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 KOFA) 오른쪽부터 , KOFA 대표 김종철, FCN CEO Merlin Melles , FCN CEO Elise Brand ,DBCK 안드레아스 대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는 지난 31일 몬드리안 서울 호텔 루프탑에서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DBCK , 대표 Andreas)와 공동으로 주최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 35명과 네델란드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벤쳐기업인들과의 투자매칭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은 FOUNDERS CARBON NETWORK (FCN , CEO Merlin Melles) 단체 소속 기업의 오너들이다. FCN은 네델란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서 결정권을 가진 500여명의 기업총수, 오너들이 모인단체이다. FCN 단체를 이끄는 CEO,  Merlin Melles 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전공한 엘리트이자 경제인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KOFA) DBCK 안드레아스 대표가 이번행사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하고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의 오너들은  AI, Bio , Robotics 3가지분야 산업의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희망하였고 KOFA가 메디팜소프트,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디오비스튜디오, 메디사피엔스, 빛글림등의 AI 회사 대표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제진흥원 서울투자청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사진제공 FCN)  FCN 소속 회원사들은 다음날 DMZ 땅굴견학을 통해 안보경험과 서울 북촌 한옥마을등을 방문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다음일정으로 상하이와 홍콩등을 방문해 투자처 발굴여정을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FCN)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FCN , CEO Merlin Melles 과 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와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그리고 ESG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으로 지배구조가 구성되어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 관세청장,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 참석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28일 오전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이 주재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 명과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등이 함께했으며, 고 청장은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됐다. 고 청장은 지난해(’23.9.7)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게 된 점에 반가움을 전하며,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유럽연합(EU)은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로서 굳건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확대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을 전망하면서 유럽계 투자기업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행정 전 영역에 걸친 혁신 방향을 담은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관세청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업무 자동화·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반영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분야 업무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기업의 관세환급 절차 개선, 전략물자 판정 신속화, 원산지 증명 간소화 등 기업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그린 커스텀즈 전략을 수립하고, 폐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한 순환경제 기반 마련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유럽 상공인들은 관세청의 혁신정책 추진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폐기물·재활용품의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고광효 청장은 “오늘 간담회가 주한 유럽 기업과 관세청의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무역 원활화를 위해 주한 유럽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주한이탈리아문화원, 공동 미술 워크숍 진행

  한성백제박물관-주한이탈리아문화원 공동 미술워크숍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은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공동으로 이탈리아의 문화와 미술에 대한 워크숍 '디자이너 안드레아 베체라와 함께하는 미술 워크숍'을 5월 31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공동 미술 워크숍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됐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에서 다양한 예술 작업을 이어 온 디자이너 안드레아 베체라(Andea Vecera)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약 2시간 가량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드레아 베체라가 직접 이탈리아의 전통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 뒤 이탈리아 전통 인형인 ‘마리오네트’를 만들고 꾸며보는 시간을 갖는다. 눈과 귀, 그리고 손끝으로 이탈리아 전통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다. 한성백제박물관-주한이탈리아문화원 공동 미술 워크숍은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각각 16시와 19시, 1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5월 24일부터 접수하면 된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이번 워크숍은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함께 준비한 만큼, 더욱 생생한 이탈리아의 문화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올해 한성백제박물관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데프트’ 보러 한국 가자” 하노이에 구름 관중

