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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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 대비 0.35% 지난 1년간 13.49% 상승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및 변동률 10년 추이 (2015년 12월~2025년 12월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6,683건으로, 이 중 13,076건(79.8%)이 처리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1월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지속적인 신청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폭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 및 용산구와 한강벨트 7개구에서는 중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감소하면서 상대적 고가 아파트 거래 위축이 해당 권역의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는 1.50%, 1.53%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해당 권역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15억 이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40% 이상 (2,807건→4,064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1월) 대비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13.49%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1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했다. 장기 주택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0.5~1%),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3.5%까지 연간 상승률이 급등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초소형(40㎡ 이하)이 0.9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한편,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2월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2월 중 계약돼 2026년 1월까지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재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높은 가격 상승은 지난해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초소형(40㎡이하)이 1.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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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기획] 서울 도시정비의 '핵심축', 왜 양천구인가?
    2023년 8월 주민설명회에서 목동그린웨이를 설명하는 이기재구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로운 공급 대책보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서남권에 위치한 양천구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이유다. 양천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비 물량은 총 8만9319세대로, 2031년까지 약 5만7천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역 31만 호 공급 목표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급이 가시화된 정비구역 지정 이후(2025년 하반기 기준) 물량은 6만1788세대로, 서울시 전체(약 51만5천세대)의 11.99% 수준이다. 단일 자치구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집중도다. 하나의 자치구에 서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정비 물량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물량만큼이나 면적 역시 ‘동네 단위’ 범주를 넘어선다. 목동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약 4.3㎢로, 양천구 전체 면적(17.41㎢)의 24.7%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산본 신도시(약 4.2㎢)보다 큰 규모로, 서울 안에서 하나의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이는 외곽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심을 내부에서 재편하는 주택 공급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용 토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을 고밀·고품질로 재정비해 공급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양천구가 서울 도시정비의 중심지로 떠오른 배경에는 목동 신시가지라는 독특한 도시적 유산이 있다. 1980년대 정부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추진하며 도시 구조의 다핵화를 구상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목동 신시가지였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목동은 시대를 앞서갔다. 주거지와 학교, 공원, 상업시설을 도보권에 배치한 생활권 구조는 오늘날 서울시가 강조하는 ‘15분 생활도시’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김수근 등 당대 최고 건축가들이 참여해 단지 간 보행 중심 동선을 구현한 점도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에서 강조되는 원칙 상당수가 이미 40여 년 전 목동에서 처음 시도됐다. 40여 년이 지난 현재, 목동아파트는 본격적인 재건축 국면에 진입하며 다시 한 번 서울 도시정비의 방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목동·신정동 일대 약 2.28㎢에 걸쳐 조성된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2만662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대비 1.8배인 4만7438가구로 늘어난다. 순증 물량만 2만800가구로, 단일 생활권 기준으로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공급 물량이다. 목동 재건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속도’가 꼽힌다.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에만 5년 이상이 소요됐으나, 목동아파트는 이를 2년 이내로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1~3단지를 끝으로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현재는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소급 적용되면서 길이 열렸다. 구조안전성 비율은 낮추고, 적정성 검토는 필수가 아닌 지자체 재량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20년 넘게 난제로 꼽혔던 ‘목동 1~3단지 종상향’ 문제도 주민들과의 대화·토론을 통해 ‘개방형 녹지(목동 그린웨이)’라는 해법을 찾으면서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는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고시된 1·2단지(’26.2.19.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8개 단지(1·2·5·9·10·11·13·14단지) 모두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조합설립 방식으로 추진 중인 6개 단지 중에서도 6단지는 가장 먼저 조합설립을 마쳤고, 3·4·8·12단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입지와 사업성이 검증된 목동 단지의 설계사 선정 경쟁과 시공사 수주전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울 최대규모 정비사업지’ 다운 속도전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목동 14개 단지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최고 49층 스카이라인과 함께 보행·녹지·스마트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주거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이주 안정화 방안’도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양천구는 특히 목동 재건축의 진행 과정이 향후 서울 내 대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과거 목동 신시가지가 서울 서부권의 주거 지형을 바꿨듯, 이번 변화 역시 자치구 한 곳의 개발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시구조 재편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주민 체감 측면에서도 파급 범위가 크다. 양천구 주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도시정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통학, 공원·녹지, 상권 변화까지 일상의 구조 자체가 재편된다. 이는 단순히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등굣길, 노년층의 보행 환경,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 반경까지 바뀌는 구조적 변화다. 도시정비가 ‘삶의 질 정책’으로 인식돼야 하는 이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부의 ‘1·29 도심 주택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SNS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급보다는 현재의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총 66개 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 지원과 주민 간 갈등 조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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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서울시, 올해 돌봄SOS에 예산 361억 투입한다
