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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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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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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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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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서류심사 생략, 설명회서 현장 면접도
    2024년 채용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4050 세대의 ‘다시 일할 기회’를 위한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새로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군으로 중장년 취업을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우아한청년들, ㈜가비아, ㈜케이엠솔루션과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를 진행한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후 개최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에서 서울 및 경기 19개 지점에서 근무할 크루 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설명회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현장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면접 합격자에 한해 현장 일일 체험 및 오리엔테이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체험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우아한청년들은 국내 1위 배달플랫폼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회사로, 배민B마트, 배민커넥트, 배민스토어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 도심 내 70여 개 주문배송시설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크루로 채용되면 배민B마트 안의 상품 담기, 포장, 입고 및 상품관리, 마트 구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배민B마트 중장년 크루 채용설명회는 6월 11일 오후 2시, 삼성1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재단은 오는 6월 4일, ㈜가비아와 함께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직무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보안 관제 경력이 없더라도 IT분야 경력을 갖춘 중장년 구직자라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가비아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기업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안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중장년 경력사원 채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기업 내 재직 중인 중장년 직원뿐 아니라 채용설명회를 통한 외부 인재 확보로 중장년 채용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개선해, 초고령 시대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중장년 정규직 채용설명회는 6월 4일 오후 2시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재단은 국내 최대의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도 협력하여 100명 규모의 중장년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계한다.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일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교통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인 ‘카카오 T’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수사(법인 택시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제, 법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운수사를 선별해 일자리를 연계하여 중장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재단은 ㈜대교에듀캠프, 비케이알(주) 버거킹 등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협력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장년을 위한 정보 허브 ‘50플러스포털’에서 기업과 채용분야 직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해당 직무에 관심 있는 중장년 인재를 집중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호흡을 맞추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중장년 채용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라며, “재단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 노력이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와 채용 활성화로 열매를 맺고 있는 만큼, 중장년 구직자와 채용기업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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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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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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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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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예식장 결혼 비용 더 낮춘다…바른컴퍼니, 한국후지필름과 협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예비 부부의 결혼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과 손잡고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에게 청첩장 할인, 포토 키오스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6일 ㈜바른컴퍼니, 한국후지필름㈜과 서울시 공공예식장 결혼식 커플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은 북서울꿈의숲, 예향재, 북서울미술관 같은 매력 있는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 전역에 28개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장소별 전문 결혼업체를 지정해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화 상담 또는 ‘패밀리서울’ 누리집에서 결혼식 신청자를 상시 모집 중이며, 지난달 20일부터 2025년 공공예식장 대관 일정을 조기 확정하고 내년 신청자 또한 모집 중이다. 협약에 따라 바른컴퍼니는 ▴지류 청첩장 제작 할인권 제공 ▴결혼식 식전영상 및 모바일 청첩장 무료 제작 지원으로 서울시 공공예식장 결혼식의 첫 단추를 장식하는 데 있어 더 특별하고 감각적인 결혼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예비부부는 공공예식장별 전문 결혼업체와의 계약 체결 후, 바른컴퍼니의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특별 할인 코드를 제공받게 되며, 바른컴퍼니 누리집에서 지류 청첩장 주문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국후지필름은 ▴결혼식 현장 ‘셀피 키오스크’ 및 인스탁스 카메라‧필름 무료 제공 ▴앨범‧액자 제작 할인권 제공 등으로 결혼식 현장에서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국후지필름은 결혼식 당일 현장에 우드형 포토 키오스크 셀피스탠드 또는 즉석 카메라 인스탁스 카메라 대여와 필름을 제공하며, 예비부부뿐 아니라 결혼식 하객까지 사용 가능한 앨범‧액자 제작을 위한 30~50% 할인권과 프리미엄 사진인화 1만 원 제작권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가구, 가전 등 더 많은 기업과 민간협력을 추진해서 공공예식장 결혼식 커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준 바른컴퍼니와 한국후지필름과 함께 서울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더하고자 한다.”며 “특색 있는 공간에서 나만의 개성을 살린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기를 꿈꾸는 예비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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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한-스웨덴 첨단산업 및 디지털경제 협력 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3월7일 화상으로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리아 로샌더(Ms. Maria Rosander) 유럽연합(EU) 국제협력국장과 함께 '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웨덴 제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기계, 전자통신 및 자동차), 철강 등 광산업,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산업 등 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웨덴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인더스트리 4.0'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양측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원자력, 디지털경제 분야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6월 5년간의 효력이 만료되는 '한-스웨덴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산업뿐만 아니라 교역·투자, 공급망, 디지털, 무탄소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력 패키지로 확대·발전시킨 '한-스웨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한-스웨덴 디지털경제통상 포럼'이 ‘20년부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 포럼을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과 스웨덴 모두 제조업 강국이고, 혁신적 기술과 연구개발 투자를 중시해 온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웨덴의 높은 고부가가치산업과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간 시너지 창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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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도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결과를 알려 주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정보주체인 국민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중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➀ 정보주체의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 : ‘자동화된 결정’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등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실질적인 개입이 없거나, 단순 결재 등 형식적인 