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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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양자과학기술 축제, 「양자 코리아 2024」 개막
    주요 프로그램 구성(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양자로 느끼고, 사고하고, 소통하는 -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5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식을 갖고, 3일간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교수)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의 위상을 반영하듯이 영국과 덴마크는 관련 기업, 연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했으며, 호주, 스위스, 이스라엘 등 9개 대사관에서도 참석했다. 개회사, 환영사 및 고동진 의원의 축사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교수 등 9명에게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 및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사전행사로 개최된 양자정보경진대회 우승자 시상도 진행됐는데, 이 대회는 양자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대회로 올해 총 24개 팀, 총 101명이 참여했다. 대상은 대학생/대학원생 부문에서 각각 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 연합팀인 “큐비트의 화살”팀과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퀀텀 붐은 온다”팀에 수여됐으며, 최우수상은 중앙대 학부생들로 구성된“중앙대”팀과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HeXA UNItary”팀이 수상하며 격려와 환호를 받았다. * (양자과학기술 발전 유공, 장관 표창)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지세완, 한국과학기술원 최재윤, SK텔레콤 김동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향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함재균, 미래양자융합센터 김효실, LG전자 김성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정호 ** (양자정보경진대회) [대 상] (대학생 부문) “큐비트의 화살(이승우/강이수/신명진(한국과학기술원), 이태연(숙명여대), 김미루(숭실대))”, (대학원생 부문) “퀀텀 붐은 온다(황승재/김민석/백승재/최준재/곽재원(광주과학기술원))”, [최우수상] (대학생 부분) “중앙대(송지석/박형준/유한봄/정윤서/이동효(중앙대))”, (대학원생 부문) “HeXA UNItary(박지원/장해찬/이현석/오주한/안성호(울산과학기술원))” 개막행사에서 하버드 대학의 미카일 루킨(Mikhail Lukin) 교수의 특별강연(주제 :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지평, New Frontier of Quantum Computing)과 과학 유튜버 궤도와 가수 이장원(페퍼톤스)이 함께하는 퀀텀 토크 콘서트(주제: 파동이 만드는 음악, 그리고 양자역학)로 이어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더했다. 이날 오전에는 캐나다 퀀텀 밸리의 중심인 워털루 대학교 양자컴퓨팅연구소(IQC) 소장 노르베르트 뤼트켄하우스 교수의 기조 강연(주제 : 양자통신과 양자 네트워크)과 주제 세션 ‘퀀텀 플러스(Quantum+)’에서는 “양자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대화”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각국의 양자 전략을 소개했다. 개막행사 이후 진행된 오후 주제세션에서는“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 : 국방 양자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양자 전문가 뿐 아니라 육・해・공군에서도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향후 이틀 간 다양한 전문 세션과 함께 양자와 생명과학(양자시대의 제약산업), 양자지원기술(국내 중소기업의 양자기술 산업화 도전 방법), 양자와 인공지능・금융(양자컴퓨팅 기술의 인공지능 및 금융 분야 활용과 비전) 등 다양한 주제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시작된 국제 양자 연구-산업 전시회에 참여한 11개국 63개 기업·기관에는 통신 3사, 해외 기업 등 대기업 외에도 ㈜SDT(양자 소재・부품・장비), ㈜큐노바(양자 알고리즘), ㈜이와이엘(양자통신), ㈜팜캐드(양자통신), ㈜퀀텀센싱(양자센싱) 등 양자 스타트업과 양자기술 활용 중소기업 등도 대거 참여하여 각자의 제품과 기술을 뽐내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연구개발정책실장 대독)를 통해“정부는 지난해 10월 양자기술산업법 제정으로 국가 양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올해 4월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오늘 6.25를 맞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 경제․문화 강국으로 화려하게 부상한 대한민국에 양자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달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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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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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의 개장식을 개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위치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안내센터, 임산물판매장, 야영데크 15면, 반려견 운동장 2면이 조성돼 있다. 야영데크 1면 당 최대 4인,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 가능해 동시에 30마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의 경우 전체 공간 중 야영데크의 일부(4개동)만 반려견 전용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에 개장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전체 공간이 반려견을 위해 조성된 점이 큰 특징이다.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휴양림 예악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천시 지역주민과 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등 주요내빈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 개장을 축하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많은 야영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이 김천을 대표하는 캠핑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반려동물 돌봄인구 증가에 발맞춰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물친화적 산림복지 시설을 마련했다”라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숲에서 반려견과 함께 머물며 즐거운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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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서울시 'AI 공무원' 등장!…''복잡한 업무지침 AI에 질문하세요''
    ‘서울 AI 업무 매뉴얼’ 서비스 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이라면 숙지해야 할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많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기억하기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서울디지털재단은 AI를 활용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복잡한 지침과 매뉴얼을 손쉽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 AI 업무매뉴얼'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과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AI가 서울시 각종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학습해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 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답하는 형식의 챗봇 형식으로 개발됐다. 2023년 11월 서울시와 공군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에는 서울시 본청의 모든 실·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탑재된다. 