지(ESG) 우발사건 실사’는 기업 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리스크)와 평판 위험도(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을 함께 수록하여 이번 안내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안내서는 6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앞으로도 녹색투자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에보닉코리아, 제12회 세계생체재료학회(WBC 2024)에서 생체의학 응용 분야의 다양한 가능성과 미래 비전 발표

  에보닉코리아, 제12회 세계생체재료학회(WBC 2024)에서 생체의학 응용 분야의 다양한 가능성과 미래 비전 발표       지난 5월, 에보닉코리아는 World Biomaterials Congress 2024 (WBC 2024)에서 최첨단 의공학 소재와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공학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조명했다. 에보닉코리아 Health Care 사업부는 5월 26-31일 일정으로 대구 EXCO에서 진행된 제 12회 World Biomaterials Congress (WBC 2024)에 참가했다. WBC는 다양한 biomaterials 관련 research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최신의 지견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4년 주기의 글로벌 이벤트이며, 특히 COVID-19의 여파로 대면 행사로서는 8년 만에 열린 관계로 수천 명의 인원이 전 세계에서 참석했다. 세계적인 석학 8분을 모시고 진행되는 8건의 plenary lectures, biomaterials processing and biofabrication, biomaterials for theranostics, biomaterials for tissue engineering, biomaterials for pre-clinical and clinical translation 등 12개의 대주제로 진행되는 수십개의 symposium, special lectures, oral sessions, luncheon seminar 그리고 워크샵에 이르기까지, WBC 2024에서 실로 풍성하고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에보닉코리아 Health Care 사업부는 WBC 2024에 부스를 설치하고 RESOMER, Vecollan, Endexo, Epicite 등 다양한 medical device 분야 제품들과 관련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WBC 2024에 부스를 준비하였고, 에보닉코리아의 모든 제품 담당자들과 독일 본사의 Medical Device Global Head인 Dr. Andreas Karau 그리고 싱가포르의 Cell Culture 및 Biological Application 분야 기술 책임자인 Dr. Eva Loo가 부스에 상주하며 전 세계에서 방문한 많은 고객사들과 활발하고 폭 넓은 대면 미팅을 가졌다. Health Care 사업부의 팀장 Jake Cho는 “WBC 2024는 전 세계 수천 명의 biomaterial 관련 학계/산업계 인원들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에보닉코리아 역시 자체 심포지움과 부스 등을 통하여 수많은 고객사들과 해당 분야의 연구, 기술, 산업 동향 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갖고 네트워크를 넓힌 성공적인 행사였다.”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Health Care 사업부의 매니저 Jayden Park은 “Medical device 분야는 사회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와 사회적 니즈가 급격히 증가하는 분야이며 이에 따라 관련된 소재와 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제품 제조 기술에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빠른 개발과 시장 확대 속도를 보이는 분야이다. 에보닉은 이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전 세계 고객사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6일간 진행되며 대구를 뜨겁게 달구었던 WBC 2024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2028년 미국 Washington, D.C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 ｢양자 한국(퀀텀 코리아) 2024｣(6.25~27) 개최

  키비주얼, 행사 초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양자과학기술 트랜드를 집중 조명하고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조망하는 ｢퀀텀 코리아 2024｣를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퀀텀 코리아 행사는 ‘양자과학기술로 느끼고(sensing), 사고하고(computing), 소통하는(communication),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은 “QUANTUM CONNECT : Feel, Think and Talk in Quantum”의 주제 아래 국제학술컨퍼런스, 주제별 융합 세션(Quantum+), 연구-산업 전시회, 양자정보경진대회, 대중강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개최된다. 개막행사는 행사를 주최하는 과기정통부와 조직위원회(위원장 :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의 초청으로 양자 관련 학계, 연구계,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퀀텀 코리아 2024｣의 개막을 알리고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및 경진대회 시상, 축하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작년 말 중성원자 기반의 양자컴퓨터로 혁신적 오류정정과 양자 우위를 입증한 하버드 대학의 미카일 루킨(Mikhail Lukin) 교수의 특별강연(주제 :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지평, New Frontier of Quantum Computing))과 과학 유튜버 궤도와 페퍼톤스의 이장원이 함께하는 퀀텀 토크 콘서트(주제: 파동이 만드는 음악, 그리고 양자역학)로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행사 기간 3일 동안 다채로운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양자 컴퓨팅․알고리즘, 양자광학․통신, 양자센서․계측 등 7개 전문세션으로 구성된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캐나다 퀀텀 밸리(Qauntum Valley) 양자컴퓨팅연구소(IQC)의 노르베르트 뤼트켄하우스(Norbert Lütkenhaus) 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 간 네트워킹도 활발히 펼치게 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전문 학술 세션 외에“주제별 융합 세션-퀀텀 플러스(Quantum plus+) ”도 새롭게 선보인다. 여기서는 ▲향후 양자기술이 적용되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인공지능․금융, 재료과학, 국방․안보 기술과 양자의 융합,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주요국의 국가 양자 전략, ▲글로벌 양자 리더 양성, ▲중소기업의 양자 소재․부품․장비 산업 도전 등 8개 주제 분야로 구성된다. 