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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 KOFA) 오른쪽부터 , KOFA 대표 김종철, FCN CEO Merlin Melles , FCN CEO Elise Brand ,DBCK 안드레아스 대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는 지난 31일 몬드리안 서울 호텔 루프탑에서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DBCK , 대표 Andreas)와 공동으로 주최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 35명과 네델란드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벤쳐기업인들과의 투자매칭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은 FOUNDERS CARBON NETWORK (FCN , CEO Merlin Melles) 단체 소속 기업의 오너들이다. FCN은 네델란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서 결정권을 가진 500여명의 기업총수, 오너들이 모인단체이다. FCN 단체를 이끄는 CEO,  Merlin Melles 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전공한 엘리트이자 경제인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KOFA) DBCK 안드레아스 대표가 이번행사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하고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의 오너들은  AI, Bio , Robotics 3가지분야 산업의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희망하였고 KOFA가 메디팜소프트,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디오비스튜디오, 메디사피엔스, 빛글림등의 AI 회사 대표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제진흥원 서울투자청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사진제공 FCN)  FCN 소속 회원사들은 다음날 DMZ 땅굴견학을 통해 안보경험과 서울 북촌 한옥마을등을 방문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다음일정으로 상하이와 홍콩등을 방문해 투자처 발굴여정을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FCN)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FCN , CEO Merlin Melles 과 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와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그리고 ESG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으로 지배구조가 구성되어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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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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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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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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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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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고용노동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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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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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BP, 2020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사상 최대폭 증가
    최근 발표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BP)의 연례 에너지리뷰*에 따르면, 작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반면, 오일 수요는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및 봉쇄조치 영향으로 글로벌 오일 수요가 2차 대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작년 글로벌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은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에너지산업 CO2 배출량도 전년 대비 6% 감소, 전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나, 산업화 이전 대비 글로벌 기온상승 +1.5℃ 이내 유지를 위해서 향후 30년간 매년 유사한 폭의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오일 수요 감소 등이 코로나19 사태의 반사적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 일상적 삶에 지대한 영향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오일 수요가 매일 540만 배럴 증가, 2022년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오일 수요가 9.7% 급감함에 따라 전체 글로벌 에너지 소비량도 4.5% 감소를 기록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 확장세를 유지했다. 2020년 한 해에만 태양광 및 풍력 등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38GW 증가했으며, 증가량 약 절반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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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한국전력, 세계최초 'HVDC 케이블 부분방전 진단 상용화 기술' 개발 성공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원장 김태균)은 2017년 착공한 북당진-고덕 초고속직류송전(High-viltage Direct Current, HVDC) 케이블의 진단 및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해 2021년 6월「HVDC 케이블 부분방전 진단기술」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에 성공하였다. 북당진-고덕 HVDC는 국내 최초 ±500kV로 운전되는 대용량 전력공급 사업이며 육상으로 포설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반합성지 강제함침(MI-PPLP)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HVDC 계통 운전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진단기술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확한 HVDC 부분방전을 진단하는 자체 기술력의 확보가 시급했다. 한전 전력연구원에서는 약 4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다채널 HVDC 케이블 부분방전 측정장치 개발을 시작으로 HVDC 케이블 부분방전 패턴분석 기술, 실시간 부분방전 진단 장치 및 운영시스템 개발 등 3종의 HVDC 케이블 부분방전 진단 패키지 기술을 즉시 실계통 적용이 가능한 상용화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의 HVDC 케이블 부분방전 진단 상용화 기술이다. 모의케이블 및 실계통 케이블의 다양한 운전 조건 및 고장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검증 과정을 거쳤고, 6개월여간 ±500kV 북당진-고덕 HVDC 케이블 실계통 성능 최적화 실증을 통해 진단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다. 한전 전력연구원이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 HVDC 케이블 진단기술」은 성공적인 성능 검증을 마치고 국내 최초 HVDC 케이블 육상 계통인 ±500kV 북당진-고덕 HVDC 케이블의 중요 구간(양단 변환소 단말 및 해저터널 구간 등 5개소)에서 실시간 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술은 2021년 말까지 전 구간으로 진단 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HVDC 케이블 부분방전 진단 기술」은 세계 최초 HVDC 케이블 진단 상용화 기술로 글로벌 시장 진출시 시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 및 프로그램 등록 등 핵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HVDC 케이블 진단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북미, 유럽지역 전력회사 및 대표 케이블 진단회사와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HVDC 케이블 부분방전 진단 기술」을 2022년 준공 예정인 북당진-고덕 HVDC 2단계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HVDC 케이블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HVDC 계통의 고장과 정전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 정전으로 인해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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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외신] 일본 정부 탈탄소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
    일본정부가 올여름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둘러싸고 환경성은 2030년도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약 2천만kW 늘릴 방침을 세웠다. 2030년도의 전체 에너지 구성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정권은 지난 4월 2030년도에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을 2013년도와 비교하여 46% 삭감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하기 쉽고 운전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태양광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환경성과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이 재생 에너지의 대량 도입을 향한 검토 상황을 보고했으며 환경성은 태양광의 90% 증가를 제시했다. 도쿄전력 홀딩스(HD) 그룹은 300억 엔 규모로 환경 채권을 발행하며 이 자금은 풍력 발전의 개발에 쓰일 예정이다. 환경 채권은 용도를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제한하는 채권. 일본에서의 발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국내외에서 600만~700만kW의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새롭게 개발하는 목표를 내걸었다. 일본 정부는 7일 총리장관 관저에서 열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의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탈탄소 등의 그린 사회나 디지털화의 가속화 등 성장 전략에 관련되는 정책에는 ‘새로운 성장 추진범위’라고하는 특별기준을 마련해 신축적인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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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단독] EU, 샴페인 명칭사용 금지한 러시아에 반발...'필요 조치 취할 것'
    EU 집행위는 최근 자국에서 '샴페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러시아 조치에 반발하며, 러시아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중이다. 러시아는 자국내 스파클링 와인산업 진흥을 위해 EU의 지리적 표시보호(GI) 대상인 '샴페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국의 스파클링 와인업체만 샴페인의 키릴 번역어 'shampanskoe'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해당 법률이 EU 와인 및 증류주의 對러시아 수출에 영향을 초래하고, 특히 EU 원산지를 증명하는 GI 제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집행위는 해당 법률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며, 위반으로 판단되면 러시아에 대해 구제 및 보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지속적 보호주의적 정책 가운데 하나이며, 샴페인은 프랑스 일부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GI 관련 단체간 국제 연합인 OriGIn은 러시아의 조치가 법적 관점에서 넌센스에 가깝고, TRIPs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지적재산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샴페인의 키릴 번역어 사용을 러시아 업체에게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부당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심각하고 구체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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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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