  하노이 케이-관광 로드쇼 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와 함께 동남아 최대 방한 관광시장이자 한류 열풍의 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겨냥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노이 일원에서 개최한 ‘케이-관광 로드쇼’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베트남은 지난해 41만 9천 명이 한국을 찾아 동남아 방한 시장 1위로 부상했고 올해 1분기에는 11만 명이 방한해 코로나 이전의 수치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 해외 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는 82.9%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번 하노이 ‘케이-관광 로드쇼’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한류 관심층인 청년(MZ) 세대와 구매력 높은 가족 관광객을 겨냥해 추진됐다. ◆ 지역관광, 케이-드라마, 케이-팝, 현지 진출 한국기업 연계, 이스포츠 활용해 ‘케이-관광’ 집중 홍보 ‘케이-관광 로드쇼’ 본행사는 지난 4월 하노이에서 새롭게 개장한 베트남 최대 규모 한국문화 거리이자 복합 쇼핑몰인 ‘오션시티 메가 그랜드 월드 케이타운’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실감미디어 체험관’을 통해 관광거점도시와 지방공항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고, ▴ ‘케이-드라마 체험관’을 통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킹더랜드' 등의 촬영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케이-팝 뮤직비디오 스튜디오’에서는 댄스 강습과 나만의 뮤직비디오 촬영, 커버댄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과 연계한 행사도 마련했다. ▴현대자동차는 ‘차박과 캠핑 체험관’을, ▴엘지(LG)전자는 한국 관광 영상홍보관을 운영했다. ▴우리은행은 교육 여행 정보와 함께 적금상품을 안내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적금상품(“적금 모아, LCK 서머 직관하러 한국가자!”)’이 큰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드라마 촬영지 방문, 이스포츠 관광 등 방한 상품도 함께 판매했다. 또한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제주와 부산 외에도 경기, 전남, 경북, 광주, 충남의 지역관광재단 등이 참가해 베트남 방한객들의 지방 관광 유치를 위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그중 ‘가평 베고니아 새정원’, ‘김포 농촌체험 마을 벼꽃농부’, 용인 에버랜드와 어린이 공연 전문 브러쉬씨어터 등 베트남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인기였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인기 케이팝 그룹 ‘하이라이트’와 한국 댄스 크루 ‘원밀리언’이 폭발적인 공연 무대를 선보였고, 베트남 최대 규모의 케이팝 커버댄스 대회 ‘케이팝 러버스 페스티벌(주최 주베트남한국문화원)’도 함께 열려 열기를 더했다. ◆ ‘데프트’ 등 한국 이스포츠 스타들이 한국방문 홍보에 나서 현지 관심 폭발, 80여 명 외신취재 열기 보여 특히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에서 한국 이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 청년(MZ)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한국 프로 리그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특별행사를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한 결과 총 10만 명이 운집했다. ‘데프트’, ‘베릴’, ‘쇼메이커’, ‘루시드’, ‘모건’ 등 리그 최정상 한국 선수 5명은 한국 관광과 이스포츠를 주제로 한 토크쇼를 진행하고 베트남 게임 인플루언서와 현장 게임(5대 5)을 펼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국 이스포츠 스타 선수의 방문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몰린 환영인파, 외신 64개 매체ㆍ기자 80여 명이 참석한 기자간담회(5. 24.), 베트남 국영방송 브이티브이(VTV)의 행사 현장 보도 등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관광공사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는 그동안 결승전 입장권을 포함한 방한 상품을 출시하고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해외팬 미팅을 개최하는 등 이스포츠 열기를 방한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노이 현장에서는 ‘롤파크’, 명예의 전당 등 이스포츠를 주제로 한 방한 영상을 상영하고 베트남 게임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방한 소감을 발표하는 등 4천만 베트남 게임 인구를 공략하는 이스포츠 방한 상품을 적극 홍보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베트남은 ’23년 방한 시장 5위이자, 1억 명 인구의 평균연령이 32.5세로 향후 잠재력은 더욱 무궁무진한 곳”이라며, “앞으로 이들의 관심사를 겨냥한 방한 상품을 특화 마케팅해 베트남의 한류 열풍을 방한 수요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 민생경제 회복 ‧ 취약계층 지원 전력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위기가 더욱 힘겹게 다가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급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사업에 대해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 (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된다. 이는 ’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6.1%) 감소한 규모다. 앞선 지난달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 추가 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올해 첫 추경의 핵심은 시민에게 약속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다. 아울러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펼칠 계획이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시민 생활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정비, 수방대책, 필수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서도 1,137억원을 투자한다. 도시공간 혁신‧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773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474억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이고 편의는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장하는 ‘시민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시민호응이 높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은 확대 공급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도 강화한다. 새벽을 누구보다 일찍 시작해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새벽동행자율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 더 빠르고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 대한 지원 등 서울시 핵심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도 이어나간다.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37억원을 투입한다. 4, 7, 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하여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한다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원을 편성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기후변화의 시대, 녹색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다

