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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진로 찾기부터 공정한 채용·보상까지” 민간 협업과 청년 참여로 추진될 「청년고용정책방향」 발표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조하에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ㆍ기업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첨단 전략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중심의 청년 수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청년고용정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고용장려금을 투입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청년인구의 감소세 전환,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변했고, 수시·경력직 채용 등 기업의 채용경향 등이 더해져 정부 주도의 청년고용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사고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청년들은‘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를 가장 바라는 취업서비스로 꼽아, 자신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채용상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채용 시 불공정함을 느낀 경우도 많았다.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은 회사의 임금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자기계발, 육아 등의 필요가 있어도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토로하고 있었다. 그래서 청년고용률 등 양적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 중이거나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증가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의 청년고용정책방향은 구직단념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청년부터 진로찾기나 취업준비를 어려워하는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 등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고용문화를 확립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청년고용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고용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실업, 구직단념 등 취약청년의 희망 복원을 지원 먼저,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구직단념까지 이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이나 북한이탈청년 등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21년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의욕고취 프로그램 등이 1~2개월의 단기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지원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참여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23년부터는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하면서 프로그램 수료 시 지원하던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비롯하여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 고졸학력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진로찾기부터 훈련ㆍ일경험까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대학 1~2학년의 진로 찾기부터 3~4학년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이 조기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1~2학년 중심으로는 ‘빌드업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청년은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AI 기반 잡케어서비스), 1:1 심층상담을 통해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후 포트폴리오에 맞게 청년 스스로 직업체험을 설계하여 참여할 수 있고(자기주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그 외 기업탐방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신직업ㆍ창직 관련 교과목 등을 수강함으로써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희망 직업을 결정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 중심으로는 ‘점프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청년들은 이제까지 준비한 취업역량을 진단해보고 전문상담원과 함께 목표 직업을 결정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필요한 훈련, 일경험, 이력서ㆍ면접 관련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청년은 소정의 수당(점프업 포인트, 월 최대 25만원)도 받을 수 있어 취업준비 중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23년 상반기부터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청년이 바라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 지역ㆍ고졸 청년까지 확산 지원 청년이 원하는 실제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기업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참여한 이력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5일 이내 단기 기업탐방 프로그램만 제공했다면, 기업이 실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 현장에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의 유형을 추가하고 양적 규모도 확대한다. 기업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우수한 프로그램은 발굴하여 홍보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바라는 괜찮은 일경험 기회가 늘어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도약 프로젝트’(‘22.10월 기준, 72개 기업 참여)를 통해 삼성의 사피(SAFFY), 에스케이하이닉스의 하이파이브(Hy-Five) 등 대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다양한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청년들이 충분히 참여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고졸청년이나 구직단념청년 등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부족했다. 이에 지역의 다양한 청년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청년·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 및 공정고용문화 확립 마지막으로 채용과정에서의 능력 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을 시작으로 일터에서의 직무·성과 중심 보상, 근로시간 자율선택 보장으로 이어지는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해 나간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민 참여 공정채용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투명”, “능력 중심”, “공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주요 내용으로 ‘채용광고에 보다 상세한 정보 기재’, ‘부정 채용 금지’,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정보요구 금지’가 뽑혔다. 더불어 국민은, 정부가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공정 대우를 받은 구직자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히, 전문 면접관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주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인식은 채용과정에서 국민이 겪은 공정·불공정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민은 직무, 근로조건 등 채용광고 내용이 구체화되고, 채용 절차의 변경 등을 신속히 안내할 때 공정성을 체감한다고 답변했다. 구인자의 배려 있는 채용과정 운영, 불합격 사유에 대한 피드백 등을 통해 청년의 공감이 깊어질수록 채용과정에 대한 만족도 높아졌다. 반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히 면접 과정에서 겪는 불쾌한 경험이 채용과정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다고 응답했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부정채용을 금지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해 나갈 방침이다.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구직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기업 채용경향조사 확대, 채용·직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기업 간 정보 비대칭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의 채용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제재 사항을 공정채용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하길 원하는 공공기관, 은행권 등에서 발생했던 채용비리는 현재 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데, 공정한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하는 법률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직무능력에 기반을 둔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혼인 또는 임신계획, 자녀유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능력중심 공정채용 상담 제공 및 채용 평가위원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의'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일터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직업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성과 중심 보상, 자기계발, 육아 등 필요에 맞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도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과제인 만큼,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산업·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과 청년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다듬고 홍보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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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새만금개발청, 정부 1조 원 투자, 새만금 중심거점-광역교통망까지 연결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10. 