현재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내용이 복잡해 찾아보기 힘들었던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서울시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총 3개 지침 및 매뉴얼이 학습되어 있으며, 향후 3년간 총 2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법·규정 준수와 행정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침과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금번 AI 업무 매뉴얼 3종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업무매뉴얼 중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계약업무 분야와 정보화사업 분야가 우선 선택‧적용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산업 예방 분야도 포함했다. 해당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올해 6월 말부터 서울시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이며, 공무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성 개선 후 서울시 전체 실·국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공공분야에 예민했던 보안 문제를 적극 해소한 것이 특장점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외부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 파인튜닝(Fine-Tuning) 모델을 적용해 내부망 구축이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로써, 민감정보 등 외부 공개가 어려운 업무매뉴얼도 정보 유출 없이 서울시 내부에서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부 행정업무 활용을 위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된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AI가 거짓된 답변을 하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최소화했다.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과 색인(Index) 기술을 적용해, AI가 답변할 때 어떤 출처에 의해 답변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설계했다. 기존 생성형 AI는 자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면 답변을 생성하기 전 사용자가 설정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우선 참조해 답변을 생성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침과 매뉴얼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며, “'서울 AI 업무매뉴얼'을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실수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업무 지침, 매뉴얼 등 행정혁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약자돌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 도입은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하는 데 높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더 나은 AI 혁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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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다자녀·중증 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다자녀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 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휴직자 결원 보충 탄력성 제고)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 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한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육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 3자녀 3 → 4일(+1일) / 4자녀 3 → 5일(+2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된다.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자 인센티브 확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첫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1/3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관리제도 개선]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무수습직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파견·교류 포함)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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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평가 결과 국제적으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에서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JECFA가 과학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평가원은 그간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하여, 그 결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했다고 발표(’24.3월)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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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고용노동부,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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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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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 및 동행·매력·안전에 방점
    [그래픽] 서울시 2023년 첫 추경안 규모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 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미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3조 408억원 증가한 50조 2,828억원 규모다. 2022년도 최종예산 52조 3,072억원 대비 △2조 244억원(△3.9%)감소해 정부 긴축기조를 이어간다. 서울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원을 편성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로 인한 시 세입 감소분(8,76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2조원 이상 줄어들고, 2023년 4월말 지방세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조 3,390억원 감소되어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듬고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7,576억원) ▲지방세 수입(△7,696억원) ▲국고보조금(1,781억원) ▲세외수입(573억원) ▲지방교부세(8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914억원) ▲지방채(△1천억원)로 마련했다. 또한, 올해 편성된 사업 예산이 연내 집행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감액해 3,367억원(국고보조금 218억원 포함)의 재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지방채 1천억원을 감축하여 ’23년 연도말 채무액이 11조 5,681억원에서 11조 4,681억원으로 감소하고, 채무비율은 22.08%에서 20.54%로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도 강화됐다. 이번 추경안은 ①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 ②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원)에 집중 투자한다. 민생경제 지원 등 올 상반기 대시민 발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분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대책 관련 투자와 일상으로 퍼진 마약 및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담겼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상반기 대시민 발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최우선으로 포함한 1,192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채무감축 1,550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원을 별도 지원하여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월 30~60만원) 및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120만원) 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시 소득기준 및 시술별 횟수제한을 전격 폐지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편성했다.