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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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개사에게 8조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5월 30일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등에서는 신속한 지급에 대한 긍정 게시글 및 입금 인증사진(샷)과 함께 손실보전금이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둘째 날인 오늘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이미 지난 0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었고, 오전 10시 기준 86만개사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 안내문자는 오전 9시부터 시간당 약 20만건씩 발송된다. 6월 1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전화상담실(콜센터)는 신청･접수 초기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비록 평일만큼은 아니지만 가동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6월 13일(월)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30여명의 특별 티에프(TF)를 운영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해 왔다”며,“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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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산업통상자원부, USB-C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 국가표준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월 31일'전자제품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USB-C)'의 국내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주도의 표준기술연구회에서는'USB-C'로 통칭하는 커넥터·충전·데이터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의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표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삼성·엘지 등 주요 기업별 USB-C 적용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휴대폰, 테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하여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그러나 최근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되고 있으며 요구되는 데이터 속도, 전원 용량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IEC는 작년 3월 최대 100W까지 전력공급이 가능한 USB-IF 표준을 IEC표준으로 도입·제정하였는데, 동 표준을 올 6월에 최대 240W까지 용량을 확대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USB-C 표준기술연구회'의 한문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센터장은 USB-C관련 ▲표준·가이드라인 개발 활동 경과, ▲IEC 기술위원회 동향, ▲EU 입법화 세부사항,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연구회에 참여한 삼성전자, 엘지전자, TG 삼보, SK매직은 각 회사의 제품별 USB-C 적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국제표준 동향에 맞추어 적극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 애플코리아와 HP코리아 등 외국계 회사도 참석하여 동향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회의를 통해 공유된 현황과 의견을 반영하여 IEC 표준을 부합화한 국가표준(KS) 3종을 오늘 8월에 우선 제정하고 가이드라인도 10월에 개발 완료하여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앞으로 더 다양한 전자제품에 USB-C 타입이 적용되어, 환경보호는 물론 여러 개의 충전기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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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투자·고용 창출 위한 국내복귀 유치활동 본격 전개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치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5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복귀 관심기업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국내복귀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전·복귀 등의 의사결정에 국내 모기업 또는 본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만에 산업부 주도의 대규모 대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무역관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내에서는 기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방지원단의 유치활동 외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복귀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전망 및 리쇼어링이 가질 경영전략으로서의 위상, 현행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세부내용, 국가별 해외사업장 철수 절차 및 노하우 등을 안내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유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특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 유치 확대’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복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 제도 개선에 힘입어 국내복귀기업은 ‘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1년 사상 최대인 26개사가 복귀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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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다음주 출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폐지된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까지 공직자의 인사검증 기능 등을 수행해왔다. 앞으로 이 업무는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한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규정, 법무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이 통과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직속으로 설치된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관리 권한을 앞으로는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관리단은 20명 규모로 단장에는 검사나 고위공무원 1명, 이하 3명의 검사와, 2명의 경정급 경찰, 14명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약 1주일의 공포 기간을 거치고, 관리단의 인적 구성 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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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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