26.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는 윤석열 정부의새만금 개발과 지역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새만금에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새만금의 투자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약 1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예정지 포함)과 주변의 국도를 연결하는 20.7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2권역은 국제업무, 문화예술, 중심상권 등의 기능이 집중돼 있고, 3권역은 관광레저 중심지로 개발될 지역이다. 2·3권역의 면적(93.7㎢)은 전체 개발면적(291㎢)*의 32%지만, 인구는 전체 계획(27만 명)의 60%(16만 명)가 거주할 중심지역이다. 현재 2·3권역에는 스마트 수변도시, 첨단산업복합단지, 테마마을, 해양레저관광단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그에 따른 기업과의 투자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번 지역간 연결도로의 예타 통과는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는 물론 민간의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투자를 불러들이는 ’투자촉진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 내 지역들을 연결해 도시 간 서비스를 공급하는 간선도로 기능과 함께 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는 핵심 교통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할 때,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난이도·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지역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지역간 연결도로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면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새만금에는 도로 외에도 공항,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의 십자형 도로 중 동서도로가 2020년에 개통했고, 남북도로 1단계는 올 12월에, 2단계는 내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23. 8.) 전까지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동서도로의 출발점인 신항만은, 해수부에서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 건설 중이며,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국제공항은 국토부가 올 6월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인입철도는 지난해 말 예타를 통과하고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2030년까지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에 광역교통망이 건설되면 육·해·공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입지를 갖추게 되고, 이는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이끌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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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 개최
    5X5㎠ 대면적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세라믹연합회(회장 이준영)은 10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라믹산업 유공자, 업계 대표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세라믹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세라믹의 날」은 1969년 요업진흥비 건립을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세라믹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계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8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세라믹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세라믹 및 융복합기술전과 함께 개최됐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세라믹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13명의 유공자가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세라믹허니컴 국산화 개발에 기여한 ㈜세라컴 이강홍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한국전자재료 김민수 대표이사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세라믹분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나노 접합 텅스텐 기반 복합 수소생산 광촉매의 구축을 연구한 성균관대학교 김문경 대학원생과, 나노로드 실리콘 산화물 기반 인공 뉴런을 연구한 고려대학교 최상현 대학원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세라믹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국내외 150여개사가 참가한 「2022 국제세라믹 및 융복합기술전」이 함께 개최되어, 한 자리에서 세라믹과 관련된 최신 동향 및 제품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날 이용필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 공급망 위기 등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라믹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친환경, 디지털 기술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세라믹산업 지원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라믹 제조혁신 등 정부가 세라믹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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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산업통상자원부, 2022 로보월드(ROBOT WORLD) 개막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2 로보월드(ROBOT WORLD)’가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 동안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서 열린다. 로보월드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의 국제적 규모의 로봇 분야 전문 행사로서 최신의 로봇 기술과 신제품 등을 소개하며, 이를 통하여 로봇 분야의 관심을 고취하고, 로봇을 신산업으로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2022 로보월드’에서는 국제로봇산업대전, 국제로봇콘테스트 & R-BIZ챌린지, 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국제로봇산업대전) 올해 전시회는 전년 대비 40~50% 이상 확대되어 12개국 22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가하여 제조업용로봇ㆍ공장자동화, 서비스로봇, 의료ㆍ재활로봇, 국방로봇, 퍼스널모빌리티, 무인기ㆍ드론, 로봇부품ㆍSW 등을 선보인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자동화 가속화로 제조업용 로봇기업을 비롯한 서비스 로봇기업이 대거 참가하여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로봇들을 살펴볼 수 있다. (국제로봇콘테스트 & R-BIZ챌린지) 현장에서 로봇을 제작하여 우열을 가리는 장으로, 국제로봇콘테스트 51개 종목(10개 대회), R-BIZ챌린지 4개 종목이 열린다. 종목별 지역 예선전 등을 거쳐 선발된 2,700여 팀 4,100여 명이 참가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프로그래밍 등 분야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린다. (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 ‘인간과 로봇, 상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1,0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하여 초자동화, 퀵커머스, 에너지, 드론 등 4개 Track 21개 세션 규모의 컨퍼런스가 운영되어 비즈니스 창출과 최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지식마당이 펼쳐진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강철호 로봇산업협회장, 손웅희 로봇산업진흥원장, 고광일 제어로봇시스템학회장 등 업계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개회사에서, “로봇기술은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5G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첨단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임을 언급하고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여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이 글로벌 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개막식 이후 열린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산업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이 총 20점*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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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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