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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1)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①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③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이버몰의 이용약관, ⑥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했다(2022. 6. 이후 자진시정).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했다(2023. 8. 이후 자진시정).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①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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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연구자들과 연구개발 투자전략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R&D) 전략기획과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24년 전략기획투자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중심 연구개발(R&D) 투자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다. 1차 회의에 앞서 13명의 민간위원이 신규로 위촉된다.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모빌리티·자율제조·로봇·원전·신재생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경제·기술금융·기술혁신 등 정책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2년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➀초격차 프로젝트 추진계획 ➁'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➂'24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등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고, ➃제8차 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방향이 토론안건으로 논의됐다. ❶우선 미(美) 다르파 방식을 적용해 40개 초격차 프로젝트별로 PD중심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미션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사업‧과제 기획에서부터 평가 등 프로젝트 전주기를 책임‧관리하도록 전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프로젝트 이행 상황 점검‧관리,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해 11개 분야별로 10여명의 PM그룹을 구성(총 120명)하는 등 민간주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5월까지 40대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완성한다. 10월까지 신규 프로젝트도 추가 발굴·확정한다. ❷'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는 초격차 프로젝트, 도전‧혁신형 연구개발(R&D)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급소기술, 디지털·친환경 전환 공통핵심기술, 신진연구자 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자율제조 인공지능(AI) 개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개발, 미래차용 초고속 통신반도체 기술개발 등 총 6.7조 원 규모의 '25년 투자수요를 검토해 투자방향과 우선순위에 맞게 선별할 계획이다. ❸산업부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대상 사업도 선정한다. 수요제기된 19개 사업 중 금년에 신청가능한 총 연간 사업규모(5천억 원 내외)에 맞게 알키미스트Ⅱ,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차세대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인공지능(AI)자율제조 기술개발 등 10개 사업을 신청하는 안을 심의했다(협의회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로 투자방향을 정하고 정부가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오는 5월, 10월에 추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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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핀테크기업 100개, 혁신가 1800명 입주 '서울핀테크랩', 글로벌 금융허브로 키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1800명의 창업가가 입주 중인 ‘서울핀테크랩’에서는 고금리 여파로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된 지난 한 해 동안 입주기업에게 창업 공간 제공, 투자유치 연계 등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해 매출액 1,188억원, 투자유치 1,066억 원, 신규 고용 창출 709명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할만한 경쟁력 있는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가운데,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인재 수급을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해외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연1회→2회)와 금융 규제 상담(80시간→150시간)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비대면 금융 산업 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금융허브로 키운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글로벌 TOP 금융도시 핵심기반으로 손꼽히는 핀테크 산업 생태계 강화의 하나로,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인 ‘서울핀테크랩’을 세계적 수준의 핀테크 허브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서울핀테크랩에는 국내 77개사, 멤버십기업 23개사 등 핀테크 스타트업 총 100개가 입주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멤버십 기업 포함) 30개사를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창업기업에는 ▴공간사용(입주기업 최대 3년, 멤버십기업 최대 1년)과 함께 ▴성장 단계에 따른 사업화 ▴투자,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핀테크랩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해 서울시가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특화 창업지원 공간으로, 100개의 기업, 1천800명의 혁신가가 동시에 상주하고 있는 성장거점”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Top5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핀테크 전문인력을 키우고, 예비 유니콘의 해외 진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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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서울시 오세훈표 글로벌 약자와의 동행 '서울 ODA챌린지'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서울 ODA챌린지'를 실시한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전 세계로 확대한 ‘글로벌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이다. ‘서울 ODA챌린지’는 빠르게 압축성장해 온 서울시의 도시 개발 및 도시 운영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유사하게 겪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인 중남미 지역 페루의 수도 리마시와 아프리카 르완다 수도 키갈리시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 자문단으로 활동하며, 현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의 성장경험과 도시정책 전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다. 주로 중앙정부나 다자개발은행의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의 기존 ODA 사업과는 달리, 이번 챌린지는 서울시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 도시문제 해결을 원하는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수요를 발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모 대상은 개발도상국(OECD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기준) 지방정부들이며,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교통·환경·복지 등 서울시의 도시정책 및 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토대로, 3개 도시를 선정해 사업별 3억 원(약 25만 달러) 규모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신청한 사업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내용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지원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별로 국내 전문 컨설팅사를 선정해 도시계획 수립 지원, 공무원 역량 강화, 정책 자문,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 분야별 전문가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과 함께 선정된 도시 대상 현지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과업 범위를 설정하고, 서울국제개발협력단과 함께 국내 컨설팅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우수정책을 바탕으로 정책 자문 등을 제공해 향후 후속 연계사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은 서울시의 도시 외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사업 추진 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도시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채널을 제공하거나, 서울시의 우수정책 소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선정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ODA 전담 기관과 다자개발은행 등과도 협업을 강화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연계·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글로벌 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 도시 정부들과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TOP5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높아진 위상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선진도시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개발도상국 도시들에게 ‘정책 노하우’ 전수를 시작한 첫 번째 방식은 ‘공무원 교육’이다. 서울시립대학교로 공무원을 초청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전수하고, 현장 견학을 지원하며 기숙사비와 생활비 등을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50개 국가, 82개 도시의 300여 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돌아가 서울의 우수정책을 접목하고 있다. 2014년부터 10여 년간 서울시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6,500여 명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166건의 도시 개발 경험과 분야별 우수 도시정책을 공유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 세계은행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 43개국에서 총 107건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ODA 사업을 마중물 삼아 국내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전문가들이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정책 자문도 지원하고 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서울ODA 챌린지’를 통해 개발도상국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전 세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글로벌 약자 동행 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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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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