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5일 14시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2월 4일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4년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인듐은 `23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이며, 비스무트는 납 제련의 부산물로 국내 기업이 생산 중에 있어 수급 차질시 국내 대체 조달이 가능하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며,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 안내하는 한편,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 하는 한편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의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25년 15개 사업 32건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로 중점 투자하고 있다. 2025년 양자과학기술 관련 전용 예산은 1,980억 원(’24년 대비 54.1% 증)이며, 총 24개 사업이 진행된다. 그 중 15개 사업에서 32건의 과제가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다.
- 기술개발 -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성능이 검증된 양자컴퓨터를 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양자컴퓨팅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양자통신 소재의 국산화와 기술 개발 자립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양자 정보통신(퀀텀 ICT)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통신)’ 사업과, 미래 양자기술 기반이 되는 새로운 계측 방법론을 연구하는 ‘양자정보 계측방법론 및 원천기술 개발(퀀텀 메트롤로지)’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 국제협력 -
또한, ‘양자과학기술 국제 동반관계(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의 국제 동반관계(글로벌 파트너십)를 활용,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수준의 양자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선도대학 간 국제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자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인력양성 -
양자 연구거점 2곳을 선정하는 ‘양자 온라인 체제 기반(퀀텀 플랫폼) 사업’도 올해 시작된다. 이 사업은 출연연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하여 양자 연구 거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양자 연구 거점과 양자 활용 연구 거점 각 1개 기관을 선정하고, 거점별로 ‘개방형 양자 공동연구실(Joint Quantum Lab)’을 운영하여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양자 핵심인력 양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올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양자의 해로 양자산업화의 원년으로 삼아,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더불어 산업화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2025년도 양자과학기술 신규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써 2025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9,428억 원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p가 상승한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안전영농과 재해예방 등의 사업효과도 조기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원,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56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배수개선의 경우 올해 말까지 13개 지구 1,803㏊의 논에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논에 콩과 시설하우스 등 타 작물의 재배가 집단화된 47지구 4,614㏊를 대상으로 설계빈도가 30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경우 50년 이상)으로 상향된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 각 시·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배정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상반기 조기 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정부가 최대 1억 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25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섬유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서, 원단제조 및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88.6%)이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 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섬유제품에 대해 ’27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DPP : Digital Product Passport)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 사업은 금년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70%, 대기업은 50%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업체는 탄소감축 전문가의 컨설팅(자문)을 받을 수 있고, 탄소감축효과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감축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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