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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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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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서울시, 외국인 선호 한옥 ‧ 도시민박 등 우수 서울스테이 20곳 선정… 최대 500만원 지원
    2024 우수 서울스테이 공모전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한옥 체험·도시 민박 등 위생 및 안전관리, 고객서비스는 물론 서울만의 차별성을 담고 있는 우수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을 지난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상품기획‧인테리어는 물론 안전관리·홍보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매력을 담은 우수한 숙박시설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2024 우수 서울스테이’ 공개모집에 나선다. ‘서울스테이’는 서울시 소재 대체숙박업(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이 등록할 수 있는 숙박업 브랜드이다. 등록 숙소들은 번역, 홍보,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서울스테이 등록업소 중 20개소를 ‘우수 서울스테이’로 선정해 숙소환경 개선(방역·위생), 홍보마케팅 등에 사용가능한 지원금을 업소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숙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50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선정된 우수 서울스테이는 올해 10월 말까지 숙박상품 기획 및 인테리어 비용, 안전·위생 관리 및 유지비,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정비,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서울스테이’ 숙소는 지원금 외에도 우수 서울스테이 상장, 운영자 대상 교류(네트워킹), 서울스테이 공식 누리소통망(SNS) 연계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 서울스테이’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숙소는 5월 13일부터 27일 17시까지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업종은 접수 마감일인 27일까지 서울스테이 숙소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이다. 기존에 서울스테이로 등록하지 않은 대체숙박업도 접수 마감일까지 서울스테이 신규 등록을 진행하면 우수 서울스테이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스테이 누리집 숙소운영자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필요 서류를 갖춰 ‘신규 숙소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우수 서울스테이’는 적격서류 확인을 위한 1차 서류평가 이후, 관광업계 전문가진의 2차 현장평가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다. 총 20개를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6월 28일 서울스테이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1차 서류평가에서는 우수 서울스테이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2차 현장평가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30개 내외 숙소를 숙박 및 관광업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고객 서비스, 차별성, 업계 기여도 및 사업 추진 의지 총 5개 분야에 대하여 심사한다. 한편, 시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투숙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위생 관련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관리 및 생활폐기물 배출관리 등 주민 불편 예방 노력을 평가에 반영해 업계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 밀착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체숙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서울 숙소를 선보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깨끗하고 안전한 투숙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우수 서울스테이를 선발하고 지원하여 서울만의 고품격 숙박환경을 조성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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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방위사업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방산수출 최초 200억불 달성을 향한 여정이 순조로이 진행중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5월 6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DSA)에 참석하여,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등 주요 무기체계의 동남아 지역 수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와의 천무 2차 이행계약, 페루와의 공동 함정건조 수출계약 및 차륜형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달아 성사된 바 있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DSA)는 국방·안보 전문 전시회로 올해에는 세계 60개국에서 1,200개 기업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장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총사령관, 베트남·필리핀·태국의 주요 직위자들을 만나 양국 간의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먼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등과 작년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FA-50 후속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양국 업체(韓.한화에어로스페이스社-馬.WBG社)간의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고, 향후 천무 및 천궁-II 등 유도무기에 대한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필리핀 주요 관계자와는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필리핀 측이 관심을 보인 KF-21, FA-50, 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또한, 베트남이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손재일)는 폴란드와 16.4억불(약 2조 2천억원) 상당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에 대한 총괄계약 및 124억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 K-9 자주포 2차 이행계약(26.7억불, 약 3조 4천억원)을 체결한 후 5개월만에 들려온 낭보다. 이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무기체계 계약으로서, 여전히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페루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페루군의 해군과 육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위한 주 협력기업으로 선정됐다. 