  “제9회 ESG서울포럼” 참석자 단체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의회(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남창진)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학회(학회장 김영배)가 주관한 “제9회 ESG서울포럼”이 지난 5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함께 공생하는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관. 학. 산 거버넌스 포럼은 의회의원, 공공기관, 기업 ESG 책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동작구의회 의원 김영림, 도봉구의회 의원 이호석, 용산구의회 의원 김송환, 前 기상청 청장 전병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상협,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 신부남, ㈜케이앤아츠 대표이사 김기범, EBS미디어 대표 박성호, 지속가능경영학회 학회장 김영배,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팀장 이준학, 서울관광재단, 서대문구청 ESG 책임자 외 60여명이 참석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구하고 함께 공생하는 방향성을 협의하고자 진행되는 포럼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ESG의원콜로키움, 국제협력개발협회 후원과 협력으로 진행됐다.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학회장은 본 포럼의 아젠다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하며, 서울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관리, 고령화 사회의 관계성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오는 6월부터 진행하는 “서울 ESG 경영포럼”의 운영방식에 대해 밝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 강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 ESG와 서울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의 조건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 재난으로부터의 안정성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부남 기후대응이사 한국에너지공단 신부남 기후대응이사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 및 기온 상승, 이상 기후 현상의 증가,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증가를 강조하며, 이에 모든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케이앤아츠 김기범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김기범 대표이사는 ESG 실천 사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와 유인들 이름들이 국가유산으로 통합이 되는데 약 40여 종의 국가유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자원 절약을 실천하고 책에 담겨 있는 지식까지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행사를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학회장은 “본 포럼의 ESG 선도도시를 목표로 국내외 ESG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ESG 실천 사례인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 “어머나 운동”, 기업 및 기관 등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새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화와 ESG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자원선순환을 실현하는 “새활용 컴퓨터 도서관”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오는 8월에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대한민국의 우수한 ESG 성과를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19회 대한민국ESG대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예정된 ”제10회 ESG서울포럼“에서는 글로벌 ESG트렌드 및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 도시 사례 및 국내 외 탄소 중립 정책과 방향 등에 대한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포럼은 6월 넷째 주 목요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로봇 물류처리·드론 배송 실증까지…서울시,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 연다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전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도심 내 생활 물류 서비스가 첨단 기술과 함께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국 최초 사례인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에서 전자동화 로봇 활용 물류 운영뿐만 아니라 드론 배송 실증까지 첫 선을 보이면서 미래형 첨단 물류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 운영을 시작한 이후 생활 물류 배송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공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주유소 내 오토스토어를 활용한 배송건수는 총 4,374건, 월평균으로는 875건을 기록하는 등 기대 이상의 배송 실적을 기록하면서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를 열고 있다. 서울시는 ’22.11월 공모를 통해 서초구 소재 GS칼텍스의 내곡주유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로봇배송 등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 시범운행을 거쳐 ’23년 11월 23일부터 운영해왔다. 서울 도심에 주유소를 거점으로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로 물류 로봇 시설을 활용해 모든 과정이 전자동화로 이뤄져서 도심 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해왔다. 특히, ’23년 배송실적은 월 219건이었으나, ’24년은 월 평균 1,039건으로 4.7배 증가했고, 화물입고도 ’23년은 월 5,115개였으나, ’24년은 월 평균 7,876개로 1.5배 증가했다. 당일배송 이(E)커머스·라이브 커머스의 등장으로 화장품, 악세 사리 등 소규모 생활물품 배송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물류 로봇을 통해 물품의 입고-분류-출고 등 물류과정이 전자동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심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뿐만아니라 이는 사람과 지게차 등의 이동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수적이었던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공간활용성이 극대화됐다. 주유소 내 105.62㎡(32.01평)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물류시설인 오토스토어에는 6대의 로봇이 1,700여개의 상자(Bin)를 입출고하여 일일 3,600개 상자(빈)의 물량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유소 내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출고되므로 배송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는 보다 빠르게 주문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수요파악 및 대형 화주사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점차 확보할 계획이다. 5월 22일 수요일에는 물류 드론배송도 실증한다. 드론은 과밀한 수도권의 교통혼잡 문제와 이에 따른 배송시스템 둔화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로봇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첨단배송수단 중 하나이다. 그간 드론배송 실증은 대부분 도서, 산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시는 생활 물류 정착을 위해 주유소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드론 비행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상용화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도심에서는 실증 사례가 적은 상황에서 서울시내 드론을 통한 배송 실증이 된다면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복합물류시설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드론배송 실증은 내곡동 GS칼텍스(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10)를 거점, 청계산 수변공원을 배송지로 하여 5월 22일 13:25부터 19:00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차세대 첨단물류 핵심기술로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물류기술을 한층 더 높은 레벨로 도약시킬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K-뷰티 열풍 부는 두바이에 팝업스토어 연다…중동시장 판로확보 지원사격

