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출자로 조성된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Korea IT Fund)이 최근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자기금(자펀드)을 새롭게 결성키로 함에 따라, 민·관의 인공 지능 분야 투자 확대 계획과 협력 의지를 발표하는 ‘정부-이통사 인공 지눙 투자협력 선언식’을 8월 12일(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가 인공 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인공 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이통사의 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인공 지능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은 2002년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총 3,000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한 민간 모기금(모펀드)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자기금(자펀드) 결성·운영을 통해 민간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며, 기존 2030년까지이던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존속기간이 최근 2040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신규 자기금(자펀드) 결성이 올해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 정보통신 기금 모기금(KIF 모펀드)에서 1,500억원을 신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이상(운용사 자체 연계 1,500억원 이상)의 자기금(자펀드)을 결성할 계획으로, 이 중 2,400억 원 이상을 인공 지능 핵심·기반기술 및 인공 지능 전환·활용(AX) 관련 유망 인공 지능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며, 400억 원 규모의 인공 지능 반도체 전용 기금(펀드)과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기금(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출자사인 이통사 대표 등과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투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출자설명회 참여를 위해 참석한 200여 명의 벤처투자사(VC)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이철훈 부사장이 참석하여 인공 지능 분야 투자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계속된 본행사에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그간의 기금(펀드) 운용 성과와 함께 인공 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한 향후 투자계획 및 전망(비전)을 발표한 후, 정부·출자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한국정보통신 기금(KIF) 투자운영위원장 등이 모두 무대에 올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인공 지능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결의 의례(결의 세리모니)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인공 지능이 모든 혁신의 근원이 되는 가운데,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을 이끌 인공 지능 기업들에게 성장 마중물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한국 정보통신기금 자기금(KIF 자펀드) 결성이 인공 지능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과의 투자·협력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한국 정보통신 기금 자기금(KIF 자펀드) 운용사(16개사) 공모 접수는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빈 방한을 맞아 마련된 경제행사로 주최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양국 정부·기관·기업인 총 500여 명이 함께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6개 기업이 ❶ 디지털, ❷ 첨단산업·공급망, ❸ 에너지 등 비즈니스 포럼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기업 발표 세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동 포럼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임석 하에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민간기업, 기관 간 총 5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조선, 항공, AI, 금융, 항만 물류 등 전통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28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투자 협력,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산업협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안정화 등 총 1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고속철도 관련 협력을 위해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 기업의 베트남 교통·건설 국책 프로젝트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관광 등 기타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총 10건 체결되면서 양국 문화 협력 또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기업 간 협력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등 경제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면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에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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