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30~49세 및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 여성에게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민간 후원금 포함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그 외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며, 마약류 검사 장비를 보강하는 등 미래세대 일상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한다. 또한 창의행정의 첫걸음으로,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사업도 포함했다. ‘동행특별시’ 분야에서는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뒀다.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완료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청년안심주택(舊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3개소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야간 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별 소아안심병원 8개소를 신규 지원하여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보강한다. ‘매력특별시’ 분야는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더 맑은 서울을 위한 대기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놀이형 콘텐츠를 접목하여 서울이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로 재탄생한다. 아울러 전기차 8,523대 보급 및 4등급 경유차 5,377대 및 노후 건설기계 150대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선 노후인프라를 교체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교체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첫째, 상반기 시민과 약속한 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한다.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에 1,192억원을 편성하고, 요금인상 시기 조정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기관 재정난 해소를 위해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자동결, 아이돌봄비 지원 등 597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일상으로 퍼진 마약 및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등 상반기 약속이행을 위해 총 6,750억원을 투입한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민생경제 전반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1,192억원을 투입한다.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에 399억원, 소상공인 지원에 396억원을 편성한다. 로봇·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397억원을 적극 투자하여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도 힘쓴다. 자립준비청년(신규) 및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12억원) :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학,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며,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요금 인상분만큼 지원단가를 인상(월 28,800원→40,000원)한다.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6억원) :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기초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금을 인상한다(월 28,800원→40,000원). 서울 동행일자리(200억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의 기존 연간목표(10,360명)의 70%를 상반기에 달성했고, 연간 목표를 13,000명으로 확대하여 취약 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11억원) :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자 수도 확대한다.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18억원) : 사회 첫 출발 전부터 높은 학자금 대출 경험을 겪게 되는 청년들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이자 지원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상반기(18억원, 1만5천명)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1만 5천명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363억원):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한다. 지하도상가(2,788개), 주차장 상가(530개), 지하철 상가(2,224개), 공영도매시장(2,800개), 공동주택 상가(1,041개)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 보전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51억원) : 인쇄 등 4대 제조산업 및 의류봉제산업의 낙후된 현장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 대상을 기정 750개 업체에서 1,500개 업체로 확대한다. DDP쇼룸 운영(36억원)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1,2층에 B2B,B2C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패션공간인 스마트 쇼룸을 구축하여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1.5억원)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형 R&D 지원(21억원) : 로봇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돌봄로봇기업과 공공시설이 매칭하는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사업을 기존 4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10억원 신규)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100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정, 국제운송, 통번역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1천만원)를 지원한다. 서울비전 2030 펀드 확대(300억원) :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조성목표 5조원, 시 출자 3,500억원/4년) 및 운영을 위해 3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서울 소재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혼행(1인여행) 서비스 관광스타트업 발굴·지원(2.1억원) :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최근 여행트렌드를 반영하여 혼행 테마 여행·관광서비스 스타트업 4개사를 추가 발굴 지원한다. 시민의 물가부담을 고려해 하반기로 요금인상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증가한 운송적자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3,050억원, 기금) : 지하철 요금인상 시기 조정 및 무임수송손실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공사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 지원, 교통공사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한다. 시내버스 재정지원(4,498억원) : 요금인상 시기 조정으로 누적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부족분을 추가 지원, 안정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마을버스 재정지원(176억원) : 코로나19 이후 승객수 급감으로 경영난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1~’20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 조정(21→23만원)하여 중하위 적자업체를 집중 지원한다. 