  서울시 유망 뷰티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중소 뷰티기업의 글로벌 성장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K-뷰티에 호의적이며, 수출증가세를 보이는 UAE에 마케팅을 집중 추진 하는 등 글로벌 판로개척에 나선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의 UAE 수출실적은 ’19년 1,700만 달러에서 ’23년 8,900만 달러로 증가해, 5년간 약 5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경쟁력 있는 서울 유망 중소 뷰티기업 30개 사를 모집해 UAE 두바이에 ‘K-뷰티 팝업스토어’를 열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까지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4가지이며,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UAE 판매채널 입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K-뷰티 팝업스토어 운영 ▲중동 진출 관련 수출 컨설팅 등이 집중 지원된다. 특히, 유명 뷰티 바이어와의 온라인 상담회와 같은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유통망 입점 지원 기회도 제공된다. 모집 분야는 일반화장품, 할랄·비건 화장품, 이너뷰티, 뷰티테크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사전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바이어 선호도 파악 후 샘플 발송 및 제품 인허가 지원 등 일련의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입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K-뷰티 팝업스토어’는 올해 하반기(2024년 9월 예정) 두바이 쇼핑몰 내 행사장에서 3~5일간 운영될 계획이며,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마케팅 등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K-뷰티 팝업스토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시태그 및 다양한 사전 홍보로 방문자를 모으고, 그 공간에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통해 궁극적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 밖에도 중동 진출 수출 컨설팅, 인허가 관련 교육, 중동 문화권(할랄·비건) 맞춤형 제품상담 등도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의 경우 중동 화장품 시장의 특징 및 성별·연령별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이 제공된다. 특히, 시는 기업선발 과정에서 각종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 초기 창업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친환경, 비동물실험 등)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 K-뷰티를 대표하는 기업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동시장 진출을 원하는 참여기업은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뷰티산업, 유통·수출, 할랄 및 중동 진출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된 30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달 6일과 7일, UAE 출장 중 두바이에서 뷰티·웰니스·브랜드 등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이를 발판 삼아 우리 중소 뷰티기업이 중동시장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소현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장은 “수출경쟁력을 가진 우리 중소 뷰티 브랜드를 발굴하고, 할랄, 비건 등 중동 문화를 고려한 정확한 진출 시장 분석을 통해 해외시장에 안착·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망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K-뷰티 대표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 6월부터 본격 시작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4.23)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로봇 - 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 기간, 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5월 22일 오후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세종)에서 LH, 한국통합물류협회, 로봇 기업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로봇배송 민·관 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다.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임대주택 등 테스트베드 활용, 민·관 협의체 참여 등을 희망하는 로봇 기업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로봇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속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모집…오는 7월 DDP서 박람회 개최

  2023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성황리 운영되며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성공적인 만남을 주선한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7월 2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두 번째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는 박람회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자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 정책 ‘서울런4050’의 핵심 수행기관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구직자들이 겪는 취업 정보 부족과 기업의 인재 부족이라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는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 열린 ‘제1회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는 쿠팡, CJ프레시웨이, 노보텔앰버서더, 현대홈쇼핑 등 국내 유수의 61개 기업이 참가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행사에는 2,235명의 중장년 구직자가 참여해 취업 및 경력 전환 기회를 모색했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채용할 인재를 찾았는지’에 대해 무려 92.3%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행사의 높은 효과성을 입증했다. 시는 올해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의 규모를 확대해 3,000여 명의 중장년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참여기업들이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람회 참여기업 중 사전 희망기업에게는 채용포털 ‘인크루트’ 내 인재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행사 당일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박람회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운영하고, 채용포털 내 유료 채용공고 게재도 지원한다. 