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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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2022 통일문화행사 : 서울에서 통하나봄'개최
    통일부는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서울예술교육센터(서울 양천구 소재)에서'2022 서울에서 통하나봄'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15일 개최된 ‘부산에서 통하나봄’ 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양천구 지역 주민들과 통일 문화로 소통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에 통일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특히 행사가 개최되는 양천구의 퍼포먼스그룹 및 예술교육가들이 이웃들을 위해 행사 준비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 상수도 시설이었던 ‘김포가압장’을 개조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야외수조에서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무대 예술 공연과 전시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203명의 시각예술가들이 참여한 한반도 통일국기와 한반도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표현된 통일벽화,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평화의 선율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은 나만의 통일문구 캘리그라피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행사장 내 숨겨진 통일포스터를 찾아보며 특별한 공간에서 ‘통일로 멍 때리기’ 등 색다른 체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가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통일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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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산업부,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를 개최한다. “글로벌 테크코리아”는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최신 기술 동향 및 기술협력 정보를 공유하고, 첨단 산업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우리 기업과 글로벌 산‧학‧연간 만남의 장으로 국내 기업인, 연구자는 물론 스페인, 영국 등 유럽권 해외 전문가와 세계 각지의 재외한인공학자 등 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상생 혁신의 중심, K-Tech” 라는 슬로건 아래, 첫째 날인 25일(화)에는 산업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술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첫 번째 기조연사로 나선 강문수 삼성전자 부사장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반도체 기술“ 이라는 주제로 AI, 가상현실, 자율주행차량 등의 현실화에 따라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어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반도체 공정기술도 고도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서, 정하중 지멘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지털 가속화“ 라는 주제로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넷제로(Net-Zero) 산업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전문가와 세계 각국의 재외한인공학자(K-TAG)들이 참여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반도체, 모빌리티, 스마트 공정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성과와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패널토의를 통해 분야별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대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견고한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도국과의 기술동맹 강화와 함께, 첨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대형 R&D 프로젝트도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행사 이틀째인 26일에는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오전에는 유럽‧북미‧아세안 등 주요 협력 국가별 산업기술 동향과 국제협력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권역별 협력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에는 한국, 영국, 스페인 기업(韓 8개社/英 5개社/스페인 9개社)에서 자사의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상호 기술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피칭과 함께 영국‧스페인 및 세계 각국의 40개 기관과 한국 25개 기업의 1:1 기술상담회도 진행될 계획이다.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회식 행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세미나 영상 등은 행사 종료 후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녹화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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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산업통상자원부,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2.11.1. 시행)이 10.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➀공장의 신설, ②공장의 증설, ③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개정 시행령을 활용하여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인 바,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22.6.1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에 포함된 국내복귀(유턴)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이다. 또한,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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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층간소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상대 세대의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재량에 따라 경찰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또한,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를 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바닥구조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음발생 자제 및 실제 소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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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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