시가 전액 부담하는 월 산정액의 85%에 더하여 나머지 15%를 시·구 분담 지원하여 운영여건을 개선,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건강한 생명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엄마·아빠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규 도입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와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105억원) :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하더라도 총 22회의 횟수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3억원, 신규) : 장래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 및 미혼여성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지원금은 서울시 재원(100만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후원금(100만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단,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29세 여성도 지원 가능)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102억원, 신규) : 모든 엄마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14억원, 신규)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60만원*의 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지원 또는 친인척이 없는 경우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한다.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31억원, 신규) : 엄마·아빠의 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시 각각 지원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318억원) : 공공(구립형) 키즈카페 35개소 확대 설치를 위한 조성비를 추가지원하고,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 어린이 꿈 페스타 개최(1억원, 신규) : 어린이 행복주간(11.19~25)을 맞아 11월 25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어린이정책참여단 및 부모 등 300명이 놀이· 공연· 체험 등에 참여하는 어린이 중심 축제를 마련한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를 통해 일상에 안심을 더하고, 한강 수변공간을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채운다. 청소년・대학생 26만 명에게 아침 급식 비용을 지원하고, 마약중독자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검사・상담・치료・사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4년 한강공원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서울의 정원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잠수교 보행화・나들목 개선으로 한강공원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청소년・청년 아침밥 지원(3억원 신규) : 쌀 소비 촉진 및 양질의 조식 제공을 위해 서울시 소재 27개 대학교 재학생(약25.3만 명) 및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4,000명) 에게 아침밥 급식비를 지원한다. 마약류 관리 및 예방교육 강화(18억원) : 마약류 유통범죄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검사·치료·재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6억원, 신규) : 위기청소년 대상 증가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고 진단・상담・사후관리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인력 29명을 증원하는 한편,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구축한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13억원, 신규) :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세계적 수준의 정원작품을 전시하고 정원산업전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10억원, 신규) : 현재 보도와 차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잠수교의 보행 편의성을 강화하고 용산~잠수교~세빛섬을 잇는 공간을 매력적인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획(디자인) 공모를 추진한다. 한강 접근성 개선(25억원) : 풍납·염창나들목 2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 동선 정비(차량, 보행, 자전거) 및 여의도 선착장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 한강 수상레저 리그 개최(2억원 신규) :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한강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강 수상레저 리그를 신규 개최(8월)한다. 2개 종목을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의행정의 첫걸음으로,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며, 지하철 역사 유휴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한다. 뽁뽁이 대체할 단열용 덧유리 시공(15억원, 신규) :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2,500세대 대상으로 단열효과가 큰 덧유리 및 방풍재 부착시공을 신규 지원한다. 혼잡 중앙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개선(10억원) : 유동인구가 많고 인파가 집중되는 강남역·미아사거리역 중앙버스 정류소 뒤쪽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주변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바우처 도입(4.5억원, 신규) :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창업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스타트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입주 공간 및 민간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2천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조성·운영(31억원, 신규) : 한강과 가까우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나루역이 러너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난다. 역사 내 유휴공간을 탈의실, 베이스캠프, VR 러너 체험존, 물품보관함 등 러너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하고, 승강장에서부터 출구까지 미디어월 등을 활용하여 러닝분위기를 조성한다. ‘러너스테이션’ 개관에 맞춰 러너 패션쇼, 오픈런, 러너스의 밤 등 오픈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신당역 유휴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0.6억원, 신규) : 신당역의 유휴공간에 스케이트보드, 공연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청역 지하공간 활용(1억원, 신규) : 서울시청역~을지로입구역 구간 유휴부지인 지하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한달 동안 지하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까지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둘째,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분야의 보강 투자로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가속화한다.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에게 자립토대 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하고,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 30%를 무이자 지원하는 등 고금리 시대 주거안정화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야간 의료상담이 가능하도록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1.7억원, 신규):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재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완료 시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32억원):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확대(신규 230명)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32억원)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 완화, 재산공제 신설 등에 따라 지원 인원을 확대(4,600명→6,270명)한다. 쪽방주민 동행식당 확대 지원(8억원): 동행식당 전자식권 시스템을 도입해 식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동행식당 이용확대 추세에 따라 하반기 식사지원을 확대한다. 