또한 추가로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재단에서 기획, 운영하는 별도 채용설명회 개최를 지원하여 더 많은 중장년 인재와의 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50플러스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인재 채용으로 고민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역량을 가진 중장년 구직자들을 한곳에서 만나는 기회가 바로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라며, “기업이 중장년 채용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새로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으니, 새로운 가능성을 열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 KOFA) 오른쪽부터 , KOFA 대표 김종철, FCN CEO Merlin Melles , FCN CEO Elise Brand ,DBCK 안드레아스 대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는 지난 31일 몬드리안 서울 호텔 루프탑에서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DBCK , 대표 Andreas)와 공동으로 주최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 35명과 네델란드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벤쳐기업인들과의 투자매칭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은 FOUNDERS CARBON NETWORK (FCN , CEO Merlin Melles) 단체 소속 기업의 오너들이다. FCN은 네델란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서 결정권을 가진 500여명의 기업총수, 오너들이 모인단체이다. FCN 단체를 이끄는 CEO,  Merlin Melles 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전공한 엘리트이자 경제인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KOFA) DBCK 안드레아스 대표가 이번행사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하고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의 오너들은  AI, Bio , Robotics 3가지분야 산업의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희망하였고 KOFA가 메디팜소프트,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디오비스튜디오, 메디사피엔스, 빛글림등의 AI 회사 대표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제진흥원 서울투자청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사진제공 FCN)  FCN 소속 회원사들은 다음날 DMZ 땅굴견학을 통해 안보경험과 서울 북촌 한옥마을등을 방문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다음일정으로 상하이와 홍콩등을 방문해 투자처 발굴여정을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FCN)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FCN , CEO Merlin Melles 과 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와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그리고 ESG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으로 지배구조가 구성되어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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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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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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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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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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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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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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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2023년 전반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국방부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2023년 전반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일산 킨텍스 10홀과 공식 누리집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국방부는 올해 총 2회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4․9월), 이번 전반기 취업박람회는 국방부가 주최,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대통령경호처,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후원한다.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는 장병과 기업 간 만남의 장으로, 장병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와 최신 고용동향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전역장병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5년부터 ’22년까지 8년간, 박람회를 통해 약 9,000여명의 장병들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는 국방부의 명실 상부한 대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방식의 박람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본격적으로 대면 구직활동에 대한 장병수요와 대면면접을 희망하는 기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일산 킨텍스 10홀에서 오프라인 행사장을 운영한다. 올해 오프라인 행사장에는 채용면접과 상담을 위한 200여개 기업관이 설치되며, 온라인을 활용한 사전 컨설팅과 ‘One-stop 입사지원'을 통해 장병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현했다. 또한, 박람회 최초로 초급간부들이 선호하는 다수의 유망기업들이 참여하는 '업종별 테마관'을 구성하여 초급간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간부 모집관'도 운영된다. 그리고 군 선배들이 들려주는 채용설명회, 군 간부 출신 현직자들의 멘토링, 명사 취업특강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했다. 박람회 누리집은 연말까지 상시운영될 예정이며, 누리집에 가입한 장병들에게는 박람회 참여기업의 향후 채용절차 및 일정 등 실속있는 취업정보 등이 상시 제공된다. 취업박람회 개막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젊은 시절에 입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에게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장병 여러분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박람회가 장병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기업들에게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이 높은 최고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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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G7 에너지장관회의, 2030년까지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역량을 확대하는데 합의

