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 4)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25.2.13.∼2.14., 2.24)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했다. 이어서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판매영업장을 만들 때부터 판매매장과 별개로, 비밀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상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에서 단속망을 피해 교묘하게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수법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6월경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해 왔다.
기획 수사를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 의류, 지갑 등 품목에서 총 3,54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정품 추정가는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획수사를 더욱 확대하여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진구가 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동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0개소의 5세 이상 미취학아동 800여 명이다. 동물보호 교육 전문업체인 코하이(KOHAI)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40여 분간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과의 상호작용 ▲ 안전의식 ▲동물보호 인식 및 책임감 배양이다. 반려동물의 특성과 행동 언어를 파악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기른다. 산책하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펫티켓’도 익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요를 활용한 율동 및 역할 놀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만들면서 배울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며, 가정 내에서도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업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하이(KOHAI)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동물을 대한 지식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생명 존중의 인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동물 보호 교육으로 동물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어린이가 참여해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책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이었다. 전년도 31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해킹은 증가(151건 → 171건)한 반면, 업무 과실(116건 → 91건) 및 시스템 오류(29건 → 23건)로 인한 유출은 감소했다.
해킹 사고의 유형으로는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23건), 에스큐엘(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13건), 크리덴셜 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접근은 있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87건)도 절반이나 됐다.
업무 과실로 인한 유출 유형은 주로 게시판이나 단체채팅방 등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했거나(27건), 이메일을 동보 발송한 경우(10건), 이메일 및 공문 내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경우(7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사고 유형으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가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동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표출되는 경우(8건)도 다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는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로, 전년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유출규모가 1천 명 이상일 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민감·고유식별정보 1건 이상 유출 시에도 신고하도록 신고기준이 상향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세부 공공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교육청(41%), 공공기관·특수법인(17%) 순이었다.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는 66%(203건)로, 전년도(277건) 대비 다소 감소했다. 세부 기관별로는 중소기업(60%), 해외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해킹기법 중 하나인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입력페이지에 이례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반복 대입행위를 탐지·차단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웹 방화벽(WAF) 설치 등을 통해 에스큐엘(SQL) 인젝션 관련 공격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자료 업로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메일 발송 시에는 수신자 개인별 발송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해 둘 것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기기에는 기기 비밀번호 설정, 파일 암호화 등을 설정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에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과 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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