약자와의 동행 기술개발·확산 지원(13억원, *신규): 기술수요자인 사회적 약자가 개발에서 실증까지 함께 참여하는 기술 R&D 지원사업(10억원)을 신규추진하고, 약자관련 기술 시연·체험 및 네트워크 확산의 장을 제공하는 기술 박람회(3억원)도 신규 개최한다.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680억원):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늘어나는 대출 수요에 대응하여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보증금 1억 이하 5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562억원):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매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26억원):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거주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정착을 지원한다.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40억원, 신규): 매일 24시간 중증‧응급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와 안심병원 8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매일 21시부터 24시까지 소아 의료상담이 가능한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38억원):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행동발달을 위해 청능·미술·음악·심리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월 17만원~25만원 상당의 바우처 1,591명분을 확대 지원한다. 서북병원 호스피스 병동 확대 운영(6억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병상과 의료장비를 확대·보강하고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차질없는 별내선 광역철도 개통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을 연장 설치한다. 또한, 겨울을 관광 성수기로 만들기 위해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조성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8,523대) 및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가 지원(5,527대)하며, 수변활력거점은 5개소 추가 조성한다.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193억원) : 서울시~구리·남양주시 간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별내선 광역철도를 내년 하반기 개통하기 위하여 193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한다.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30억원) : 도심 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역 교차로~서대문역 교차로(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1.1km)을 연장 설치하고 중앙버스정류장 1개소를 신설한다.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7억원, *신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에 첨단 테크 퓨처리움을 조성한다. 미래기술을 보유한 민간파트너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기업이 협력하여 미래혁신도시 서울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플레이어블 시티 프로젝트 추진(25억원, *신규) :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형 콘텐츠를 결합하여 서울이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로 거듭난다. 첨단기술과 문화예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디지털과 아날로그 등 서로 다른 개념을 결합한 다채로운 콘텐츠로 서울이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된다. 한강 드론 라이트 쇼 개최(1.2억원) : ‘서울페스타 2023’ 기간 동안 한강 야경을 화려하게 장식한 ‘드론 라이트 쇼’를 하반기에도 확대(상반기 드론 500여대, 총 4회 → 하반기 드론 500여대, 총 12회 추가공연) 추진한다. 책 읽는 서울 확대 운영(13억원) : 책읽는 서울광장의 혹서기(7~8월) 야간 운영, 광화문 책마당의 실내공간 상시 운영 등 기존 책마당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하반기 책읽는 한강공원을 신규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역사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조성(2.2억원, *신규) : 역사박물관 내 기증유물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 박물관을 조성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콘테츠 전시와 가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어린이동반 가족관람객들이 학습과 놀이를 통해 서울의 과거·현재·미래를 경험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시립미술관 리모델링(4억원) :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 전시 기준에 적합한 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된 시립미술관 본관을 리모델링한다. 하반기 설계 공모 후 ’24.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칭)송현동 빛축제(18억원): 올 겨울 열린송현광장이 빛의 왕국이 된다. 빛을 주제로 한 라이트아트 쇼, 이머시브 공연 등이 펼쳐지고,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빛 조형물 작품을 전시한다. 이밖에 빛과 놀이를 접목한 시민 참여형 라이트 플레이 존, 국내 조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홍보하는 라이트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가칭)서울콘 개최(30억원) : 파급력 있는 플랫폼과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패션·뷰티 콘텐츠 행사인 (가칭)서울콘을 ’23.12.30. ~ ’24.1.1.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 서울콘 어워즈, 미래형 뷰티·테크 시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세리모니 등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하여 매력적인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DDP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1,377억원) : 서울시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택시 1,500대, 화물 1,392대 포함 전기차 총 8,523대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활성화(63억원) : 고상버스 5대를 포함한 수소차 55대를 추가 보급하고, 수소버스 연료전지 교체비용도 지원(27대)하여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한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68억원) :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4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5,527대 추가 지원하여 더 맑은 서울을 조성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15억원) :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7,500세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2,500세대를 추가 지원한다. 수변활력거점 확대(15억원) : 서울의 물길과 지역자산을 연계한 수변공간을 활용해 여가의 질을 높이는 수변활력거점을 확대한다. 기존 선도사업 등(12개소)과 당초 연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통해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한 기존계획을 5개소를 추가한 총 27개소로 확대하여 1자치구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휴식과 활력이 넘치는 수세권의 감성공간을 조성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439억원을 투입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전동차를 신규교체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방음터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방음판으로 교체하고 관련 소방장비를 121개 전체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511억원) : 내구연한이 도래한 5·8호선 노후전동차 298칸의 적기 교체를 통해 시민안전을 제고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시 화재취약 방음판 교체(260억원) :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22.12.29)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를 사용한 서울시 소관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고 진입차단설비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여 방음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212억원) :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통신 및 신호분야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역사 환기시스템 개량 및 터널 살수배관 설치를 통해 지하역사 공기질을 개선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든다. 