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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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한국에 7월 오픈, 전세계 스포츠 뉴스 콘텐츠 서비스 한국 개시
    TSN KOREA 김용두 회장과 TSN 그룹 존글리셔 회장 / TSN KOREA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그룹 Sporting News Holdings(TSN 회장 존글리셔)는 글로벌 스포츠 뉴스 콘텐츠 공급사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의 한국 공식 사업을 TSN KOREA(회장 김용두)를 통하여 오는 7월부터 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SN은 세계 탑 스포츠전문 뉴스언론인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를 소유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다. 스포팅뉴스는 미국에서 1886년 스포츠 전문 매거진으로 시작하여 스포츠 일간지로 발행됐다가 현재는 스포츠 온라인뉴스 서비스와 스포츠 데이터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세계 10개국에 공식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세계 월 5천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전문 뉴스매체이다. TSN은 NBA(프로농구리그), NFL(미식축구리그), MLB(야구리그), NCAA(미국대학스포츠협회), F1(레이싱스포츠), MMA(격투기스포츠), UFC(격투기스포츠), FIFA(축구리그)등 굵직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와 인기 스포츠인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복싱,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데이터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약 10개국에서 각 나라 에디션을 통해 신속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스포팅뉴스(The Sporting News)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와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복싱,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일본 등 약 10개국에 각 나라 에디션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TSN KOREA 제공 이번 한국의 합류는 다양한 해외 스포츠 콘텐츠를 한국에 공급하는 동시에 K스포츠 콘텐츠의 글로벌 공급을 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하여 잘 알려지지 않아 평가절하됐던 K스포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아울러 전세계에 한국의 스포츠 네트워크가 폭넓게 형성되어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TSN KOREA는 국내 스포츠 팬들에게 단순히 뉴스나 영상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넘어, TSN의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 개최하고 글로벌 시즌입장권 판매, 굿즈 사업 등 다양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TSN 주주이며 세계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DAZN’, 다양한 스포츠 경기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Perform Group’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스포츠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TSN KOREA 김용두 회장은 “TSN 그룹 존글리셔 회장과 함께 스포츠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스포츠 정신이 사회, 정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도 함께 협력하자는 데 뜻을 두고 이번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Youtub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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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에보닉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양호 – 전망 확정
    에보닉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양호 – 전망 확정 예비 실적 확인: 1분기 조정 EBITDA는 28% 증가한 5억 2,200만 유로 기록 1억 2,700만 유로의 잉여 현금 흐름 판매량 4% 증가 에보닉은 2024년 자본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출발을 보였다. 현재 특수 화학 회사의 2024년 1분기 최종 결과는 4월 16일에 발표된 예비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정된 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5억 2,200만 유로를 기록했고 잉여 현금 흐름도 크게 증가해 1억 2,700만 유로로 2023년 1분기(2,100만 유로)를 훨씬 상회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많은 고객들이 다시 재구매를 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과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약들이 존재해 아직은 광범위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보닉의 1분기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4% 증가했다. 반면 가격은 5% 허락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출은 5% 감소한 38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연결 순이익은 1억 5,600만 유로로 2023년 1분기 4,700만 유로와 비교되며, 조정 EBITDA 마진은 3.6% 포인트 상승한 13.8%를 기록했다. 에보닉 CFO Maike Schuh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마진 개선이다. 우리의 비용 절감 조치는 점점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함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 재정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보닉은 올해 전체 목표를 확정하고 조정 EBITDA를 17억 유로에서 20억 유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매출은 150억 유로에서 170억 유로 사이로 유지될 것이다. 에보닉은 전년 대비 약 40%의 현금 전환율과 상당히 높은 사용자본이익률(ROCE)를 기대하고 있고, 에보닉은 2024년 2분기에 조정 EBITDA가 1분기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율성 프로그램인 에보닉 테일러 메이드(Evonik Tailor Made)는 연말에 초기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일자리 감축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직원 대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현이 진행 중이며, 3분기까지 에보닉의 전체적인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직원 대표의 관련 참여권과 기술 및 인프라 부서를 두개의 사업부로 분할하는 발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화학 부문별 개발        특수 첨가제(Specialty Additives) 특수 첨가제는 고객이 낮은 재고를 보충하는데 힘입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 매출은 9억 800만 유로로 원자재 비용 하락과 소폭 부정적인 환율 영향으로 인한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보다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건설 및 코팅 산업을 위한 제품은 물량 증가로 눈에 띄게 높은 매출을 올렸다. 폴리우레탄 폼 및 내구소비재용 첨가제 판매량은 물량이 증가하고 판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동차 부문의 첨가제는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조정 EBITDA는 공장 가동률 증가에 힘입어 10% 증가한 1억 8,5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조정 EBITDA 마진은 18.2%에서 20.4%로 개선되었다. 