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 알린다…16일 개관식 개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2층 강의실 내부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구는 기존 마리오타워(디지털로30길 28)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 상담, 맞춤형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에 동양미래대학교 DMMC(중앙로6길 16)에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625.83㎡ 규모(지상 1∼2층)로 조성됐다. 1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라운지 등이, 2층에는 강의공간과 행정사무실이 마련됐다. 운영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창업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중앙로6길 16 동양미래대학교 DMMC 2층에서 열린다. 행사는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설관람,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뒷받침할 든든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구로에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일반 창업교육을,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 창업교육을 운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최초‘자율주행 순찰로봇’…동대문구, AI 스마트주차장 7곳 조성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자율주행 순찰로봇’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체감형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확보했으며, 약령시 공영주차장 등 7개소를 대상으로 ‘AIoT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다. 회기동(청량초교 지하) 공영주차장에 배치되는 로봇은 24시간 순찰을 통해 화재와 사고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즉시 경고알림을 전달해 안전한 주차환경을 구축한다. 주차 편의성 개선도 추진된다. AI CCTV가 주차면 점유 여부를 실시간 파악해 빈자리 면수를 집계하고, 입구 만차등과 내부 유도 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갑 없는 주차장’ 실현을 위해 차량번호와 결제수단을 사전 등록하면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바로녹색결제를 도입한다. 전농1동B 08번(청량리역사 뒤편 고가도로) 주차장에는 하이패스 기반 자동결제 시스템을 적용한다. 또한 주차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울주차정보앱, 카카오T 등 민간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동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유 주차면수와 요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관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이기종 주차관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신속한 민원 대응과 체계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대문구는 이번 사업으로 범죄예방은 물론, 주차·출차 대기시간 단축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형 교통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를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린 이번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작하기를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는 "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다 법률 상담, 재무회계, 경영 지원, 세무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으며, 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는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트 유니콘 지원정책'에 힘써주길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등 '40조 벤처투자 시장 실현'이라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전시부스에 들러 허드슨에이아이가 영어로 더빙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 영상을 시청하고,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탑 쌓기 게임을 체험했다.  이어진 스타트업들의 투자설명대회인 IR 피칭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익창출 방식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참석자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 개선안을 제안하고 물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수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해 미래 주축 세력인 청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지원을 약속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제41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8일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 서울시, 새 둥지 튼 성북외국인주민센터, 한층 가까워진 동북권 외국인 주민 지원

  성북외국인주민센터 프로그램(한국문화체험-김치만들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동북권(성북·강북·노원·도봉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성북외국인주민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터를 잡았다. 센터가 성북구 종암동(종암로 129, 청한빌딩 302호)으로 이전하면서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이 보다 빨리 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교육, 생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는 거점 외국인주민센터 2개소 및 지역 외국인주민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 센터 2개소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영등포) ▴동부외국인주민센터(성동), 지역 외국인주민센터는 ▴성북 ▴강동 ▴금천 ▴양천 ▴은평 총 5개소이다. 거점 센터에서는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세무 전문상담, 의료 지원, 안전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센터에서는 주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북외국인주민센터는 2009년 개소 이래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개발, 의료 지원,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 해에는 총 9,894명이 센터를 이용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시민과 외국인주민 모두 높은 평가를 했다. 센터 내 프로그램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직업’능력 과정이다. 제과제빵, 재봉, 정리수납 과정에 이어 센터는 올해부터 K-콘텐츠 열풍을 반영하여 메이크업·네일아트 기술반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이해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오는 10월, 추석을 맞이해 외국인 주민 200여 명에게 추석 꾸러미 전달 및 나들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명절을 함께 나누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1월 성북구 월곡동에서 열리는 ‘월곡 달빛문화축제’에 참여해 상호문화이해캠페인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한국문화체험도 진행해 상호 교류와 이해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열린의사회와 협력한 연 3회 무료 건강검진은 매회 1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성가복지병원과 함께하는 독감 예방접종,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과의 월 2회 무료 한방진료를 진행하는 등 외국인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단장은 “성북외국인주민센터에서 5년째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센터와 협력해 의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는 동부‧강동외국인주민센터와 함께 외국인봉사단 ‘포렌저스(Forengers)’를 운영하고 있다. 포렌저스는 Foreigner와 Avengers의 합성어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와 교류에 참여하는 ‘히어로 봉사단’을 뜻한다. 포렌저스는 동부권 3개 외국인주민센터가 연합해 꾸린 봉사단으로, 취약계층 가정을 돕는 정리수납, 지역 환경을 가꾸는 플로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보영 성북외국인주민센터 과장은 “동북권 외국인주민의 생활을 더욱 밀착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서울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서영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성북외국인주민센터를 비롯한 모든 센터 내 프로그램이 외국인 주민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하여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하여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9월 1일부터 순차적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7월) 및 아태항공청장회의(7월)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9월)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8월22일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발대식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했다.