이 세션은 양자 연구자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양자기술 활용 또는 관련 인접 분야에서 양자 분야 진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토론자로 바이오 기업가, 재료공학자, 현역 육․해․공군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양자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급속히 진행되는 기술적 진보로 양자 산업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는 국내 출연(연), 주요 대학,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메가존클라우드, ㈜SDT 등 중견‧중소기업, 프랑스 파스칼(PASQAL), 미국 아이비엠(IBM)·아이온큐(IonQ), 큐에라(QuEra), 스위스 취리히 인스트루먼츠(Zurich Instruments), 이스라엘 퀀텀 머신(Quantum Machines) 등 11개국 63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행사 기간 동안 양자 연구·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제품이 전시되며, 전시장 메인 무대에서는 대표 참가기업들의 기술 설명회도 동시에 펼쳐진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위해 퀀텀 비즈니스 네트워킹 나이트(6월26일 저녁)를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과 행사들이 개최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분야 기술동맹 강화를 위해 6월 26일, 한-덴마크/한-영 양자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양자과학기술 분야 주요 협력국 국내 주재 공관 인사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네트워킹 리셉션(6.26. 오찬)을 개최하는 등 양자 대화(Quantum Dialogue)를 가동한다. 또한 6월 27일에는 양자과학기술의 국방적 활용 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방사청, 육‧해‧공군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 출범식”도 개최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6월27(목) 오후 3시에는 킨텍스 제2전시장 8B홀 메인 무대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세바시)” 공개 녹화가 진행되는데 이날 강연자로 미국 코넬대 김은아 교수, 유투버 과학쿠키(이효종 PD),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문종철 박사, 성균관대 한정훈․김준기 교수가 나서 양자과학기술을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대중강연 시리즈를 선보인다. '퀀텀코리아 2024 행사'는 6월 19일까지 사전등록 접수가 진행되며(이후 현장 등록도 가능), 방문객 이동 편의를 위해 행사기간 중 서울역과 행사장 간 왕복 셔틀버스가 하루 12회(편도 기준 6회)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별 세부 일정, 사전등록, 전시 참여기업, 셔틀 시간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퀀텀 코리아 20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보닉, 배터리 하우징용 TEGO® Therm 내화성 코팅으로 EV의 안전 강화

  에보닉, 배터리 하우징용 TEGO® Therm 내화성 코팅으로 EV의 안전 강화   우수한 단열 및 내화성을 갖춘 TEGO® Therm은 EV 배터리의 열 폭주 위험 완화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기계적 특성과 난연성 표준, 특히 UL 94 V-0분류를 충족하면서 향상된 안전성을 제공 간편한 스프레이 적용으로 전체 배터리 하우징을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 에보닉은 전기차(EV) 배터리 하우징 및 커버에 열 보호 및 내화성 코팅을 제공하기 위해 TEGO® Therm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EV 시장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안전 표준은 엄격해지고 있다. 에보닉의 TEGO® Therm 제품을 기반으로 작업한 코팅은 EV 배터리의 열 폭주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효과적인 단열 장벽에 대한 업계의 요구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이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 사업부의 산업 및 운송 코팅 부문 글로벌 책임자인 Benjamin Schaeffner는 “전기 모빌리티 부문이 가속화됨에 따라 EV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TEGO® Therm은 오늘날의 엄격한 안전 표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열 장벽이다.”라고 언급했다. TEGO® Therm 툴 박스에는 단열 및 내화성 코팅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다양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TEGO® Therm HPG 4000 과립은 미세 다공성 실리카 코어를 자랑하며, 이는 우수한 낮은 열전도율, 높은 소수성 및 감소된 가연성을 제공한다. 미세한 실리카 기반 과립인 TEGO® Therm HPG 6806은 절연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계적 성능을 강화하고 절연 코팅의 매끄럽고 균일한 표면을 제공한다. 수성 폴리시록산 하이브리드 바인더인 TEGO® Therm L 300은 보호 코팅의 열 안전성과 내화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이 제품군을 기반으로 한 코팅은 UL 94 V-0 화재 안전 표준을 충족하여 EV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TEGO® Therm의 다목적성은 복잡한 3차원 기판에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어 배터리 하우징의 모든 윤곽에 대한 완전하고 효율적인 내화성을 보장한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 사업부의 산업 및 운송 코팅 부문 글로벌 개발 책임자인 Niko Haberkorn은 “TEGO® Therm 바인더와 과립 간의 시너지 효과는 우리 해결책의 핵심이다. 열 전달을 최소화하고 화재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비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에보닉 제품은 높은 기계적 저항을 보장하여 고온 시나리오에서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안전과 혁신에 대한 에보닉의 노력은 엄격한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1000 °C 이상의 프로필렌 화염에 노출되었을 때 TEGO® Therm 기반 코팅은 얇은 건조 필름 두께에서도 기판 뒷면의 온도가 적당하게 유지되어 기판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이러한 결과는 열에 대한 TEGO® Therm의 단열 효과를 강조하고 공간이 중요한 응용 분야에 적합함을 강조한다. TEGO® Therm 제품의 확장은 EV 배터리 안전의 상당한 발전을 나타낸다. 전기 모빌리티 시장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코팅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에보닉의 노력은 자동차 산업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 사업부는 코팅 및 잉크 부문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 첨가제를 제공한다. 이 사업부는 장식용 코팅, 산업 코팅, 자동차 코팅, 인쇄 잉크 등 다양한 코팅 시장에 대한 선구적인 제품과 수십 년에 걸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 포비스 마자르, 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 발족

