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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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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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서울시50플러스재단, WHO 혁신 사례 선정…50+일자리 조성 노력 인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세계보건기구가 주최하는 서태평양지역 혁신 챌린지에서 ‘50+일자리 생태계 조성 노력’이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해 9월 서태평양지역의 공공 보건 분야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1회 서태평양지역 혁신 챌린지’를 공모했다. ‘WHO 서태평양지역 혁신 챌린지’에는 총 46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서울시의 ‘50+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비롯 최종 29건이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WHO는 각 국가별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혁신성, 관련성, 확장성, 적용성, 파급성 등 5개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모 사례를 심사, 선정했다. ‘서울시의 50+일자리 생태계 조성’은 필리핀 보건부의 의료 종사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코로나19 긴급 챗봇,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학교의 무료 낙상 위험감지 앱 등과 함께 29건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서울시가 그동안 50+세대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혁신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제적으로 필요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는 50+세대가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일과 사회활동으로 경험과 경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면서 의미 있고 활기찬 노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50+일모델 발굴, 재취업·창업·창직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WHO는 지난 4월 ‘서태평양지역 혁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선정된 29개 사례가 서태평양지역 보건 문제 해결에 적용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28일~29일 이틀 동안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포럼에서는 서태평양지역 내 보건, 혁신,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혁신챌린지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보건 혁신을 위한 문제 해결책과 혁신을 통한 국가 보건시스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 임성미 본부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50+일자리 정책이 해외에서도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50+세대의 지속적인 일과 사회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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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서울시, 다문화가족 19만 명…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확대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에는 18만7,239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10년 2만9,455명→’20년 3만1,661명(7.4%↑), 국적취득자(귀화자)는 ’10년 1만1,668명→’20년 4만3,769명(275%↑), 다문화가족자녀(국내출생 미성년)는 ’10년 1만3,789명→’20년 3만3,039명(139%↑)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시는 2014년부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돌봄서비스, 자녀성장 지원,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 확대] 먼저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의료통역 인력을 25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 의료통역 예약 모바일 프로그램을 운영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결혼이민자들의 병원 이용과 육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통역, 출산교실, 심리·정서 상담 및 육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한국어교육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돌봄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운영 자치구 가족센터를 6개소로 확대하여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자녀 성장 지원]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서비스와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FC 축구교실 등도 지속 운영한다. 방문학습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자녀(만 3세부터 15세)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한글·독서·한자 등 기초학습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만 9세~24세)들과 학부모들에게 상담·입시설명회·직업체험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은 연중 제공한다. 지난해 사업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방문학습은 4.63점, 진로진학은 4.67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FC서울 유소년 축구교실은 올해 다문화가정 자녀 93명을 모집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취업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이다.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 운영’, ‘결혼이민자 취업디딤돌 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영등포구가족센터)에서는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관광통역사‧네일아트 등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성공 강연회와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과 기업을 연계시켜주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취업중점기관을 통해서 250명의 결혼이민자가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는 ‘결혼이민자 취업디딤돌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25명에게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등에서 통역 및 번역,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실무경험과 역량교육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생애주기별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해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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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기획재정부,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59조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33조원+α(알파)'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 이나, 초과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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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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