먼저 페루 해군과 관련하여 4월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노진율)이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총 4.6억불(약 6,200억원)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STX와 현대로템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5월 중순에는 페루 육군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기업 지위도 확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페루 해군 및 육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추가 획득사업들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최근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증가 상황에서 한국 무기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주요 공급 대안으로 빠르게 떠올랐다. 이번 페루 수출 계약 건을 기반으로 중남미 인근 국가까지 수출이 확대된다면 아시아에서 중동·유럽·남미까지 전 세계로 수출영역을 넓히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수립했으며, 최근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첨단기술 역량 확보, MRO(운용·정비) 시장 진출 및 연동 무기체계의 패키지형 수출 등 신(新) 수출영역 개척,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방산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수출 지원제도 강화와 같은 다각적 노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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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글로벌 '일잘' 도시 서울의 우수정책 전수…'서울 ODA챌린지', 3개 도시 우선 선발
    서울ODA챌린지 지원도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서울 ODA 챌린지’에 나선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도시 정책 노하우를 전수할 도시로 페루의 리마(교통 분야), 캄보디아의 프놈펜(도시계획 분야), 스리랑카의 콜롬보(환경 분야)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 도시문제 해결을 원하는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수요를 발굴하는 '서울 ODA챌린지'에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31개국 95개 도시가 신청해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간 시는 서울의 압축성장 경험과 도시 정책을 기반으로, 해외도시 대상으로 시 우수정책을 공유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는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을 통해 국내·외 원조 기관들이 실시하는 다양한 ODA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서울 ODA챌린지' 사업을 추진해, 사업신청서의 완성도 및 서울시 정책 기여 가능성 등을 통해 전체 사업 중 18개 사업을 1차 선발했다. 이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세계은행 등 국내외 ODA 전담기관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우선 협상 대상 도시를 선발했다. 위원회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 도시 선발 시,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서울시와의 교류 등)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교통, 상수도, 도시계획 등 인프라 위주의 수요가 주로 나타났던 기존의 서울시 ODA 사업과는 달리 문화·관광 정책 등의 분야에서 전반적인 행정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새로운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 프놈펜시는 서울의 홍대거리를 벤치마킹해, 관광 상업 중심지 개발을 위한 도시 기본계획 수립지원을 요청했다. 페루 리마시는 서울시 통합교통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신호시스템 및 단속시스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요청했으며, 스리랑카 콜롬보시는 서울의 난지도 개발 및 자원회수시설을 벤치마킹한 폐자원화 에너지 시설설립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신청국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등 전 세계로 고루 분포됐으며, 인구 천만이 넘는 대도시부터 소규모 도시에 속하는 도시까지 다양했다. 한국과 가까운 아시아 지역 외에도 중남미,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수도부터 소규모 도시까지 다양한 도시들이 사업에 신청했다. 시는 우선 협상 대상 도시로 선정된 3개 도시와 사전 협의, 현지 조사를 거친 후, 국내 기업들을 용역사로 선정해 해당 도시가 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를 통해 글로벌 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 도시 정부들과도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TOP5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ODA 챌린지'는 글로벌 TOP5 도시가 되기 위해 서울시가 국제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개발도상국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해 현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이자, 국내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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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 나라, DJ파티… 서울시, '한강페스티벌_봄' 개막
    2024 한강페스티벌_봄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 속 주인공처럼 뚝섬한강공원에 생긴 가로 6m, 세로 8m 거대한 미로를 통과하고 하트여왕, 카드병정 등 동화 속 등장인물들과 퍼레이드를 하는 체험부터 핀란드에서 유래한 야외 보드게임인 ‘몰키(Molkky)’ 스포츠 경기, 작년 한 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한강 축제에 지속 편성된 앙코르 프로그램 한강무소음DJ파티까지. 서울시 '2024 한강페스티벌_봄'이 이번 주말 열린다. 서울시가 이번 주 17일~19일 '2024 한강페스티벌_봄'을 시작으로 한강을 대표하는 사계절 축제 '2024 한강페스티벌'이 본격 개막한다고 밝혔다. 