  포비스 마자르, 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 발족                                                     Forvis Mazars 통합 행사 - 박승하 한국 대표이사 ( 사진제공 - Forvis Mazars Korea)    지난 6월 1일, 프랑스계 국제 회계법인인 마자르와(Mazars)와 미국 10위 회계법인 포비스(FORVIS)가 새로운 포비스 마자르(Forvis Mazars) 국제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음을 알렸다. 이로서 두 회계법인은 통합된 하나의 브랜드로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 11월 네트워크 결성 체결을 발표했던 포비스 마자르는 이번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서 전세계 회계법인 10위권*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포비스 마자르는 전세계 약 100여개의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42,000명 정도의 직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계감사, 세무, 컨설팅, 자문 등이다.                                    Forvis Mazars 통합 행사 - 박승하 한국 대표이사  - 가운데 중앙  ( 사진제공 - Forvis Mazars Korea)     초대 포비스 마자르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에르베 엘리어스(구 마자르 CEO)는 이번 네트워크 결성에 대하여 “지금은 우리 고객, 우리 업계, 우리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Mazars와 Forvis는 20년 이상 함께 일해 왔으며 뛰어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글로벌 브랜드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고객은 전 세계에서 일관된 고품질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회의 초대 의장을 맡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두 회사가 협력하여 고객 서비스 표준의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현지 시장의 미래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업계 기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포비스 마자르는 2009년부터 마자르 통합 파트너십을 체결한 새빛회계법인(대표이사: 박승하)을 통해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 감사, 세무, 재무자문, 회계 아웃소싱, 사업비 정산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포비스 마자르 글로벌 네트워크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네트워크 발족을 통해 새빛회계법인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orvis Mazars 통합 행사 -  ( 사진제공 - Forvis Mazars Korea)      박승하 대표는 “포비스 마자르의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객들에게 향상된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 직원들은 더 넓은 범위의 전문 지식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데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줄리앙 에르보 전무이사는 “이번 포비스 마자르 네트워크 발족으로 인해 국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비즈니스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를 통해 고객들이 지역적 문화적 이해도를 보유한 전세계 포비스 마자르 오피스 및 전문가들로부터 현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Forvis Mazars, new global network with $5bn revenue Mazars, an international partnership founded in France, and FORVIS, a top 10 ranked firm in the United States, announced the official launch of the new Forvis Mazars global network. The two firms will be operated under single brand brand. This new network will bring Forvis Mazars, which announced the formation of the network in November last year, into the top 10* global accounting firms in terms of global revenue.  Forvis Mazars will operates in over 100 countries and territories, and specialized in audit, tax and advisory services.  Hervé Hélias, will serve as the first Chair of the Global Network Board, said “his is a momentous and exciting time for our clients, our profession and our people. Mazars and Forvis have worked together for over 20 years and share a commitment to delivering an outstanding client experience. We are well positioned to deliver excellence, everywhere, under a single global brand. Clients will get consistent, high-quality, comprehensive services worldwide, and we remain agile and flexible to their specific needs. I am extremely proud to serve as first Chair of the Global Network Board. Working together, I am confident that our two firms will continue to empower our people to raise the bar for client service standards, while challenging industry opportunities to support future needs in local markets.”    Currently, Forvis Mazars operates in Korea since 2009. They provides audit, tax, financial advisory, accounting outsourcing and business expense verification services in Korea, maximising the benefits of the Forvis Mazars global network. The launch of the global network will enable the them to provide enhanced and integrated services to its Korean and international clients. "We are very pleased to be part of the new global network of Forvis Mazars. This will enable us to provide our clients with enhanced expertise and quality of service. And our professionals will benefit from a broader range of expertise and resources," said Seung-Ha Park, CEO of Forbes Mazars Korea. Julien Herveau, Managing Partner and head of International Desk, added: "The launch of the Forbes Mazars network will allow us to further strengthen our business support for Korean companies looking to expand internationally. With Forviss Mazars in Korea, clients will be able to access global support from Forvis Mazars offices and experts around the world with local expertise and cultural understanding."  *Source: IAB World Network rankings 2023.  
Based on 2023 revenues of Mazars €2.8bn ($3bn) and FORVIS €1.6bn ($1.7bn)   포비스마자르 한국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forvismazars  

• 서울시, 글로벌 투자자에 믿고 추천하는 CORE100기업 확대…투자유치 속도낸다

