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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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7만 원으로 인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 높다.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23년 12월 선불충전형전용카드를 출시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홍보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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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조합원 수는 272만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은 13.1%로 감소했다.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되어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 이중 ①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①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②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 ②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 했다. ③ 한편, ‘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개소 신설되어 조합원 수는 72천명 증가했으나,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2천명, 민주노총 1,100천명, 미가맹 483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1천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1천명(39.7%)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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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1월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 기업인 (주)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과 투자 예정공간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심텍(’23.5.25. 유턴기업 선정)은 반도체 및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PCB)를 주로 생산하는 첨단기술 보유업체로 기존 청주공장의 여유 공간에 생산설비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핵심 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투자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 원 → ‘24년 1,000억 원)했으며, 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으로 연장(기존: 7년)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에는 45%(기존: 21%), 수도권 투자 시에는 26%(기존: 미지원)의 기본보조율을 적용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분담율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하여,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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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선협상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월 23일부터 1월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책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19년 서명, ’21.1월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됐으나,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공급망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후 협상분야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거쳐 이번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개선협상을 준비하면서 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차 협상 개회식에 참석하여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 대표단에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한편,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통상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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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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