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본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를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전문가 교육,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태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협력 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원자력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고, 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해 산업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5월 24일 저녁 7시,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개최되는 ‘2025 한강 대학가요제’의 참가자 300팀에 대한 접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 대학가요제’는 최근 양산되는 K-POP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순수 창작 가요제다. 순수 창작 가요제는 이슈몰이나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지난해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개최된 ‘한강 대학가요제’는 이러한 염려를 떨쳐버리듯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다만, 최대 2,200석 규모의 비교적 협소한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었다. 올해는 1만석 규모의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2025 한강 대학가요제’를 개최하여 더 많은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한강 대학가요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팀)(대학원생 포함, 이하 ‘팀’)은 네이버폼 및 구글폼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서류는 성명 등 기본 사항, 자작곡 음원 파일과 라이브 영상 각 2개, 재·휴학 증명서 등이다.
시는 선착순 300팀을 대상으로 1, 2차 예선을 진행한다. 4월 11일 진행될 1차 예선에서는 제출한 음원 및 영상을 바탕으로 음악 전문가들이 30팀을 선정한다.
4월 26일에는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2차 예선이 열린다. 1차 예선을 통과한 30팀이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작곡가 김형석 등 심사위원 5명이 잠재력(스타성), 창작성, 실연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본선 무대에 오를 10팀을 발굴한다.
본선 무대에 오른 10팀은 1만 석 규모의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전국 단위 송출이 가능한 방송(생방송 및 녹화방송)과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민들과 만날 수 있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사전 인터뷰 및 본선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은 ‘한강 대학가요제’ 유튜브 채널에서 5월 17일부터 시청할 수 있으며, 가요제 개막 시 현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시는 본선 이후에도 ‘한강 대학가요제’ 참가자들이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내 방송 및 대학교 축제, 각종 페스티벌 등에 출연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본선 진출 팀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2년차를 맞는 ‘한강 대학가요제’가 서울시 대표 축제로 거듭나도록 최고의 무대도 마련된다. 200㎡ 수준의 대형 무대가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 설치되며 300inch 대형 LED 스크린까지 준비되어 행사장을 찾은 시민이 시야에 방해받지 않고 공연을 편하게 관람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 아울러 행사 전 공연의 흥을 돋울 수 있도록 ‘드론 쇼’도 열려 봄날 뚝섬한강공원의 저녁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한강 대학가요제’가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 청년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음악인을 발굴하는 대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음악을 향한 열정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10시,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의 시급성, 초기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해 계약형 구조로 시작했으나,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금형 도입 논의를 했고 2018년 정부에서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올해는 과거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했다. 금일 착수 회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 6월까지 밀도있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퇴직연금 질적 도약기라고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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