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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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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직무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적용 대학(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칙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점이 인정된다. 현재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령·근무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약 50여 명, 석사 야간(주말)과정 약 250여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620명(’23년 하반기 기준)이 국내 대학(원)의 학사·석사 야간(주말)과정에 재학 중이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되면 주말이나 야간에 학습하는 부담이 경감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교육 기간이 단축돼 조기 이수할 경우 그만큼 교육비 지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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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2024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421억 원 투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의 확보,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3년 5,594억원 대비 173억원(약 3%)이 감소한 5,421억원 규모이며, ①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②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③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합성생물학, 데이터 기반 연구 등 첨단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4개(219억원)를 추진한다. [ 1.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 ] ◈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주력분야 연구개발에 1,518억 원 투자 ❶ 신약개발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498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해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범부처 합동)과 함께,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공백영역인 신규 타겟발굴·검증을 지원하는 등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혁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❷ 의료기기 첨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해 연구개발부터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범부처 합동)에 572억원을 투자한다. ❸ 재생의료 사람의 신체구조 및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재생의료 분야에는 448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개발을 위해 기초‧원천기술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353억원을 투자하고, 기존 재생치료제 대비 종양 발생률이 낮고, 치료시 저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인공 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원천기술 연구를 신규 추진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 확보, 줄기세포 데이터베이스(ATLAS) 기반의 신개념 재건 줄기세포 재생의료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속 지원한다. [ 2.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혁신 연구 생태계 조성 ] ◈ 합성생물학, 첨단뇌과학 등 첨단 바이오 전략 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3,612억원 투자 ❶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개발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래 바이오 경제를 이끌어갈 신흥 전략기술로 주목받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위해 7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3대 핵심 뇌질환(뇌발달 질환, 정신질환, 뇌손상)에 대한 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뇌연구 기술사업화를 견인할 선도융합기술개발을 개발하는 등 ‘국민 체감 뇌과학 기술’로 도약하기 위한 뇌연구 지원도 계속된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및 항암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개발(50억원), 유전자 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유전자 편집, 제어, 복원 기술 고도화 및 전달기술 개발(90억원) 등 미래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바이오 원천기술 및 공통 기반기술 확보를 지속 지원한다. ❷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기존 바이오 R&D 한계(고비용·장기간) 극복을 위해 총 756억원을 투자한다. 제약사 등이 보유한 양질의 신약개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신약개발 과정을 효율화하는 연합학습 플랫폼(12억원), 인공지능 기반의 항체 설계 플랫폼(50억원), 대형장비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4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적 R&D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인 100만 명의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관리‧공유 기반 조성, 데이터의 활용 실증 연구 및 소재 클러스터 육성 등을 위해 ’24년 654억원을 지원한다. [ 3. 글로벌 연구협력 확대 】 ◈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및 바이오 선도국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91억원 신규 투자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 및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역량있는 바이오 연구자들과 글로벌 바이오 선도그룹과의 연구협력 및 국가 간 MOU 등에 기반한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등을 통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자들 간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4년 4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24년 추진 예정인 290여 개의 신규 연구개발과제 중 61개 과제에 대한 1차 공고가 ‘24년 1월 16일(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나머지 과제에 대한 공고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 바이오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바이오 R&D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기술이 국민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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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월 15일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반도체 업계·학생·젊은 연구자 등 110여명의 국민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 · 화성 · 용인 · 이천 · 안성 · 성남 판교 · 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는 ’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며, 특히 ’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m2 면적에 ’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이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 등 최첨단의 메모리 생산과 2nm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팹 신설은 그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소부장·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주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도로ㆍ전력ㆍ공수용수 등 인프라 건설이 확대되면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16기의 신규 팹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은 팹 운영 전문인력을 약 7만명 이상 새로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반도체 팹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매출도 약 204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4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팹 운영 과정에서도 총 1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종합하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622조원의 팹 투자는 팹 건설ㆍ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총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새로 만들며 민생을 살찌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경제성장ㆍ일자리와 직결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더욱 가속화하고,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불ㆍ민간투자 60조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이 “클러스터간 대항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정부는 ➊인프라 · 투자환경, ➋생태계, ➌초격차 기술, ➍인재를 4대 중점과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➊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１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적기 공급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은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 신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8만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ㆍ용수의 공급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한 바 있으며, 전력ㆍ용수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기 도입(‘23.7월)된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해 정부 내 추진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２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그간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단일 반도체 산업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첨단산업 분야 킬러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반도체 예산을 ‘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3조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도입하여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히 철폐해 나갈 것이다. ➋ 민생과 함께하는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１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은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노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30년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現 4개)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9천억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며,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 장비 등의 양산 신뢰성을 칩 양산기업과 함께 검증하여 양산 투입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24년 전년대비 4배 확대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TOP 10 장비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파운드리 강점을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➊네트워킹 강화, ➋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➌자금 지원 등에 주력하여, ’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하고(現 3%),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現 1개)할 예정이다. 