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신흥안보 담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사는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계신안보포럼을 알게 되고 한국 사회가 안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발대식 후기 작성, ▴홍보 영상·카드뉴스·뉴스레터 공유, ▴하이브리드 전사 성향 테스트 홍보, ▴5행시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오는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 참석해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에 관한 생생한 논의의 현장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들이 신흥안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신흥안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명 대통령, 세계교회협의회(WCC) 제리 필레이 총무 접견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 접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만남은 WCC와 한국 교회의 오랜 연대의 역사를 기념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교회협의회 측에서는 제리 필레이 총무와 피터 프루브 국제사무국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에서는 김종생 총무와 조성암 회장, 김영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신 대한성공회 의장주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청통합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초를 겪을 때 WCC가 인권 침해 사태를 세계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교회간의 대화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 당부했다. 이에 제리 필레이 총무는 뉴스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을 향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과 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면서 남북 교회간 대화를 열었던 WCC가 소통의 작은 틈새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은 계엄 국면을 언급하며 또 다시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로 좌중에 웃음을 안겼고, 박동신 대한성공회의장 주교는 대통령 내외의 소록도 방문을 지켜보며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면서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같은 아픈 국민들 곁에서 함께 비를 맞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리스 출신인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이 민주주의 발생지인 그리스인들이 K-민주주의를 지켜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그리스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면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서울시, 청년의날 맞아 올해 3번째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100명 모집 시작

  ‘설렘, 북 나잇’ 포스터(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 20일 ‘청년의 날’(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을 맞아 올해 세 번째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100인의 참가자 모집을 위한 신청을 시작한다. 서울시 미혼남녀 만남행사는 평소 또래 이성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반포 세빛섬에서 진행된 ‘설렘 인 한강’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설렘, 아트나잇’, 6월 ‘설렘 인 한강 시즌2’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300명의 미혼남녀가 참여했으며 이 중 75쌍의 커플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6월 행사에는 100명 모집에 무려 3,283명이 지원해 경쟁률 33:1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도서관 데이트 콘셉트…매칭 커플 전원에게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람 티켓 등 데이트 지원'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설렘, 북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독서와 도서관 데이트를 콘셉트로 열린다. 올해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에서 행사 공간 제공과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1월 ｢미혼남녀의 새로운 관계 형성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설렘, 아트나잇’을 함께 개최했다. ‘설렘, 북 나잇’은 9월20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한화손해보험 한남사옥에서 열리며,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감성적 공간 연출과 함께, 참가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5층 규모의 건물 일부를 도서관 분위기로 재구성해 실제로 도서관에서 데이트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할 예정이다. 사전 취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별 활동 ▴블라인드 대화 ▴디너 타임 ▴1 대 1 대화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시그널 티켓를 통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각자의 취향 등을 담은 프로필북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도록 했다. 최근 인기 있는 연애 프로그램(환승연애,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등)을 일부 참고하여 참여자들이 더 재미있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기재해 제출하며, 상호 선택이 일치할 경우 커플로 매칭된다. 매칭된 커플 전원에게는 한화손해보험㈜에서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람 티켓을 제공해 행사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거주 25세~45세 미혼남녀 100명 대상…8.11.~8.29.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설렘, 북 나잇’은 서울에 거주하는 25~45세(1980~2000년생) 미혼남녀 100명(남 50명, 여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8월 11일 오전 9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해당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설렘, 북 나잇’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심사를 거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과는 9월 5일에 개별 통보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직장인)·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소득금액증명서(프리랜서) 중 택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진행된 두 차례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보내주신 큰 관심에 힘입어 청년의 날을 맞아 ‘설렘, 북 나잇’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소중한 인연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더 많은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민·관·학 뭉쳐, 서울 '중구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 출범

  지난 7월 29일 개최한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실무협의체는 중구 외국인지원팀을 중심으로, △동부외국인주민센터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중구가족센터 △동국대학교 국제처 △구청 유관부서 등 9개 기관·부서가 참여한다. 지난 7월 29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중구의 외국인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 밖 외국인 청소년 활동 지원 △미취학 아동 통역 지원 △유학생 취업 연계 등 외국인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참석한 10명의 위원들은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진행되던 외국인 지원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며 “협의체를 통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유기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구는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8.8%에 달하는 중구는, 지난 1월 자치구 최초로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화합을 위한‘외국인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실무협의체 운영은 해당 계획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지역의 다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학이 힘을 모아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수출 1위 '강남뷰티' 북미에서 483만 달러 수출 상담