영양 & 관리(Nutrition & Care) 1분기 매출은 수요 증가와 판매 가격 소폭 상승으로 2% 증가한 9억 유로를 기록했다. 환율 효과는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약화시켰다. 필수 아미노산 사업(Animal Nutrition)은 판매량 증가와 가격 소폭 상승의 수혜를 입었고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헬스 & 케어 사업부에는 케어 솔루션의 제품이 긍정적인 추세를 선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헬스 & 케어 매출은 판매 가격이 약간 낮아지면서 전년도 수준을 밑돌았다. 이 사업부의 조정 EBITDA는 84% 증가한 1억 4,000만 유로를 기록했는데, 이는 물량 증가, 변동 비용 절감 및 Animal Nutrition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로 인한 비용 절감 덕분이다. 조정 EBITDA 마진은 8.6%에서 15.6%로 상승했다. 스마트 재료(Smart Materials) 스마트 재료 사업부의 매출은 2024년 1분기에 8% 감소한 10억 9000만 유로를 기록했다. 물량은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은 전가되었다. 무기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폴리머 판매는 가격 및 환율 효과로 인해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EBITDA는 1억 5,9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과산화수소 생산 공정에 대한 라이선스 판매가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조정 EBITDA 마진은 13.8%에서 14.5%로 증가했다. 기능성 재료(Performance Materials) 기능성 소재 부문의 매출은 9% 감소한 6억 4,400만 유로를 기록했다. 긍정적 거래량 효과는 가격 하락과 부정적 통화 효과로 상쇄되고도 남았다. 전년도 수치에는 2023년 6월 30일에 판매된 Luelsdorf 부지의 판매도 포함되었다.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C4 체인(Performance Intermediates)의 제품은 더 많은 대량 수요로 인해 높은 매출을 창출했다. 초흡수제는 판매량 증가의 수혜를 입었고, 조정 EBITDA는 16% 증가한 4,3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주로 물량 증가에 기인하며 조정 EBITDA 마진은 5.2%에서 6.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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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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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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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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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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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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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부총리와 아시아개발은행, ADB 총재-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 합의
    개회사 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3일 오전 인천(송도)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Asakawa Masatsugu) 아시아개발은행(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하고,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 K-Hub는 한국정부와 ADB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로, ADB와 한국정부가 공동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ADB는 기후관련 사업을 향후 1,000억불(‘19~’30년 누적) 규모로 확대하는 등 기후분야에 집중하여 기후 선도자(Climate Bank)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ADB는 한국의 우수한 기후기술 및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관련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한국이 기후허브 소재지로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K-Hub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의 공공·민간 기후 전문가를 선별하고 연결하여 기후분야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분야 ADB 사업을 설계하고 수행하여, 아시아 역내국에 기후분야 지식전수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 싱크탱크로서 ADB의 기후분야 역량강화를 돕고, 기후 관련 정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향후 아태지역과 글로벌 기후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K-Hub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써 기후이슈 어젠다를 주도하는 한편, ADB 최초 한국 사무소인 K-Hub 개소를 ADB와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K-Hub 소재지는 서울이 될 예정으로, 2024년 개소를 목표로 ADB와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와 지식공유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설치한 한국 단독 신탁기금인 이아시아(e-Asia) 지식협력기금에 6년간 (‘23~’28년) 1억달러를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이번 연차총회를 계기로 한국은 아태사업준비퍼실리티(AP3F), ADB 벤처 (ADB Ventures), ADB 프론티어 퍼실리티(ADB Frontier Facility) 등 ADB의 다자기금에도 참여를 약정했다. 아태사업준비퍼실리티(AP3F)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준비 지원 등을 위해 ‘16년 설립된 ADB 다자기금으로,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 5백만불 신규 출연을 약정하며, 향후 ADB가 수행하는 PPP 사업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ADB 벤처는 아태지역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기술, 핀테크, 농업, 보건 등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년 설립된 ADB 투자기구이다. 한국정부는 설립시 한국모태펀드와 함께 1,500만불 규모로 출연했으며 이번 연차총회를 계기로 300만불 추가 출연을 약정했다. 국내기업 ’이그린글로벌‘과 ’이노씨에스알‘이 ADB 벤처로부터 투자 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ADB 프론티어 퍼실리티는 금번 연차총회에서 발족하는 아시아 최빈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기금으로, 공여국 뿐 아니라 개도국 정부가 출자에 참여하여 수원국-공여국 간의 새로운 협업 모델이 될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미국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한국은 공여국 중 최초로 100만불 출연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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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3천명 출국