수요기업-팹리스간 기술교류회를 신설하여 팹리스의 일감확보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팹리스가 개발한 칩 성능 검증을 위한 ‘검증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팹리스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 규모 2배 확대, 첨단칩 개발 지원을 위한 초미세 공정 국비 지원 트랙(前 10나노 이상→改 10나노 이하) 신설,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개방 횟수 확충(’23 62회 → ’24년 72회) 등도 병행하여 “설계-검증-상용화” 全 주기에 대한 팹리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6조원에서 향후 3년간(’24~’26)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에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천억원 규모의'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계획이다. ２ 글로벌 반도체 동맹 기반 공급망 강화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국과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먼저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요 협력국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핵심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의 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EU 등 현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독일 등 글로벌 첨단 연구팹과 연계하여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제품 성능평가 등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 발표한 약 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와 ASML간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도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인력부족 현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석·박사부터 학부생을 아우르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간 개설을 합의한 '한-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는 다음 달 1차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장비 주요국(미·네·일)과의 양자 수출통제 대화채널을 기반으로 무역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➌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１ (판교)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 팹리스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하여 ’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AI반도체를 개발 및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AI반도체를 ’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NPU→ PIM → 극저전력 PIM)하고, 이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여 AI반도체의 기술과 성능을 검증할 예정으로 검증된 기술은 지능형 교통관제, 지능형 CCTV, AI 디지털 교과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 적용하여 국민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도화된 국산 AI반도체에 특화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HW·SW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예타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GPU 대비 ①AI서비스 전력 소모 1/10로 감소, ②AI학습 효율 2배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２ (수원) 화합물 반도체 전주기 지원으로 4대 전략분야 육성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화합물반도체 특화 연구 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화합물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반도체로서, 고온·고전류·초고속이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화합물반도체는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전, 광주, 부산, 포항 등 전력, 통신, 광 반도체 지역별 집적단지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R&D-실증-분석 전주기를 지원하여, 우주/국방, 통신, 전력, 센서 등 4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성균관대 근처에 조성될 “R&D 사이언스 파크”는 경기도의 실리콘 밸리로서 반도체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３ (평택) KAIST 차세대 반도체 R&D 허브 조성 평택에는 총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등 타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개념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동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에서는 매년 1,000명 규모의 반도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４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나노팹) 연계·협력체계 구축 수원, 대전, 포항 등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국가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연계·통합(MoaFab 서비스)하고, 민간 팹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년 내로 6개 국내 팹을 연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운영 중인 팹들도 MoaFab 서비스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연구인프라 연계를 넘어 미국, 벨기에 등 세계적 수준의 해외 첨단 팹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팹 기반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연구 인프라가 세계 최고 연구자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➍ 미래 반도체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규제 개선과 현장 맞춤형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추어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한다. １ 수요 맞춤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24년 기준 약 3만명을 양성하고,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하여,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약 3천7백명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 SW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부생들에게도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하여 실전 역량을 갖춘 설계 인재를 양성하는 내 칩(My Chip) 서비스도 ’23년 대비 6배 확대(’24년 600명)한다. ２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교류 활성화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 확대 추진(현 1년 → 최대 10년),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확대(’27년까지 2,060명)하여 첨단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EU 집행위(EC)와 공동펀딩 방식으로 반도체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매년 한-미, 한-EU 연구자 포럼을 개최하여 인력교류도 확대한다. 원활한 국제 공동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의 R&D 직접참여 허용, 기업 매칭 연구비 부담을 완화 등 R&D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에는 수출 1,200억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며, “메가 클러스터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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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26년 말)에 돌입하여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제안을 받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 제1차관)｣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으로 당초 제안보다 반도체 제조공장(FAB)을 1기 늘려 총 6기의 FAB이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부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방안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년말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FAB 1기 가동을 위해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산업단지계획 신청(‘24.1분기) 및 승인(‘25.1분기) 후 착공(‘26.말~)을 통해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발주(‘23.7)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23.10.17, 국무회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24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농지･산지전용은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조기 발족, 기존 기업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협력화단지 조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FAB･발전소부지 우선보상 등 통해 보상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한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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