    5대 돌봄서비스 이용현황(2021년~2025년 전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에 올해 총 3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돌봄SOS’는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대상자에게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SOS는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5년간 16만여 명의 시민에게 약 28만 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돌봄SOS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또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에 일시재가 (16,940원 → 17,450원, 30분), 단기시설 (71,970원 → 7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6,300원 → 1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0,100원 → 10,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됐다. 수가가 인상된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 원(3%) 증액한 3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연계로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수가 인상으로 돌봄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돌봄SOS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보완해 왔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각 서비스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한도를 없애(서울시 규제철폐 8호),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25년 1인당 평균이용금액이 ’24년 대비 약 14.5%(53만 원→61만 원) 증가했다. 이전에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SOS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온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2023년 93.98점, 2024년 94.18점, 2025년 94.28점으로 3년 내내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SOS는 지난 5년간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급한 돌봄 공백을 메워온 핵심 사업”이라며, “올해는 통합돌봄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예산 증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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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캄보디아 스캠 조직 흔드는 합동작전… '코리아 전담반' 총책부터 관리자급 연이어 검거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주요 인물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2025년 11월 한 - 캄 코리아 전담반 설치 이후 캄보디아 전역 주요 스캠 단지를 대상으로 단속이 확대됐으며, 12월에는 스캠 단지 자체를 겨냥한 대규모 합동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해당 조치로 지역별 거점 조직에 대한 경고 효과가 확산하며, 현지 범죄 환경에도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은 단순 스캠 단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총책 · 관리자급 피의자를 중심으로 공범 수사를 확대해 조직 핵심을 겨냥한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검거된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은 범죄 조직 내 관리자급 인물들로, 단기간 체류자가 아닌 평균 약 1년 10개월 이상을 현지에서 장기간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을 검거함으로써 스캠조직 운영의 핵심 축을 차단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월 4일에는 경찰주재관을 통해 스캠 조직 관리책의 위치 정보를 입수, 코리아 전담반을 포함한 양국 경찰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도주하는 피의자를 약 500m가량 추격전 끝에 노상에서 검거했다. 2월 6일에는 서울청 인터폴팀을 통해 약 84억 원을 편취한 스캠 조직 주요 간부의 은신 호텔을 특정, 코리아 전담반 등 한 – 캄 경찰 간 긴급 공조를 통해 건물 외곽 도주로 차단 등 합동작전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2월 10일에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내 경찰주재관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통해 106억 원 규모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투자 사기 조직의 주요 피의자를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등 수일간 추적 끝에 한 ‧ 캄 경찰 간 합동작전으로 현지에서 체포했다. 그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은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청 – 국정원 - 대사관 – 캄보디아 경찰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11월, 코리아 전담반 개소 후 현재까지 12번의 작전 끝에 우리 국민 4명을 구출하고, 스캠 등 조직범죄 피의자 140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 ‧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국정원 등 관계기관 간 전방위 첩보 수집을 통해 피의자들의 도피 경로 ‧ 은신 수법 등을 면밀히 분석 ‧ 추적할 계획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캄보디아 내 조직이 거점을 이동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 가능성까지 주시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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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취업·창업 정보 한 권에…서울시, `서울의 모든 잡(JOB)` 발간·배포
    2026 서울의 모든 잡(JOB) 표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취업·재취업·창업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시민들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권으로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지원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2026 서울의 모든 잡(JOB)’을 발간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속한 취업과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일자리 가이드북 ‘2026 서울의 모든 잡(JOB)’ 5천 부를 2월 19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 등에서 비치・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내 일(JOB)이 생기면 내일(Tomorrow)의 웃음이 피어난다’는 메시지로, 취업·재취업·전직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청년·중장년·여성·어르신·장애인·노숙인·제대군인·외국인 등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한 권에 담아, 시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담았다. ' 일자리 핵심 9개 분야 정보 및 가이드 제공, QR코드로 접근성 강화' 이번 가이드북은 고용서비스·공공일자리·취업지원·직업훈련·창업지원·일경험 및 고용장려금·청년지원정책·근로조건개선·우수사례 등 9대 핵심 분야로 정책 정보를 체계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에 산재해 있던 정보를 한데 모아 정보 파편화를 해소했으며, 사업별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상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설계했다. 