    법무부는 2023. 3. 2. ~ 4. 30.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등)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578명을 적발하여 이 중 6,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했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불법고용주 총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했으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여 9명 구속, 24명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기간에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활동을 147회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5,24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여 4월까지 단속 12,833명, 자진출국 12,163명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5천명을 감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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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유럽의회, '인공지능법(AI Act)'에 관한 정파간 합의 달성
    유럽의회는 'EU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한 정파간 정치적 합의에 도달, 11일(목) 소관 위원회 표결과 6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럽의회의 모든 정파가 인공지능법에 관해 합의함에 따라, 추후 일부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반목적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가장 논란이 되던 일반목적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 챗GPT와 같은 일반목적 AI를 규제하는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세부 카테고리를 설정, 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다. 특히, 유럽의회는 일반목적 인공지능의 경우 디자인 및 개발 단계에서 EU법,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 강화 의무 부여했다. 금지된 인공지능 분야 예기치 않은 위험 초래 가능성에 따른 인공지능 사용 금지 분야와 관련, 생체인식 소프트웨어, 의도적 조작(Purposeful Manipulation), 감정인식 소프트웨어, 예측치안(Predictive Policing) 등을 인공지능 금지 분야로 지적했다. 일부 정파는 인공지능을 통한 모든 인간간의 통신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를 요구했으나,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이 이를 강력 거부, 채택되지 못했다. 생체인식 소프트웨어의 경우 당초 실시간 사용만이 금지됐으나, 유럽의회는 사후 사용의 경우도 심각한 범죄 적발을 위한 경우로 법원의 승인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감정인식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법, 국경관리, 직장 및 교육 분야 등에서의 사용이 금지되며, 예측치안의 경우 경찰 사법 이외 ㄹ행정 분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고위험 분야 (High-Risk AI and Use) 이른바 '고위험 분야'는 인공지능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험 관리, 투명성 및 데이터 거버넌스 등에 관한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법안은 부칙 3(Annex III)*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분야 및 사용의 경우 고위험 분야로 지정했으나, 유럽의회는 부칙 3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분야 및 사용의 경우에도 보건, 안전 및 기본권 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고위험 분야로 지정했다. 특히, '심각한 위해'는 위해의 정도, 강도, 발생 가능성 및 효과의 지속성 등의 종합적 결과와 개인이나 다수 또는 특정 그룹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했다. 또한, 녹색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 그리드 등 중요 인프라 분야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심각한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 분야로 분류했다. 국민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규정한 이른바 '거대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도 고위험 분야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왜곡 정보 탐지(Detecting biases) 유럽의회는 성적 지향성 또는 종교적 신념 등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익명, 가명 또는 암호화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민감 정보의 판단을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해야 하며, 민감 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왜곡된 것으로 판단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 일반 원칙은 인공지능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 기술표준 또는 안내문 등에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유럽의회는 인공지능의 일반원칙으로 인간에 의한 감시, 기술적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사회 및 환경, 다양성, 비차별성 및 공정성 등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위험 분야 인공지능 시스템은 환경발자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 유럽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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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한국 정부-머크 그룹 간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시설투자 등 포괄적 협력 방안 논의
    박민수 제2차관, 독일 머크 그룹 총괄 CEO와 기념 촬영 (서울=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일 오후 3시 30분, 그랜드 하얏트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벨렌 가리호(Belen Garijo) 머크(Merck KGaA) 그룹 총괄 CEO, 프랑크 스탄겐베르그 하버캄프(Dr. Frank Stangenbreg Haverkamp) 머크 그룹 최고경영위원회 의장, 김우규 한국 머크 대표이사 등 머크 그룹 주요 임원진들과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2022 세계 바이오서밋' 이후 머크 그룹 고위 임원진과 성사된 두 번째 면담으로서, △머크 그룹의 글로벌 투자 전략, △한국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 전략, △한국과의 발전적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머크 그룹은 한국 내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내 과감한 규제혁신과 기술개발(R&D) 정책은 머크 그룹 내 글로벌 투자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밝혔다. 또한, 머크 그룹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6대 제약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머크 그룹과 국내 기업과의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벨렌 가리호 총괄 CEO는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3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에 있다”며, “머크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기업으로서 한국 내 제약 및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해 다방면의 산업 협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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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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