  2025 북미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내 강남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2025 북미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에 관내 유망기업 8곳의 참가를 지원하고 약 483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북미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는 볼로냐, 홍콩과 더불어 세계 3대 코스모프로프 시리즈 전시회이자 북미 지역 최대 B2B 뷰티 전문 박람회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도 전 세계에서 45개국 1100여개 사가 참여해 북새통을 이뤘다. 구는 전시장 내에 ‘강남관’ 부스를 운영하고 ㈜에이치피앤씨, ㈜코스미, ㈜에이티투메디, 그린웨일글로벌㈜, ㈜스킨푸드, 지니더바틀㈜, ㈜서아, ㈜파인토르테 등 8개 사의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305건의 수출 상담을 바탕으로 약 483만 달러 규모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지니더바틀㈜은 현지 유명 백화점 체인인 TJ Maxx에 납품하는 미국 유통사와 약 1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진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편, 강남구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관내 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강남구의 화장품 수출액은 11억 8000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액을 기록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수출 상담 성과는 점점 늘고 있는 미국 내 K-뷰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는 관내 뷰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 기관 선정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사로 60여 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민간의 개방적 참여와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신뢰성 △적합성 △공정성 △형평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 공식 협력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APEC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식 엠블럼 사용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개최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 기업의 APEC 참여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외 정부 및 미디어 대표단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한류 확산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 기업과의 홍보 협력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거나 계약한 옥외 전광판, 신문 및 TV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APEC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홍보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기획단의 임기모 부단장보는 “앞으로 열흘여 남은 기간 동안 정부 부처, 경상북도 및 경주시, 참여 기업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초격차 K-APEC’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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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 알린다…16일 개관식 개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2층 강의실 내부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구는 기존 마리오타워(디지털로30길 28)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 상담, 맞춤형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에 동양미래대학교 DMMC(중앙로6길 16)에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625.83㎡ 규모(지상 1∼2층)로 조성됐다. 1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라운지 등이, 2층에는 강의공간과 행정사무실이 마련됐다. 운영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창업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중앙로6길 16 동양미래대학교 DMMC 2층에서 열린다. 행사는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설관람,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뒷받침할 든든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구로에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일반 창업교육을,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 창업교육을 운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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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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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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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됐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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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서울특별시, 단순 현금 지원에서 취·창업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진화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①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 서울시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 하던 청년수당을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년수당’으로 개편하고자 ’23년부터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및 자기개발을 위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멘토링, 현직자 특강, 기업 탐방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의 진로 단계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진로 여정을 ‘자기 이해 → 진로 탐색→ 직무 구체화 → 구직·취업’으로 세분화하여, ‘자기이해’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내 강점 찾기 워크숍’, ‘적성 기반 진로 설계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구직‧취업’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3년 최초 도입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청년수당 수급자 26.545명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총 119회 프로그램을 진행, 8월까지 총 3,826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4.6:1 수준에 이르고, ‘AI 취업 준비 특강’, ‘강점 발견 특강’, ‘기업 탐방’ 등 인기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되고 있다. 장기 멘토링은 반별 담임제로 운영하여, 한 명의 멘토가 5~7명의 멘티들과 연결되어 현직자로서의 직무 소개, 취업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6개월간 멘토와 소통하면서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현직자 멘토렁과 직무특강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고, 직무 분야별 채용 트렌드, 구체적인 취업 준비 방법을 익혀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청년 이OO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 목표를 구체화, 올해 서울시관광협회에 합격하며 꿈을 이뤘으며, 오OO은 다양한 직무 특강과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조선호텔에 입사했다. 아울러, 서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현직자 특강부터 직무 멘토링, 서울생활꿀팁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박람회 행사를 매년 개최, 16,354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등 청년들과 양방향 소통도 강화했다. 또한, 자기활동기록서를 ‘자기성장기록서’로 개편, 매월 활동과 성장을 스스로 점검·정리하도록 했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남은 수당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끝까지 도전을 이어갈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청년수당 참여자의 취·창업 비율은 ’20년 52.8%에서 ’23년 62.9%로 10%p 이상 상승하는 등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청년들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청년수당 참여자 구직활동 참여율은 (참여 전) 61.3%에서 (참여 후) 67.2%로 상승했고, 최근 한 달 일한 비율이 43.5%에서 52.3%로 상승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청년수당은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도전 기회를 넓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② 취약청년 우선 지원 ' 청년수당은 서울런 참여자, 고립·은둔 청년,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에 대한 우선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22년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근로 청년에 대한 우선 선발을 시작했다. ’25년에는 서울런 참여자와 고립·은둔 청년을 우선 선발하여 정책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대군인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대상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그 