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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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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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120년 만의 대통합 발판 마련‘철도 지하화 특별법’국회 통과 환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등포구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부선 철도는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1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단절되어 있었다. 또한 소음, 진동, 개발 규제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아직까지도 지역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영등포는 대방역 ~ 신도림역까지 관통하는 철도 3.4km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비로소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의 주체, 재원 조달방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 사업화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에 대비하여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신속히 마련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영등포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철로를 걷어낸 상부공간과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구는 ‘청계천 사례에서 보듯이 고가 철거, 하천 복원과 함께 주변지역 개발이 핵심이었던 점을 참고하여 서울 3대 도심 영등포의 위상에 걸맞도록 구민의 뜻이 반영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 ▲4차 산업 관련 첨단 일자리 유치,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휴식 공간, ▲도심 속 대규모 녹지 등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면서 철도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구는 지난 5일에는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방안’을 주제로 직원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열었다. 4차산업 산학 밸리 조성, 경부선 숲길조성, 영등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참신하고 반짝이는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향후에는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민의 상상력을 총 동원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대전환의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구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통이전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 ‘젊은(young) 영등포’로 탈바꿈할 것”이라면서 “과거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영등포가 이제는 ‘미래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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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외교부,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예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2월 1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협의회는 현행 2024.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ㆍ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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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중국산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3.11.20.)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마치인터내셔널이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A사(社)가 수입‧판매한 가방이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으며, 피신청인 A사(社)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침해가방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사실공표 등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이차전지 관련 금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재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건(4건)과 관련하여 1월 11일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언급된 사항과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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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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