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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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윤석열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전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여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그 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조폭이 설치는 사회,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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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중국 테슬라, 2022년 전기차 누적 리콜량 27만대 넘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테슬라가 5월 23일부로 전기차 모델3, 모델Y 등 10만7,3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 중 일부는 직류 급속 충전 시 중앙처리장치가 충분히 냉각되지 않아 장치 작동 속도가 느려지고, 중앙 터치 디스플레이가 둔화되며, 심지어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장 발생 시 후진 카메라나 윈드 실드, 운전기어, 표시등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테슬라 전기차 리콜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이며, 누적 리콜량은 약 27만5,8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산된 모델3와 모델Y 전기차 등 2만6,000대가 리콜대상이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 및 국내 생산된 일부 모델3 전기차는 12만7,800대가 리콜대상이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입 및 국내 생산된 일부 모델3 업그레이드 버전의 전기차는 약 1만4,700대가 리콜대상이다. (출처: 북경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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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중국 지난 3월 핸드폰 출하량 전년대비 40.5% 하락
    (시계방향으로) 오포, 화웨이, 샤오미, 비보 [사진=중국 4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로고] 5월 16일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에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지난 3월 중국 핸드폰 출하량은 2,146만대로 전년대비 40.5% 하락하였으며 이 중 5G 핸드폰 출하량은 1,618.5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41.1% 하락했다.(전체 핸드폰 출하량의 75.4% 차지) 지난 1-3월 중국 핸드폰 출하량은 6,934.6만대로 전년대비 29.2%하락한 가운데 5G 핸드폰 출하량은 5,388.4만대로 전년대비 22.9% 하락했다.(동기간 핸드폰 출하량의 77.7% 차지) 한편 3월 출시된 신기종은 44개로 전년대비 7.3% 증가했다.(5G 핸드폰 신기종은 27개로 전년동기 대비 68.8% 증가) 1-3월 출시된 신기종은 103개로 전년동기 대비 15.6%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 중 5G 핸드폰은 57개로 전년대비 10.9% 하락했다.,(전체 신기종의 55.3% 차지) (브랜드별) 동기간 로컬 브랜드 출하량은 1,921.5만대로 전년대비 42.4% 하락(전체 출하량의 89.5% 기록). 출시된 신기종은 43개로 전년대비 16.2% 성장했다.(전체 신기종의 97.7% 차지) 지난 1-3월 로컬 브랜드 핸드폰의 출하량은 5,764.9만대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33.5%의 하락세를 보였음. 출시된 신기종은 98개로 전년비 14.8% 감소했다. 동기간 스마트폰 출하량은 2,102.8만대로 전년대비 40.4% 감소. 1-3월 누적 출하량은 6,808.4만대로 전년대비 29.2% 하락했다. 3월 스마트폰 출시된 신기종은 35개로 전년대비 6.1% 증가하였으며 1-3월 누적 신기종의 출하량은 85개로 전년대비 13.3% 감소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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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연예인 클렌징”...... 여배우들도 반한 ‘이 제품’ 뭐길래
    TV속 스타, 연예인들은 아름다운 외모와 탁월한 피부관리로 뭇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연예인이 착용한 패션, 액세서리, 화장품 역시 때때로 이슈거리가 되곤 하며, 이목을 끈 제품들이나 관리법들은 화제대목에 올라 완판행진을 걷는 일 또한 적지 않다. 최근에는 여배우들이 사용하는 “연예인 클렌징”으로 이목을 끄는 ‘더마쏘틱 옥시바이옴’ 제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케미컬 필링 1위에 오른 더마쏘틱(Dermaceutic)은 필링제 ‘밀크필’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70개국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높은 기술력을 통해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에스테틱 브랜드로, 피부와 관련된 연구만을 위한 자체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다. 더마쏘틱에서 선보인 옥시바이옴 클렌징워터의 경우 약산성 클렌징 미네랄 워터로, 피부에 자극이 적으며 순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미셀라 공법’을 적용시킨 제품이다. 메이크업 잔여물과 피부 속 노폐물을 끌어당겨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돕도록 설계됐다. 더마쏘틱 업체 관계자는 “우리 피부가 가장 건강한 pH는 5.5의 약산성 피부다. 옥시바이옴은 피부 속을 깨끗하게 하면서 수분은 채워줄 수 있는 제품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도와, 피부의 pH를 5.5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자극 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피부 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말한다. 이들은 피부의 pH의 밸런스를 조절하여 피부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산성 pH 제품을 사용하거나 내 피부 pH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이로 인해 블랙헤드, 속건조, 모공 처짐, 각질부각 등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케어이즈 측은 옥시바이옴 제품에 대해 “미생물 층에 밸런스를 잡아주고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 레귤레이터를 주 성분으로 하여 마이크로바이옴 컨디션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향료나 MIT, MCIT, 파라벤 등 무 첨가해 피부에 순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30,000명 이상의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선택한 파트너로 그들과 협력하여 높은 기술력을 통해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에스테틱 브랜드로, 피부와 관련된 연구만을 위한 자체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다. 최근에는 색조보다도 기본적인 피부의 건강을 찾는 것이 트렌드화 되면서, 피부 건강밸런스를 위한 기초 화장품 제품 시장이 더욱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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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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