  CORE100 2024년 하반기 모집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투자유치 유망기업 CORE100 기업을 7월 15일까지 인베스트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핀테크 등 서울시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기업 40개 내외를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의 입주, 졸업기업은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CORE100 기업은 투자 전문가의 심층 평가를 통해 시장성, 투자유치 우수성, 글로벌 자본유치 준비도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24년 상반기까지 초기투자 단계(Seed)부터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단계까지 총 282개(누적)가 선정됐다. CORE100에 선정된 기업들은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정보를 담아 투자자에 제공하는 기업소개자료(Fact Sheet) 제작, 투자가-기업 네트워킹 등 기본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유치 전문가·글로벌 기업의 전략 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여 기회도 제공받는다. 특히 올해에는 소프트웨어 기반 5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하여 MS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기술 교육 지원 및 MS 네트워크 활용 IR 등 더욱 강화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CORE100 선정 및 특별 맞춤지원으로, 퓨리오사AI(AI), 글로랑(AI 에듀테크), 호라이존테크놀로지(핀테크) 등이 해외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아우토크립트(자율주행, 포브스아시아 선정 100대 유망기업), 스키아(바이오, 중동 최대규모 IT 전시회 1위 수상) 등 해외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CORE100은 서울시가 글로벌 투자자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투자 유망기업 브랜드로 자리잡았다”라며,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유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글로벌 자본 유치를 통해 서울의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시아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국제회의' 개최

  조정관 환영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아시아 SMR 협력 국제회의'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운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등 15개국 70여 명의 SMR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6월 11일 개최된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소형모듈원전(SMR)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미래임을 강조하고, SMR이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인공지능(AI)용 급증한 전력 수요 등 당면 과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번 회의가 SMR의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총 3일의 일정으로 △SMR 기술, △사회적 수용성 확보, △역량 강화, △새로운 규제 체계 △핵 안보 및 비확산 등 5개 주제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SMR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6월 14일 SMR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잘 있었니"...푸바오, 대중에 정식 공개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청두=신화통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福寶)가 12일 오전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 워룽(臥龍) 선수핑(神樹坪) 기지에서 정식으로 대중과 만났다. 오전 9시, 40여 명의 '판다 팬'과 20여 개의 내외신 언론은 푸바오 방사장 밖 관광객 관람 구역에서 푸바오의 등장을 학수고대했다. (사진/신화통신) (사진/신화통신) 9시 35분, 야외 운동장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열리자 푸바오는 실내 공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새 집 마당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며 냄새를 맡았다. 한차례 탐색을 마친 푸바오는 운동장에 놓인 먹이를 발견하고 여유롭게 죽순을 즐기기도 했다. 원활한 관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워룽 선수핑 기지는 12일부터 관광객 방문량에 따라 푸바오 방사장의 참관 유동량과 시간을 제한하며 회당 참관 시간은 5분으로 정했다.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는 중·한 자이언트 판다 협력·교류의 성과 중 하나다. 판다센터는 1996년부터 자이언트 판다의 국제 협력을 진행했다. 미국, 러시아 등 국가의 보호 기관과 자이언트 판다 보호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연이어 추진하며 새끼 자이언트 판다 31마리를 번식하는 데 성공했다. 그중 23마리는 이미 중국으로 돌아온 상태다. 현재 판다센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이언트 판다 32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의 국보이며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깃대종이자 우산종이다. 자이언트 판다 관련 국제 협력은 자이언트 판다의 보호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 보호에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며 지구생명공동체를 공동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사진/신화통신)

• 국제 양자과학기술 축제, ｢양자 코리아 2024｣ 개막

  주요 프로그램 구성(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양자로 느끼고, 사고하고, 소통하는 -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5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식을 갖고, 3일간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교수)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의 위상을 반영하듯이 영국과 덴마크는 관련 기업, 연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했으며, 호주, 스위스, 이스라엘 등 9개 대사관에서도 참석했다. 개회사, 환영사 및 고동진 의원의 축사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교수 등 9명에게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 및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사전행사로 개최된 양자정보경진대회 우승자 시상도 진행됐는데, 이 대회는 양자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대회로 올해 총 24개 팀, 총 101명이 참여했다. 