사계절에 걸쳐 한강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 낭만, 즐거움 가득한 축제를 꾸려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봄 축제에 이어 ▴여름에는 가성비 좋은 열정 충만의 한강 피서 ▴가을에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건강도 함께 챙기는 가을 산책 ▴겨울에는 한 해의 따스한 마무리를 위한 낭만 충전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사계절 축제 중 첫 번째 편인 '2024 한강페스티벌_봄'에서는 ▴가족 봄나들이 프로그램 ‘한강별빛소극장’ ▴어르신 인기 스포츠 ‘몰키(Molkky)’ 대회 ▴앙코르 프로그램 ‘한강무소음DJ파티’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날 수 있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한강별빛소극장’은 한강페스티벌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올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주제로 아이는 물론 어른도 동심에 푹 빠질 수 있는 모험 가득한 이색 동화 나라를 준비했다. 5월 17일~19일 13시~21시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옆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방문객들은 동화 속 앨리스가 되어보는 ‘앨리스 선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1인으로 뽑히면, 동화 속 등장인물과 함께 퍼레이드 행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뚝섬한강공원에 설치된 대형 미로를 통과한 뒤 퀴즈, 안무 배우기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면 된다. 또한 앨리스 모자와 리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앨리스로 변신한 뒤 행사장 곳곳에 동화 속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회전 시소, 목마, 림보 등 다양한 놀이기구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개구리 왕자, 호랑이와 돌떡 등 동화 내용으로 꾸민 인형극, 솜사탕 퍼포먼스, 버블쇼, 마술쇼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3일 내내 다르게 열리니, 매일 방문해도 각기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5월의 봄 풍경과 어울리는 나비 날개, 꿀벌 바람개비, 동물 머리띠 등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한강별빛소극장 운영 시간 동안 참여할 수 있다. ‘한강별빛소극장’이 진행되는 뚝섬한강공원은 5월 16일부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도 열려 서울의 매력과 한강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다채로운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걸음이 머물다’를 주제로 한 '2024 조각도시 서울'의 조각 작품 40여 점도 설치돼 있어 동화 속 봄나들이뿐 아니라 가족들의 문화 충전을 위한 나들이가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2024 한강페스티벌_봄'에서는 한강별빛소극장 외에도 가족, 연인, 동료들과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어르신,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는 ‘몰키(Molkky)’ 대회를 추천한다. 볼링핀처럼 1에서 12까지 쓰여 있는 숫자 블록에 핀을 던져 쓰러뜨리면 이기는 스포츠로, 집중력과 단합 요구해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5월 18일~19일 이틀간 뚝섬한강공원에서 무료로 개최된다. 행복한 바오밥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7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으며, 1일 24팀(1팀당 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8세 이상이면 누구나 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몰키가 처음이라면 체험을 먼저 신청한 뒤 대회를 신청하면 된다. 친구와 신나는 한때를 보내고 싶다면 ‘한강무소음DJ파티’에 방문해보자. 무선 헤드셋을 쓰고 신나는 디제잉 음악을 들으며 각자의 감성에 맞춰 리듬을 타보는 프로그램으로, 18일 여의도 마포대교 하부에서 만날 수 있다. ‘한강무소음DJ파티’ 참가 접수는 사일런트디스코코리아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1인당 8천 원이다. 연인과 함께 낭만적인 주말을 보내고 싶다면 ‘한강한류불꽃크루즈’를 타보면 어떨까? 신나는 K-POP 음악과 함께하는 선상 불꽃놀이로,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을 만날 수 있다. 18일 18시 30분에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출발한다.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탑승은 현대유람선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소인 2만 5천 원, 대인 4만 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으로 인해 뚝섬한강공원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제 방문 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행사장은 7호선 자양(뚝섬한강공원)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인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문의는 120다산콜재단으로 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24 한강페스티벌_봄」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며 “이번 주말 한강공원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동화 속 나라를 체험하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고, 다채로운 놀이·체험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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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찰청,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100일간 집중 공조 끝에 전원 검거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22년 6월 22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도피한 주범 3명을 ’24년 5월 3일 필리핀(세부)에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은 ’22년 6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22. 6. 22.(수)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23. 11. 10. 검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24년 2월 초 수배 관서(서울 광진경찰서)는 미검 피의자 3명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23. 11. 11. 필리핀 세부시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국제공조담당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24. 2. 4.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수배 관서(서울 광진서) ‧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 세부 도피 3인조 특수강도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으며, 올해 4월 초 필리핀 세부시에서 이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 1차 검거 작전(4. 3.~4. 6.)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인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은 지난 4월 3일 현지 경찰, 이민청(도피사범추적팀), 현지 정보기관원 등 12명과 함께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현지 추적팀은 작전 착수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작전 당일 이들을 미행했으나,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차량을 버리고, 임대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지 추적팀을 따돌렸다. 1차 검거 작전은 약 3일간의 추적 끝에 실패했다. ◆ 2차 검거 작전(5. 