특히 올해 책자에는 AI 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 청년성장프로젝트, 2026년 취업박람회 일정, 유망 자격증 정보 등 실제 취업 준비에 바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대폭 보강했다. 아울러, K-디지털 트레이닝, 내일배움카드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직업훈련 정보와 서울창업허브·캠퍼스타운 등 창업 인프라를 함께 수록해, 취업부터 창업까지 연속적인 경로를 제시했다. 시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책자 배포와 함께 전자책(e-book) 서비스를 병행 제공한다. 한편, 시는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집중한다. 서울시일자리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과 직무 매칭을 지원하며, 서울시청 본관 지하 ‘청년활력소’ 내 '청년취업상담창구'를 통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도심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2026 서울의 모든 잡(JOB)’은 구직자에게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창업가에게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되도록 구성했다”며, “서울시는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취업·창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 연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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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8
  • 서울시, 청년 성장 중심‧선제적 투자…2030년까지 청년성장특별시 완성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2030년까지 280만 서울 청년들이 미래에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주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한다. 올해부터 청년을 보호·지원의 대상에서 서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이자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도시의 자원을 청년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오롯이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도록 주거는 물론 미래준비를 위한 씨앗자금 마련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12일 2026년을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담은'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일 진행된 민생경제활성화대책 후속으로 시는 앞으로 청년에 이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국가와 도시의 성장동력이 되는 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선제 투자’, ‘복지 중심→성장 중심’으로 청년정책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전 예방으로 정책 구조를 변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청년행복프로젝트(2차)’를 통해 지난 5년간 청년 2,981만 명(누적)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청년(15~29세) 취업자가 38개월 연속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72만에 달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현재의 고용환경을 반영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그동안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 경감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초기 단계부터 청년의 역량 강화와 성장 가능성에 선제 투자해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영역(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 62개 과제(지난 계획 대비 1.24배↑)로 구성된다. 이번 종합계획 62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이며, 신규사업에 2030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1,954억 원이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하거나 사업 절차 등을 고도화해 추진한다. ' 사회 진입기간 단축에 초점…5단계 ‘서울 영커리언스’ 등 새로 추진 ' 청년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대학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현실 속,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하는 5단계 커리어사다리 ‘서울영커리언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즉시 실무에 투입가능한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과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원 대상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서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취업 준비 중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업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부족(80.7%)’이라 답한 반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81.6%)’을 꼽았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①캠프 ②챌린지 ③인턴십I ④인턴십II ⑤점프 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올해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 6천 명까지 확대할 계획. (1단계 캠프) 대학교 1~2학년생과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경력 형성에 앞서 AI 역량검사, 현직자 멘토링 등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2단계 챌린지) 캠프에서 탐색한 진로와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3~4단계 인턴십I·II) 캠프에서 찾은 직무 적성과 챌린지에서 얻은 문제해결 능력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 운영해 일 경험 쌓으며 학점 인정 가능(인턴십I 최대 6학점, 인턴십II 최대 18학점)하다. (5단계 점프 업)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청년인턴 직무캠프 등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대상 취업 직결형 일 경험 프로그램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서울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력생태계를 제공하는 ‘로컬청년성장허브’도 새롭게 문을 연다. ‘로컬청년성장허브’는 지역 한계를 넘어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기업, 투자자 등과 청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다. 시는 오는 3월 중 로컬청년성장허브의 역할과 기능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성장에 집중하도록…사회초년생 등 보증금 마련 돕고 주택 지원 ' 둘째, 청년들이 주거 불안정 등으로 흔들리지 않고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정책도 추진한다. 임대주택 제공, 월세 부담 완화 등으로 청년의 주거 문제 구조적 공백을 보완, 청년 자립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실제 전국 19세~34세 취업 청년 1인가구 평균 주거비는 48만 6천 원으로, 근로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16.5%에 달했다. 우선 청년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조성, ’27년부턴 본격 운영한다. 사회초년생 대상 사업인 만큼 ‘서울영테크’ 등과 연계해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 바이오·R&D(마곡), ICT·첨단산업(G밸리), 핀테크·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핵심기업 인턴 등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기존 청년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2027년부터 추진한다. 취·창업 등 다음 단계 도약을 꿈꾸는 서울 청년에게 민간 복합 주거시설 등을 활용한 ‘청년오피스’도 제공한다. 2027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오피스’는 거주공간을 넘어 입주자의 ‘몰입형 성장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올해 중 모델을 설계,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청년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들어간다. 2025년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1.7%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은 37.1%로, 전체 임금근로자 가입률(68.5%)의 절반 수준이다. 