대상은 대학생/대학원생 부문에서 각각 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 연합팀인 “큐비트의 화살”팀과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퀀텀 붐은 온다”팀에 수여됐으며, 최우수상은 중앙대 학부생들로 구성된“중앙대”팀과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HeXA UNItary”팀이 수상하며 격려와 환호를 받았다. * (양자과학기술 발전 유공, 장관 표창)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지세완, 한국과학기술원 최재윤, SK텔레콤 김동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향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함재균, 미래양자융합센터 김효실, LG전자 김성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정호 ** (양자정보경진대회) [대 상] (대학생 부문) “큐비트의 화살(이승우/강이수/신명진(한국과학기술원), 이태연(숙명여대), 김미루(숭실대))”, (대학원생 부문) “퀀텀 붐은 온다(황승재/김민석/백승재/최준재/곽재원(광주과학기술원))”, [최우수상] (대학생 부분) “중앙대(송지석/박형준/유한봄/정윤서/이동효(중앙대))”, (대학원생 부문) “HeXA UNItary(박지원/장해찬/이현석/오주한/안성호(울산과학기술원))” 개막행사에서 하버드 대학의 미카일 루킨(Mikhail Lukin) 교수의 특별강연(주제 :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지평, New Frontier of Quantum Computing)과 과학 유튜버 궤도와 가수 이장원(페퍼톤스)이 함께하는 퀀텀 토크 콘서트(주제: 파동이 만드는 음악, 그리고 양자역학)로 이어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더했다. 이날 오전에는 캐나다 퀀텀 밸리의 중심인 워털루 대학교 양자컴퓨팅연구소(IQC) 소장 노르베르트 뤼트켄하우스 교수의 기조 강연(주제 : 양자통신과 양자 네트워크)과 주제 세션 ‘퀀텀 플러스(Quantum+)’에서는 “양자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대화”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각국의 양자 전략을 소개했다. 개막행사 이후 진행된 오후 주제세션에서는“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 : 국방 양자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양자 전문가 뿐 아니라 육・해・공군에서도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향후 이틀 간 다양한 전문 세션과 함께 양자와 생명과학(양자시대의 제약산업), 양자지원기술(국내 중소기업의 양자기술 산업화 도전 방법), 양자와 인공지능・금융(양자컴퓨팅 기술의 인공지능 및 금융 분야 활용과 비전) 등 다양한 주제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시작된 국제 양자 연구-산업 전시회에 참여한 11개국 63개 기업·기관에는 통신 3사, 해외 기업 등 대기업 외에도 ㈜SDT(양자 소재・부품・장비), ㈜큐노바(양자 알고리즘), ㈜이와이엘(양자통신), ㈜팜캐드(양자통신), ㈜퀀텀센싱(양자센싱) 등 양자 스타트업과 양자기술 활용 중소기업 등도 대거 참여하여 각자의 제품과 기술을 뽐내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연구개발정책실장 대독)를 통해“정부는 지난해 10월 양자기술산업법 제정으로 국가 양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올해 4월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오늘 6.25를 맞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 경제․문화 강국으로 화려하게 부상한 대한민국에 양자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달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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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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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의 개장식을 개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위치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안내센터, 임산물판매장, 야영데크 15면, 반려견 운동장 2면이 조성돼 있다. 야영데크 1면 당 최대 4인,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 가능해 동시에 30마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의 경우 전체 공간 중 야영데크의 일부(4개동)만 반려견 전용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에 개장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전체 공간이 반려견을 위해 조성된 점이 큰 특징이다.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휴양림 예악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천시 지역주민과 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등 주요내빈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 개장을 축하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많은 야영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이 김천을 대표하는 캠핑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반려동물 돌봄인구 증가에 발맞춰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물친화적 산림복지 시설을 마련했다”라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숲에서 반려견과 함께 머물며 즐거운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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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서울시 'AI 공무원' 등장!…''복잡한 업무지침 AI에 질문하세요''

  ‘서울 AI 업무 매뉴얼’ 서비스 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이라면 숙지해야 할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많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기억하기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서울디지털재단은 AI를 활용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복잡한 지침과 매뉴얼을 손쉽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 AI 업무매뉴얼'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과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AI가 서울시 각종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학습해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 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답하는 형식의 챗봇 형식으로 개발됐다. 2023년 11월 서울시와 공군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에는 서울시 본청의 모든 실·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탑재된다. 현재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내용이 복잡해 찾아보기 힘들었던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서울시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총 3개 지침 및 매뉴얼이 학습되어 있으며, 향후 3년간 총 2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법·규정 준수와 행정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침과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금번 AI 업무 매뉴얼 3종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업무매뉴얼 중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계약업무 분야와 정보화사업 분야가 우선 선택‧적용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산업 예방 분야도 포함했다. 