3.) 1차 검거 작전 3주 후인 지난 4월 26일, 현지 정보당국은 세부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에게 피의자들이 세부 남쪽 ‘딸리사이’ 지역에 은신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은 현지 협력원을 통해 5월 3일 최종적으로 검거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과 필리핀 현지 법집행기관은 긴급회의를 통해 2차 검거 작전에 들어가기로 하고, 5월 3일 17:45경(한국시간) 은거지에 진입하여 피의자 3명 전원을 검거했다. 특수강도 3인방이 범행을 벌인지 1년 11개월, 필리핀 도피 6개월 만이었다. ◆ 이후 송환 절차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민청 외국인 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현지 공조 기관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핵심 범죄자들을 공조 시작 약 100일 만에 일망타진한 모범 사례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으로 도피 사범 추적·검거·송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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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서울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전문수사관 투입 본격적인 수사활동 시작
    서울시는 매년 동물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물권 보호 및 반려동물 안심 서울 조성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등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잔인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지난 9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식품․환경 등 기존 수사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신설된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등 동물권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개선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반려 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 추가 개설, 반려견 공동대기장소 마련 등과 동물보호 예방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동물보호 전문 수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남산소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하여 본격적인 동물보호 수사업무를 시작하는 전문수사관들을 격려하고, 동물보호 수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학대 행위 등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무등록 ․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구․시 유관부서(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등과 수사 네트워크 구성, 동물학대 감시망을 구축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하면서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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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서울시, 정책사업명 실태조사 돌입…외국어 남용 막는다
    서울뷰티트래블 위크 내일 개막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뷰티트래블 위크' 개막을 하루 앞둔 9월 29일 서울 북촌 휘겸재에 행사를 알리는 상징물이 세워져 있다. 2022.10.7 utzza@yna.co.kr 서울시가 외국어 남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정책사업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정책사업명 결정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전감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사업명 실태조사는 시민 입장에서 정책사업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특정 계층의 이해를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연구기관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정책사업명 및 행사명이다. 시민이 자주 접하는 누리집 등 시정 홍보자료에 기재된 명칭을 확인하여 순화가 필요한 표현을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정책사업명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실태조사에서 발굴한 순화 대상 표현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에 상정하여 어문규정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고 심의할 계획이다.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에 근거하여 학계, 언론, 연구기관 등 국어 전문가 10명으로(외부 전문가 9, 내부 당연직 1) 구성․운영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사업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추후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행정망을 통해 시 전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개선 사례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공유하여 향후 정책 발굴 단계부터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여 사업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사례를 활용한 직원 대상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사업명 결정 시 사전협의 절차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 사업부서 및 산하기관은 주요 정책사업명을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국어책임관(홍보담당관)에 정책사업명 후보안을 제출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에게 국어사용의 적절성, 외국어 남용 여부를 사전감수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정책사업명 협의 시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감수를 받아야하는 의무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의 사전 검토 절차를 사업부서나 산하기관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유사한 취지에서 서울시는 올해 5월 서울시 및 산하기관 홍보물 대상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사전감수 절차를 내부감수에서 외부 전문가 감수 형태로 강화하여 지난 9월까지 46건의 홍보물을 검토했다. 홍보물 사전감수를 통해 교체한 표현으로는 그린네트워크→생태보존구역/녹지연결망/초록 띠, 로컬푸드→지역 먹을거리/향토 먹을거리, 버스킹→거리공연, 라이브커머스데이→실시간 판매방송의 날, 익일→다음날 등이 있으며, 잘못 쓰인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표기도 바로 잡았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통해 이제까지 558개의 행정용어 순화어를 심의·선정했으며, 올해도 보모→유아돌보미 또는 육아지원사,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또는 합성영상물 등 24개의 행정용어 순화어를 심의·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제정한'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및 5년마다 수립하는'서울특별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1. 