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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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 조사·수사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24.1.11.)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24.1.19.)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으며,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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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한국-아세안 전문대학,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해 교류에 나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2월 7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아세안 티벳(TVET) 학생교류사업’ 추진계획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세안 티벳(TVET) 학생교류사업’은 한-아세안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동반관계(파트너십) 조성과 전문기술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아세안 전문대학 간 학생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2년 6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 학생들의 해외 교류사업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올해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사업 첫해인 올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3개국이 참여하고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국 학생에게 체재비 등 학생지원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참여 대학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까지 교류 여건이 우수한 전문대학을 5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각 대학별로 학생지원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교당 연 9,2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대학은 기관별 특성화 분야를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직무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월 70만 원의 학생지원비와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이번 교류사업으로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기회가 부족했던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아세안 국가에서의 학습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아세안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국제교류 기반이 조성되어 글로벌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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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 8만 명 이상에게 일경험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의 2023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국조실)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기재부), 해외일경험(외교부)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3년 새로 도입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늘리는(작년 2천명) 한편, 단기형(2∼3개월)을 신설하여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택 폭을 늘렸다. 공공기관 인턴은 올해 총 2.2만명을 채용하도록 추진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년 청년(2만 6천여 명) 및 기업(1,800개소)의 만족도가 높았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 4.8만 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6개소를 신규 개설하여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체류비 일부(1주당 5만 원)도 추가 지원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현장의 생생한 일경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히며, “양질의 일경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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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7년 만에 30%대 기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23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에 대한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구직의욕·능력, 취업준비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정보 제공·알선·직업훈련 연계 등 수급자가 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이 실질적인 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점검 확대(’22년 1회 → ’23년 2회), 기획조사 활성화,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이처럼 재취업률 30%대 진입은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한층 노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수급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매진하고 정부가 이를 일관되게 뒷받침해 온 결과”라고 하면서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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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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