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월 4일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여, 외국인 노동자 상황에 맞게 세심하고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 발송(8.8.), 집중 신고기간(8.11.~, 3주) 및 노동권익 신고·상담의 날(8.20.~, 매주 수요일)을 운영하고,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권익 침해 사건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근본적인 인식과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더 외롭게 명절 기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기술 속의 기술'로 첨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강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 공정의 주재료인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첨단 강소기업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처럼 기술 자립과 혁신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된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이 자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제조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도금이나 샌드 페이퍼 작업이 현대화됐지만 매우 익숙하다"는 말로 운을 떼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각각 '새 정부 첨단 제조 강소기업 육성 방향'과 '제조 강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기업인들의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국내 기업들을 추격하는 중국 제조업 성장의 빠른 속도에 우려를 전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이루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사업의 시장성과 관련 규제, 기존에 있는 지원책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꼼꼼히 따져 물으며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스마트 공장 도입의 성공 사례를 전한 한 기업인에게 직원 수 변화에 대해 물었다. 해당 업체 대표가 "현장 인원은 대폭 줄었지만 사무실과 연구소 관리직으로 전환해 총인원은 비슷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설비를 자동화하더라도 관리, 설계, 운영하는 인력이 새롭게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인재 양성을 비롯해 국민 역량을 인공지능 사회에 맞춰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 넘게 책정했음을 환기하면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 고민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발전"이라면서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서 온 분들이 많은데 지방에서 기업하는 게 유리하지는 못해도 억울하지는 않게 만들겠다"는 말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3일 오전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가 베이징 천안문(天安門) 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에서 중요 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오늘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함으로써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고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선열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오전 7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다.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참석자들의 관심과 발상의 전환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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