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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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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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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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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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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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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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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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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9개국, 2050년 북해 해상 풍력 300GW 확대 공동 협력 추진
    유럽 9개국은 24일(월) 북해 해상풍력 발전 역량을 2030년 최소 120기가와트(GW), 2050년 최소 300GW로 확대하는 이른바 '오스텐드 선언(Ostend Declaration)'을 발표했다.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및 룩셈부르크와 비EU 회원국인 노르웨이 및 영국 등이다. 동 선언은 작년 벨기에, 덴마크, 독일 및 네덜란드가 (발표한) 2050년 북해 해상 풍력 발전 역량 150GW 공동 프로젝트에서 5개국이 추가, 발전 역량 목표(를) 2배 확대하는 내용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북해가 EU 전체 에너지 수요 20%, 친환경 수소의 40% 공급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선언문에서 참가국들은 러시아에 의해 촉발된 에너지 위기 극복, 유럽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친환경 풍력 발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동 선언의 목표임을 강조했다. 또한,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수소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북해에 인접하지 않은 유럽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동 선언문은 수소 인프라 및 효율적인 수소 시장 구축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참가국들은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 연결을 북해에 한정하지 않고, 대서양, 켈트 해, 아일랜드 해 등으로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동 선언에 참여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태양광 산업구조의 전례를 지적하며, 유럽 산업 중심의 풍력 발전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네덜란드 루터 총리와 독일 숄츠 총리도 풍력 산업의 허가시스템 개선과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원자재 의존을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럽 풍력 발전 업계 단체 '윈드유럽(WindEurope)'은 작년 유럽 5개 풍력 터빈 제조사 모두 손실을 기록한 것과 관련, 느린 허가 절차, 공급망 위기, 국제 경쟁 및 비효율적인 (전력) 옥션 시스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선언문은 최근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폭파 사건 등 해상 풍력 인프라 보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 인프라 보안이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일부 요소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도 NATO 등과 협력, 해상 인프라 보안 태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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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에어비앤비 이용했더니 불법 숙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하여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 ~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달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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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한미 양국 첨단산업, SMR·청정수소 등 MOU 23건 체결
    한미 첨단산업 포럼 축사하는 윤 대통령 (워싱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간 첨단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해 4.25일 양국 기업‧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하는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에서는 총 23건의 MOU가 체결됐으며, 분야별로는 배터리‧바이오‧자율주행차‧항공‧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10건과 수소‧원전‧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 13건 협력이 포함됐다. 이번 국빈방문 계기 이례적으로 다수의 MOU가 체결된 것은 과거 대비 한미 양국 간 협력 수요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참여기관 또한 공공기관, 연구소 외에 (한국측)두산, SK, HD 한국조선해양, 롯데케미컬, (미국측)Boeing, GE Vernova, ExxonMobil, Siemens 등 글로벌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여 내용적으로도 양질의 MOU가 체결됐다. [첨단산업 : 총 10건 MOU 】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배터리‧바이오‧자율주행차‧항공‧로봇 등 분야 기업‧연구소‧공공기관들이 공동연구, 인력교류, 제품 개발, 인증‧표준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터리) 첨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양국 협회‧기관‧연구소 간 협력 MOU가 체결되어 시장진출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상호 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바이오 분야에서는 ① 바이오분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업교류 지원 및 ② 국내 산학연-美 대학 간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③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 및 의료기기 분야 양국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협력 등 MOU 3건이 체결되어 바이오 분야 전방위적 협력의 계기가 마련됐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① 국내 연구소-미국 협회 간 공동연구, 표준개발 협력과 ② 인증관련 협력을 위한 양국 기관 간 협력 등 MOU 2건이 체결되어 자율주행 분야 양국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항공) 항공분야에서는 보잉사의 프로젝트에 국내 업체 참여를 위해 협력하기 위한 MOU가 체결되어, 국내 업체의 글로벌 우주항공 분야 진출 확대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 로봇분야 제품‧기술 공동개발 및 글로벌 판매 협력을 위한 기업간 MOU도 체결되어 향후 우리기업의 북미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사이버보안) 산업용 IoT 사이버보안 기술교류 및 CTIA(북미통신산업협회)의 국내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협력 MOU가 체결되어 향후 산업용 IoT 제조‧운용‧개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기술협력)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개발 협력 MOU도 국내 연구지원기관과 미국 유수의 연구소 간 체결됐다. 첨단산업분야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정에너지 : 총 13건 MOU]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 가스 등 전통 에너지 분야에서 SMR, 수소, 암모니아, CCUS, 신재생, 핵심광물 분야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면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기회 확대 뿐 아니라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MR) 무탄소 발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는 美 측의 설계 역량과 韓 측의 제작, 운영·관리, 금융 역량 등을 활용한 제3국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원전연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된 원전연료 분야에서도 한수원-센트러스(美 원전연료 업체)간 수급 협력 MOU 체결 등 동맹국간 공조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향후 양국간 원전분야 협력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에너지‧수소)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정발전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암모니아 혼소기술, CCUS 등 첨단분야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상용화‧사업화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청정수소 생산의 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기업들간 협력 MOU도 체결됐다. (광물)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제투자보증기구인 MIGA가 함께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투자 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행사는‘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는 금번 순방 슬로건에 맞추어, 양국 기업‧기관‧연구소가 뜻을 모아 미래지향적 첨단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그간 군사‧안보동맹에서 나아가 첨단산업‧기술동맹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며 “이번에 심은 협력의 씨앗들이 조만간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한국 정부 역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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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반도체·친환경 분야 美 글로벌 기업 6개社, 19억불 한국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5일 10시 30분(워싱턴D.C. 현지시각), 美 상공회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6개의 미국 기업이 참석하여 총 19억 달러(약 2.5조 원) 상당의 투자를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이를 신고하는 투자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는 '22.9월 개최된 북미 투자가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에서 신고된 1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보다 그 금액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써 양국이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투자신고의 주요 내용은 수소(Air Products, Plug Power), 반도체 (On Semiconductor, Greene Tweed), 탄소중립(PureCycle Technologies, EMP Belstar)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각각 청정수소,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부품,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과 친환경 초저온 물류망 시설을 한국에 구축하는 것이다. ① Air Products의 그린암모니아-그린수소 터미널·크래킹 생산시설과 ② Plug Power의 수소기술 R&D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시설은 국내 청정수소 상용화와 공급망 확충 및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On Semiconductor의 SiC(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생산시설과 ④ Greene Tweed의 반도체 장비용 특수 오링(O-Ring) 생산시설은 경제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한미간 공급망 및 기술 협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⑤ PureCycle Technologies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⑥ EMP Belstar의 친환경 초저온 물류센터 조성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산업구조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장관은 투자신고서를 접수받은 자리에서, 이들 투자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이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투자 동맹으로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산업부는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혁신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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