학업,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상경한 청년들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서울청년센터’ 내 전담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초기정착 ▴취약안전 ▴네트워크 등 유형별로 분류해 필요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준다. 상경 목적과 연령대를 세분화해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생활꿀팁’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서울청년센터에서 진행 중인 1대1 청년정책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로 전입해 온 청년들은 주로 ▴정보 격차와 접근성 ▴주거 취약 ▴금융 취약 ▴관계망 결핍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은 수혜 대상 아닌 파트너…시정 참여 강화 ' 초기 청년들이 주요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기획, 홍보 등에 참여하며 실무경험을 쌓는 ‘서울청년파트너스’도 올해 신설‧운영한다. 청년들이 가진 창의성과 트렌디한 감각을 통해 서울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서울청년파트너스’는 ▴중장년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 ▴키즈오케이존 모니터링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홍보 등 11개 사업에서 활동하며, 활동 확인서 발급과 봉사 시간 부여를 비롯해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3년부터 운영해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 제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멘토단 구성 등 내실있는 운영을 이어간다. 이외에도 서울 소재 대학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을 출범하고, 서울의 주요 결정을 진행하는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청년들간 교류와 역량 강화의 장인 ‘청년위원회담’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기존 정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AI 시대에 맞게 재편 ' 지난 5년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정책들은 체감도를 한층 높여 이어 나간다. 우선 AI 대전환시대 서울 청년이 AI에 대체되지 않고 ‘AI를 활용해 역량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자치구 1캠퍼스 시대를 연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소프트웨어‧디지털전환 중심에서 AI산업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전면 재편하고 2030년까지 AI 인재 3만 명 이상 양성, 취업률 80~90%이 목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지난 5년간 1만117명(누적)에 대해 교육을 실시, 취업률 76.1%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다. ‘청년수당’은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에 고용환경과 청년들의 실수요를 반영한 멘토링, 취업컨설팅을 추가한다. 특히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 중인 저소득 단기근로청년 등 사회배려청년을 우선 지원하고,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해 청년수당 참여 이듬해 취‧창업 성공 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영테크’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생애주기별 맞춤 상담, 초기 청년 대상 찾아가는 영테크 등 신설하고 금융기업 및 전문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서울 영테크를 통해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받은 청년은 7만 5,924명(누적)으로 2년 이상 참여자의 순자산이 45% 늘어나는 등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졸업 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전환기 청년을 조기에 집중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5년간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5,491명을 발굴‧지원했다. 서울시가 내민 손을 잡은 고립·은둔 청년들의 고립도는 20.3% 감소했고, 자기효능감은 19.6% 증가했다. 고립·은둔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또한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97%),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경험(77%)했다고 밝혔다. 시는 물론 중앙정부 등 6천 건 이상의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도 AI를 도입해 일자리‧금융‧부동산 등 청년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초개인화된 서비스 제공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280만 청년 모두의 도전과 성장이 서울의 변화와 혁신, 성장동력이다. 서울 청년은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니라 미래 도시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이 서울을 무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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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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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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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고도 보고 안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키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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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국토교통부, 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 · 추진해 왔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2,313억원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54.7㎞)에 1.17조 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총규모는 4차 대비 2,313억 원 증액됐으며, BRT·도시철도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센텀2지구 ~ 오시리아 관광단지 간 직결로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터널을 신설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속도로 입구와 접속도로 병목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대구광역시 기존 간선도로(신천대로·성서공단로·호국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고 KTX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제4차 외곽순환도로 연속성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하여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제2경인고속도로) 및 남북축(인천대로) 연계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 택지·산단 등 개발로 인한 주요 교차로(풍암·백운)의 정체를 해소하여 간선도로(회재로·서문대로)의 통행속도를 개선한다. 대전광역시 주요 간선도로(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의 우회·연결 도로 신설로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우회도로 구축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울산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며 광역도로와 연계하여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밝혔다. 아울러,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SOC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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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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