공공언어 개선, 2. 국어 사용 환경 개선, 3. 국어 유산 보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 한해 서울시는 시 및 산하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49건(매월 7건)의 국어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사례집을 공유(분기별)하여 직원들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독려했다. 또한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언어 교육을 실시했다. (9월 말 기준, 11개 기관 463명) 한편 언어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을 지원했으며, 9월 25일 책 읽는 서울광장과 연계하여 실시한 한글 백일장 '한글·나·들이'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한글의 우수성을 느끼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국어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공문서 작성 원칙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지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그간 서울시가 일부 정책사업명에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 언론의 지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라며, “한글날을 맞아 공문서나 정책사업명에 외국어를 남용한 사례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자체점검 및 사전감수 절차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보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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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EU 집행위, '에코디자인 규정(ESPR)' 적용 대상에 제품 포장 제외 방침
    발언하는 EU 집행위원장 EU 집행위는 소비재 폐기물 절감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ESPR)'에 제품 포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SPR 규정은 순환경제 확대의 일환으로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및 제품 수리가능성 제고를 통해 폐기물 절감 및 원자재 순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규정은 식품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물리적 제품을 카테고리별로 분류, 카테고리별 에코디자인 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를 도입, 부품 원산지와 사용된 원자재 종류 등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규정과 관련, 제품 포장의 취급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집행위는 포장을 제품의 구성품의 일부로 간주, 별도 카테고리를 통한 에코디자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했다. 대신 11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재검토를 통해 제품 포장의 지속가능한 에코디자인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집행위 관계자는 향후 포장 에코디자인 요건을 ESPR 규정에 별도 카테고리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적 효과가 제고되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포장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ESPR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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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행정안전부, 해외직구 통관처리도 국민비서로 알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해외직구 통관 내역 알림 등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4종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구삐’는 각종 생활형 행정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의 모바일 앱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용자수 1,5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1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국민비서 ‘구삐’는 백신접종 예약 안내, 국민지원금 안내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행정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현재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금융앱 등을 통해 건강검진 안내, 운전면허 갱신 안내, 교통 과태료 고지 등 총 23종의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종 알림서비스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4대보험 의무가입 알림, ▴행정기관 문서 제출․수신 플랫폼인 문서24 처리상황 알림, ▴해운항만 민원 알림 등이다.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의 해외 직접 구매(해외직구) 건수가 2021년 기준 연간 8,800만 건 이상인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통관(완료) 내역 알림을 국민비서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4대보험 의무가입 알림) 고용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몰라 놓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서24 처리상황 알림) 개인, 기업․단체가 정부기관에 계약이나 협약 체결 등으로 문서24 누리집(docu.gdoc.go.kr)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반대로 정부기관에서 보낸 문서가 도착한 경우, 해당 문서(’21년 기준 연간 350만 건)의 처리상황도 국민비서가 알려준다. (해운항만 민원 알림)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운항만 각종 민원처리 상태(접수/반려/수리/승인 등) 등을 안내하게 된다. 한편, 국민비서 ‘구삐’는 민간 서비스와의 협업도 확대하여 현행 7개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알림서비스를 페이코(PAYCO)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8개 앱으로 확대 제공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이번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행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민간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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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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