절차만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인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ㆍ결정하는 맞춤형 광고ㆍ뉴스 추천, 본인 확인을 위한 단순 사실의 확인과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➁ 설명 및 검토 요구 : ‘자동화된 결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인 국민은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결정의 기준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 때의 ‘설명’은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의미하므로 복잡한 기술적 작동원리 등을 나열하는 등의 설명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반영 여부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➂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본질적인 제한ㆍ박탈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①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거나 ②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하다. ➃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사유 : ‘정당한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PO 협의회 신설을 통해 CPO 상호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총 4년 이상(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필수) 갖추고 있는 사람을 CPO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당시 CPO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내(2026.3.14.까지)에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했고, CPO 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호 간 공동사업 등 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3.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 수준의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평가 시행 전 평가계획 통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평가계획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4.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온라인사업자에서 오프라인ㆍ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은 보장하도록 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기준과 의무면제 기준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연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명 이상’인 온라인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연 매출액등 10억원 이상’이고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명시하여 공공기관(CPO 자격요건 대상기관은 의무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으로서 보험등에 가입한 전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5. 기타 개정사항 및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의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ㆍ‘개인정보보호인증(ISMS-P)’ㆍ다른 법률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조사로 인한 현장에서의 부담이 없도록 했다. 또한 국외 이전의 경우 그 법적 근거를,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국가명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CPO 자격요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3월 중 공개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된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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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서울시, 세계적인 바이오생태계 거점 스위스에서 K-스타트업 임상연구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2022년 8월,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타이로스코프’(대표 : 박재민, 2020년 설립)는 갑상선 질환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편하게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타이로스코프의 기술은 스위스 바젤 현지 소아병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 2023년 6월,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니어브레인’(대표 : 이태린, 2022년 설립)은 수술할 환자의 뇌와 뇌혈관 구조를 3D 모델링으로 재현해 뇌수술을 앞둔 의사가 수술연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스위스 바젤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벨기에 루벤 뇌과학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추진 중이다. ‘타이로스코프’와 ‘니어브레인’ 등 서울시가 선발한 K-바이오의료 기업이 스위스 바젤주에서 현지 병원,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스위스 바젤은 노바티스, 로슈 등의 본사와 700여 개 생명과학 기업과 200여 개 연구기관이 위치한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중심이다. 올해 3년 차인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기업을 선발해, 매년 바젤주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바젤대학교의 이노베이션실(바젤이노베이션)에서 임상·비임상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이다. 2년간 총 15개 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중 니어브레인은 바젤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Leading House Asia(취리히연방공과대학 운영)로부터 R&D 사업에 선정됐으며, 타이로스코프는 바젤 현지 소아병원과 공동연구 중이다. 바젤이노베이션실은 스위스 바젤대학교 총장 산하 창업지원 기관으로 창업교육, 자금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스위스 바젤대(바젤이노베이션실)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젤 현지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바이오·의료기업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바이오·의료 혁신기술과 ▲ 치료·진단 기술 총 2개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을 서울시와 바젤대가 공동 선발한다. 참가 대상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레드 바이오) 분야 창립 10년 이내 기업이다. ▲바이오·의료 혁신 기술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는 Digital Health(디지털 헬스), AI(인공지능), Block chain(블록체인), Regenerative medicine & Organoid(재생의약 및 오가노이드), 3D printing(3D 프린팅), Platform technologies(플랫폼 기술)이며, ▲치료·진단 기술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는 Oncology(종양학), Immunology(면역학), Metabolism(대사질환), Neurology(신경의학), Cardiovascular(심혈관질환)이 있다. 바이오·의료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품의 생산, 시장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글로벌 네트워킹이 필수적이다. 선발된 기업은 약 6주간의 온라인 멘토링, 컨설팅 기간을 갖고, 10월부터 최대 3주간 스위스(바젤대학교)에서 각 기업의 주력 분야(보유기술), 성장단계 등 특성을 고려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연구지원) 바젤대학교 및 협력기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 및 임상‧비임상 연구 기회가 제공된다. (온라인 워크샵 및 코칭·자문) 스위스 소재 바이오텍 및 메드텍 전문 컨설턴트의 온라인 워크샵 및 1:1 맞춤형 코칭 기회(GAP analysis, IR 피칭 자료, 현지 파트너 발굴 리스트 등)를 제공하며, 스위스·유럽 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투자 유치 및 시장 진입) 수립, 스위스ㆍ유럽 창업 전략 및 규제 관련 교육을 6주에 걸쳐 온라인 아카데미 형태로 제공한다. (팀빌딩ㆍ네트워킹) 국제시장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업(팀) 운영 방안 교육과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제약기업과 현지 바이오 분야 관계자 미팅 기회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 기업들이 유럽 최대 바이오 박람회(Bio Europe Fall 2024, 11.4.~6, 스웨덴 스톡홀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국내에서의 교류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유럽 현지 연구기업ㆍ기관과 협력 기회를 발굴할 기회다. 작년에는 상ㆍ하반기 각각 5개 기업씩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2회 진행했다. 올해는 기존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현지 진출 준비를 위한 충분한 온라인 멘토링ㆍ컨설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10개 기업을 선발해 각 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바젤대 공동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가기업은 국내·외 바이오·의료 분야 전문가의 서류 및 영어 발표평가를 거쳐 선발되며,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참가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부터 홍릉에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존슨앤존슨(J&J)·노바티스 등 글로벌제약사와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해 왔다. 특히,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해외 도시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해외 진출·입 종합 지원공간인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 대·중견기업 및 글로벌기업(기관) 간 활발한 협력으로 K-바이오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유럽을 대표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인 ‘바젤’에서 K-바이오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사업화 노하우를 배우고, 현지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기회를 찾길 바란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한 우리 기업이 독일,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위스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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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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