결과, 올해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취약청년 689명의 눈물을 먼저 살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 ③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는 한푼 한 푼이 청년의 꿈으로 이어지도록, 사용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살피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3년 온라인 증빙시스템을 구축하고 ’24년에는 약 12만 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금 사용률이 ’23년 39%에서 ’24년 18%로 절반 이상 줄고, 클린카드 이용률은 61%에서 82%로 높아졌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에 대한 현금 사용내용을 3단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조치(’24년 38명)까지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의 82.3%는 ‘모니터링이 목적에 맞는 계획적 사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단순한 지출 보조가 아니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자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 후기 우수사례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청년수당이 단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대회 준비비가 늘 걱정이던 청년 김OO은 청년수당 덕분에 창작과 훈련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고, 오스트리아 국제 바디페인팅 대회에 참가하여 예술가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 퇴사 후 불안했던 공백기의 6개월, 청년수당은 김OO에게 학습의 시간을 지켜준 안전망이 됐다. 그 결과 개발자 교육에 도전해 우수 수강생으로 선정됐고, 해커톤 수상으로 성장의 증거를 만들어 냈다. ＃ 치솟는 물가 속에 끼니를 거르던 취업준비생 오OO은 청년수당으로 기본 생활과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정책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체감을 확산, ‘현금 지원을 넘어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수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도전 기회를 넓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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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실시간 Social 기사

•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9월 18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TF를 공식 발족했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으며,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측이 미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범정부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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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 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지마켓-알리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금년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이다. 따라서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써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나아가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이 기업결합의 목적과 플랫폼 간 기업결합의 특성에 비추어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지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확보한 5,0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AliExpress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상품별로 모든 국가의 구매 건수 및 평점을 누적·공유하여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선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가 속한 알리바바 그룹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업결합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이미 상당한 격차로 높은 네트워크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 세계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은 ‘이용자 데이터 축적 → 맞춤형 광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이용자 유입 증가’로 이어지는 피드백 순환구조가 작동하는 시장인 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이용자 수 증가 → 판매자 유입 → 이용자 수 더욱 증가)가 맞물려 지마켓-알리 합작회사 플랫폼(G마켓, AliExpress 등)으로의 쏠림현상이 배가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밀한 개인화 마케팅 기술을 통해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통해 G마켓과 AliExpress로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만큼의 데이터 능력이 없는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제분석 결과도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뒷받침했고, 이해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결합 이후 G마켓 및 AliExpress로의 소비자 고착효과의 강화는 지마켓-알리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AliExpress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AliExpress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하여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되, 공정위는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 하여금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결합이 야기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판매자들이 AliExpress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해외 직접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데이터 결합의 효과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데이터가 경쟁, 시장구조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시장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역할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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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강남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9월부터 12월까지 체납 외국인 2,175명(체납액 약 5억 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별정리에 착수한다. 체납건수는 주민세가 68.78%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이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 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 징수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 체납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천만 원 이상 체납’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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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린 이번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작하기를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는 "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다 법률 상담, 재무회계, 경영 지원, 세무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으며, 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는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트 유니콘 지원정책'에 힘써주길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등 '40조 벤처투자 시장 실현'이라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전시부스에 들러 허드슨에이아이가 영어로 더빙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 영상을 시청하고,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탑 쌓기 게임을 체험했다. 이어진 스타트업들의 투자설명대회인 IR 피칭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익창출 방식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참석자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 개선안을 제안하고 물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수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해 미래 주축 세력인 청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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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