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Economy

실시간뉴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14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14
  •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14
  •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서류심사 생략, 설명회서 현장 면접도
    2024년 채용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4050 세대의 ‘다시 일할 기회’를 위한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새로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군으로 중장년 취업을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우아한청년들, ㈜가비아, ㈜케이엠솔루션과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를 진행한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후 개최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에서 서울 및 경기 19개 지점에서 근무할 크루 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설명회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현장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면접 합격자에 한해 현장 일일 체험 및 오리엔테이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체험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우아한청년들은 국내 1위 배달플랫폼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회사로, 배민B마트, 배민커넥트, 배민스토어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 도심 내 70여 개 주문배송시설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크루로 채용되면 배민B마트 안의 상품 담기, 포장, 입고 및 상품관리, 마트 구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배민B마트 중장년 크루 채용설명회는 6월 11일 오후 2시, 삼성1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재단은 오는 6월 4일, ㈜가비아와 함께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직무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보안 관제 경력이 없더라도 IT분야 경력을 갖춘 중장년 구직자라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가비아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기업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안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중장년 경력사원 채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기업 내 재직 중인 중장년 직원뿐 아니라 채용설명회를 통한 외부 인재 확보로 중장년 채용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개선해, 초고령 시대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중장년 정규직 채용설명회는 6월 4일 오후 2시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재단은 국내 최대의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도 협력하여 100명 규모의 중장년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계한다.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일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교통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인 ‘카카오 T’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수사(법인 택시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제, 법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운수사를 선별해 일자리를 연계하여 중장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재단은 ㈜대교에듀캠프, 비케이알(주) 버거킹 등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협력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장년을 위한 정보 허브 ‘50플러스포털’에서 기업과 채용분야 직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해당 직무에 관심 있는 중장년 인재를 집중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호흡을 맞추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중장년 채용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라며, “재단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 노력이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와 채용 활성화로 열매를 맺고 있는 만큼, 중장년 구직자와 채용기업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14
  • 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13
  •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13

실시간 Economy 기사

  • 국세청,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했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논의는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❷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6년 6월 말일이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수행해왔으나,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1-04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표준의 모든 것, ‘1381’에 문의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했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없어 중국과 동남아지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진행절차 등의 상담과 애로 지원을 통해 CVC 및 CE인증을 획득하여 소기업으로 중국과 동남아 수출은 물론 유럽연합(EU)까지 수출하게 되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는 신속한 일반 상담지원을 위해 그간 인증 관련 상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아울러 전문가 방문 상담비중도 높여 보다 전문화된 지원창구로 내실화하는 한편,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까지 상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애로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1-04
  • 국토교통부,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현대)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1월 4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⑤ (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⑥ (혼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내부 크랭크축의 제조불량으로 1월 12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1-04
  • 중소벤처기업부, ’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하여 통합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고,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원으로 전년(3조 6,607억원) 대비 514억원(1.4%)이 증가했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22년 예산(3조 6,668억원)보다 453억원(1.2%)이 더 많은 규모이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4,038억원(융자 2조 458억원 포함, 중앙부처의 95.6%),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원(지자체의 25.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유형별(8개)로는 융자・보증이 2조 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55.3%) 을 차지하고, 이어서 사업화 (7,931억원, 21.4%), 기술개발 (5,442억원, 14.7%)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팁스프로그램으로, 전년대비 933억원이 늘었다. 또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원 증가했다. 더불어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융자자금을 250억원 증액(‘23년 750억원 → ’24년 1,000억원) 했다. [중앙부처]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수 37개(43%), 예산 3조 4,038억원(95.6%)으로 가장 많고, 문체부(12개, 609억원), 환경부(4개, 237억원), 농식품부(8개, 226억원) 순으로 많다. [지자체] 서울시가 강동구, 마포구 등 기초지자체 13개 기관과 함께 33개 사업을 통해 385억원(25.5%)을 지원한다. 그리고 경기도(12개 기관, 41개 사업, 153억원(10.2%)), 경상남도(8개 기관, 30개 사업, 107억원(7.1%)), 부산시(4개 기관, 23개 사업, 106억원(7.0%)), 광주시(4개 기관, 14개 사업, 105억원(7.0%)) 순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한다. [사업유형별 현황] [예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자금(1조 9,458) 등 융자・보증이 2조 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55.3%) 을 차지하며, 이어서 사업화 (7,931억원, 21.4%), 기술개발 (5,442억원, 14.7%), 시설‧공간‧보육 (1,341억원, 3.6%) 순이다. [사업수] 사업화 분야가 166개로 가장 높은 비중 (41.8%) 을 차지하며, 시설‧공간‧보육 (98개, 24.7%), 상담(멘토링·컨설팅)‧교육 (65개, 16.4%), 행사·관계망(네트워크) (28개, 7.1%) 순이다. [주요 창업지원사업] 1 [신산업·기술창업] 기술기반 디지털・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분야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혁신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기술개발(R&D)·사업화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은 1,925개사, 4,715억원(’23년 1,591개사, 3,782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505개사, 1,03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위의 두 사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드는 기간이 일반 기업에 비해 더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업력 10년까지 지원한다. 2 [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의 세계화(글로벌화)] 국내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시장 진출과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세계(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사업은 290개사에 430억원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가 세계적 창업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현지 보육 프로그램, 시장정보 및 입주공간 등을 제공하는 ‘케이(K)-스타트업 센터’ 사업도 140개에 15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 138.6억원, 해외실증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도 140개사 99.2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술 기업을 선발하여 해외시장에서 정착하여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케이(K)-글로벌(Global) 해외진출지원사업은 150개사, 57.6억원을 지원하고, 관광분야 벤처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해외 진출 상담(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관광 세계(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30개사, 74.9억원을 지원한다. 3 [재창업] 정직한 실패기업인이 재도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창업 융자자금을 1,000억원(’23년 7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4 [청년 창업] 청년이 생각(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지정된 ‘창업중심대학’은 750개사, 675억원의 규모로 창업사업화 자금과 대학별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교육·사업(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78명, 51.34억원을 지원한다. 5 [지역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 기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사업 및 기반(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211억원) 하고, 지역별 창업 중심지(허브)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투자자 간 관계망(네트워킹),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363.7억원) 한다. 더불어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311개 사업, 1,500억원의 규모로 지역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입주공간 및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통합공고를 게시하는 ‘창업지원 포털 ()’도 정책 고객이 사업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창업지원사업을 8개 유형별과 17개 지역별로 지도와 도표 형식으로 시각화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지원 대상의 업력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상세정보를 찾아야 했으나, 목록에서 바로 업력에 따른 지원사업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하는 정보만 즉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양식을 표준화하는 등 정책 고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고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공고를 통해 창업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힘쓸 뿐만아니라,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지자체 등 창업지원기관에 1월 중 책자로 배치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시행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1-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