해당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올해 6월 말부터 서울시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이며, 공무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성 개선 후 서울시 전체 실·국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공공분야에 예민했던 보안 문제를 적극 해소한 것이 특장점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외부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 파인튜닝(Fine-Tuning) 모델을 적용해 내부망 구축이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로써, 민감정보 등 외부 공개가 어려운 업무매뉴얼도 정보 유출 없이 서울시 내부에서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부 행정업무 활용을 위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된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AI가 거짓된 답변을 하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최소화했다.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과 색인(Index) 기술을 적용해, AI가 답변할 때 어떤 출처에 의해 답변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설계했다. 기존 생성형 AI는 자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면 답변을 생성하기 전 사용자가 설정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우선 참조해 답변을 생성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침과 매뉴얼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며, “'서울 AI 업무매뉴얼'을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실수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업무 지침, 매뉴얼 등 행정혁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약자돌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 도입은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하는 데 높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더 나은 AI 혁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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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다자녀·중증 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다자녀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 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휴직자 결원 보충 탄력성 제고)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 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한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육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 3자녀 3 → 4일(+1일) / 4자녀 3 → 5일(+2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된다.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자 인센티브 확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첫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1/3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관리제도 개선]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무수습직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파견·교류 포함)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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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평가 결과 국제적으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에서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JECFA가 과학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평가원은 그간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하여, 그 결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했다고 발표(’24.3월)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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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①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②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③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④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5개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경제영토를 더욱 확장한데 이어, 금년에도 태국·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핵심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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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4개 부담금 구조조정 다음으로,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원)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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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１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중기부･식약처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２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국토부･환경부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３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복지부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４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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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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