가공 배전선 지중화(176억원) : 보행 공간에 위치한 한전주,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가공 배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해 10개소 8.3km 구간에 시행한다. 노후 교량 성능개선 및 안전점검(27억원) : 한강 등 교량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6억원을 투입하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개봉 고가 성능개선 공사에 21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3억원) :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출동기관별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질식소화덮개, 관통식 관창, 소화수조 등 대응장비를 전체 121개 소방관서에 확보한다. 풍수해보험료 지원(21억원) :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를 자치구와 5:5 매칭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한다.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18억원) : 신림 공영차고지 지하2층에 설치하는 빗물저류조의 공사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침수 취약지역인 도림천 일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하수관로 보수보강(63억원)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파손, 결함으로 배수성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이 외에도 자체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의 인건비, 운영비 등 73억원, 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 147억원 및 물재생센터 전기요금 인상분 254억원 등 기관운영 필수경비도 반영했다. TBS (73억원) : 상업광고 허가 심의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재원 감소로 하반기 방송기능 중단이 우려되는 TBS에 기관운영 안정화와 시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147억원) : 비전임교원 인건비, 장학지원 예산,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예산, 공공요금 인상분 등 147억원을 편성하여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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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서울시, 노바티스와 손잡고 혁신바이오기업 발굴…헬스엑스챌린지 개최
    # 인공지능 기반 희귀질환 진단 서비스를 개발한 3Billion(2016년 설립, 대표 금창원)은 인간의 2만여 개 유전자에서 발견되는 500만 개 이상의 유전 변이의 질병과 상관 관계를 빠른 시간 안에 해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유전변이 해석 기술을 바탕으로 7천여 개 희귀질환을 한번에 검사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글로벌 50개국 300여개 이상의 기관에 서비스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노바티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헬스엑스챌린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2021) 노바티스의 맞춤형 컨설팅 및 서울바이오허브 해외진출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연간 2만(22년 기준) 건의 진단 건수를 2025년까지 전세계 100개국 연간 10만 건으로 확장해 글로벌 Top 희귀질환 진단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노바티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약기업 노바티스의 한국 법인으로 1997년에 설립되어 인류의 보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바티스의 이념을 실천하며, 희귀질병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는 바이오ㆍ헬스케어 분야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한국노바티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2023 헬스엑스챌린지 서울(Health X-Challenge Seou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은 노바티스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기술 경진대회인 ‘헬스엑스 월드 시리즈(HealthX World Series)’를 2020년 서울시와 함께 국내에 도입한 바이오ㆍ헬스케어 분야 혁신기술 발굴 경연대회이다.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최우수 2개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로 4회차를 맞는 2023 헬스엑스챌린지는 5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주제는 ‘환자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Patient-centric healthcare: comprehensive management)’이며, ‘△환자와 의료 전문가의 소통(Connected Patient & Healthcare Professionals)’과 ‘△만성질환 관리(Chronic disease management)’의 2개 분야에 혁신기업을 모집한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10년 미만의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환자와 의료 전문가의 소통(Connected Patient & Healthcare Professionals)’ 분야의 세부 부문은 ▲진료 전/후의 확인 지원(Digital pre/post-consultation) ▲건강 데이터 공유(Health data sharing) ▲환자별 맞춤형 교육/품질 보증(Personalized patient education/QA)이며, 이 영역에서 개선된 기술 및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만성질환 관리(Chronic disease management)’ 분야는 ▲질환 인식 캠페인(Disease awareness campaign) ▲맞춤형 치료/검진 알림(Personalized treatment/check-up notification) ▲건강 모니터링(Health monitoring) 의 혁신기술을 찾는다. 최종 2개 기업을 선발해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지원금(총 8천만원, 기업당 4천만원)과 노바티스의 전문가 멘토링과 맞춤 코칭 및 해외시장에 대한 동향 정보 등이 제공된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 의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킹, 관련 기업과의 협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발 이후부터 2년간은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및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육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3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의 접수기간은 6월 26일까지이며,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지원신청 및 기타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기업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치게 되며, 모집 분야별 1개 기업씩, 총 2개 기업을 선발한다. 오는 9월 중 최종 선정기업 발표 및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1차 서류심사는 노바티스 자체 심사위원단으로 구성 최종합격자의 2~3배수 적격자를 선정한다. 2차 발표심사에서 서울시, 진흥원, 노바티스가 합동으로 평가하여 최종 2개 기업을 선발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미래유망 혁신기술인 바이오․의료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창업기업들의 성장 및 해외 시장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잠재력있는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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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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