  해상풍력 발전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G7 에너지장관들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해상 풍력 발전 역량을 확대해 목표를 설정하는데 합의한 반면 석탄 발전 퇴출 시기에 대한 합의는 불발, 가스도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해상풍력)] G7 에너지장관회의는 16일(일) 2050년 기후 중립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독자적인 방식을 인정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역량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역량 강화를 위해 G7 회원국 전체 해상풍력 발전 역량을 2030년까지 150기가와트를 확대하고, 태양광 발전 역량을 1테라와트 이상 확보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석탄발전]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CO2 포집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에 합의했다. 다만, 캐나다와 영국 등 일부 국가가 CO2 포집 기술 미적용 석탄 발전 퇴출 시한을 2030년으로 선언한 반면,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는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적절한 시일 내 석탄 발전 퇴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원자력] 기후 중립 달성 방법으로 원자력을 선택한 국가의 경우 소형 원자로 및 기타 첨단 원자로 개발 및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러시아의 민간 원자력 관련 품목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천연가스] 이번 G7 회의 주최국으로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일본은 향후 최소 10~15년간 액화천연가스(LNG)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G7은 합의문에서 기후대응 목표에 부합함을 전제로 가스 섹터 투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잠재적 에너지 시장 교란에 대한 대응에 적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G7은 이전 목표보다 10년을 앞당긴 2040년을 플라스틱에 의한 추가 환경파괴를 근절의 새로운 시한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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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독일, 잔여 3기 원전의 전력 그리드 분리로 원자력 발전 영구 종료

  독일 원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은 15일(토) 잔여 3기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그리드 분리로 원자력 발전을 영구 종료한다. 독일은 2002년 원자력 발전 퇴출을 선언한 후 메르켈 총리 시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기점으로 원자력 발전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잔여 3기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시점은 당초 2022년 말로 예정됐으나,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이를 연기하고, 역시 가동 중단이 예정됐던 석탄 발전도 일부 재개했다.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 독일은 15일(토) 작년 독일 전체 에너지의 6%를 공급하던 남부 이자르 2호기(Iasr2), 남서부 넥카르베스트하임(Neckarwestheim), 북서부 엠스란트(Emsland) 등 3기 원전을 전력 그리드에서 분리, 조만간 해체 작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1997년 독일 전체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8%이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가스 비축량 확보, LNG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위기가 통제 아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 중단 및 원자력 발전 폐기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숄츠 총리는 향후 수년간 매일 4~5개의 풍력터빈을 설치할 것을 제안. 다만, 작년 설치된 풍력 터빈은 총 551기로 현재의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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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4.14)에 보고했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입안시 피규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차등화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차등화의 기준으로 자본금, 매출액 등 다양한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명확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정상적인 고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등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규제가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추진단은 ’22.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이번에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대표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하여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 고위험 재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시근로자 수 이외 다른 기준 활용)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5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소기업 규모 기준을 도입하여 고용을 50인 이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완화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업종에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인원 기준이 완화되어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 활성화로 첨단산업분야 기업경쟁력 상승 및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가 기대된다.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생의 허용인원을 당해 국내기업의 내국인 상시근로자 총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기업 등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허용인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혜택 축소폭을 3단계로 합리화하여 고용을 늘려도 훈련지원의 혜택이 크게축소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는 5단계로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지원범위가 누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하게 3단계로 단순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적응할 시간을 주어 고용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적용유예기간 도입)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고용증가로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규제적용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고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하여 동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규제기준 설정시 고용친화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친화적 규제문화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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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